도시정비

공사비·분양가 오르자 수수료 인상 추진하는 신탁사···갈등 조짐

공사비 상승의 여파가 신탁방식 정비사업에까지 영향을 끼치는 모양새다. 공사비 상승해 분담금과 분양가가 상승하면서 신탁수수료도 덩달아 오르게 되자, 소유주들이 거부감을 드러내면서 갈등 조짐을 보이고 있다. 서울 동작구 흑석11재정비촉진구역(이하 흑석11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은 지난 10일 임시총회를 열고 '신탁보수 조정의 건'을 부결시켰다. 지난달 4일 사업대행자인 한국토지신탁이 신탁보수 조정을 알리는 내용의 공문을 통지하자

부동산일반

[단독]책임준공 토지신탁 '부실화방지 방안' 내년부터 적용

신탁업계 부실화의 주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책임준공확약 토지신탁'에 대한 관리방안이 제정됐다. 신탁사의 책임 범위와 기준을 표준화하는 방식으로 권한과 의무를 확실히 해서 무분별하게 책임준공확약을 남발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이다. 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 10일 '책임준공확약 토지신탁 업무처리 모범규준'(이하 모범규준)을 제정했다. 책임준공 의무가 있는 신탁사의 업무처리절차의 기준을 정하고 책임준공의무 미이행에

부동산일반

책임준공 리스크에 신탁사 붕괴 도미노 우려···"안전한 신탁 찾기 힘들다"

관리형토지신탁의 책임준공(책준) 확약이 신탁업계의 목을 조이고 있다. 지방과 소규모 사업장의 미분양 리스크가 책준 확약으로 인해 고스란히 신탁업계로 전가되고 있어서다. 무궁화신탁이 매각 주관사로 삼정KPMG를 선정하고 대주주 지분매각절차를 진행 중이다. 오창석 회장이 보유한 무궁화신탁 지분 62.4%가 매각대상이 될 예정이다. 무궁화신탁은 2009년 신탁업 인가를 받은 업체로 수탁액 기준 부동산신탁업 6위에 올라있다. 무궁화신탁이 새

보험

"유가족 재산관리 용이하게"···보험금청구권 신탁 허용

내일(12일)부터 보험금청구권 신탁이 도입되고 신탁 및 랩어카운트(이하 랩)의 만기 미스매치 운용시 규율이 강화된다. 아울러 상품성신탁·사모펀드·ISA·토지신탁 등 제도 운영상 미비점도 보완된다. 금융위원회는 12일부터 신탁업 등 자산운용 관련 제도개선을 위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금융투자업규정개정안이 시행된다고 11일 밝혔다. 우선 신탁이 가능한 보험금청구권 요건을 규정해 보험금청구권 신탁이 출시될 수 있

부동산일반

신탁업계, 책준 부실화에 재무‧신용 '위기'···정비사업도 타격 우려

신탁업계가 '책임준공 관리형'(책준형) 토지신탁의 부실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공사를 하던 건설사들이 무너지면서 재무 부담이 전가된 탓이다. 책준형토지 신탁으로 인해 적자가 확대되고 신용이 하락하면서, 최근 공격적인 수주를 펼치던 정비사업에도 적신호가 켜질 전망이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14개 부동산신탁사 가운데 12개 사가 전년 동기 대비 영업이익이 줄었다. 교보자산신탁, 무궁화신탁, 신한자산신탁, KB부동산신탁은

증권일반

금융위 "랩·신탁 미스매치 운용 시 고객 사전 동의 의무화"···3분기 시행

앞으로 증권사 등 금융투자회사는 일임형 자산관리 상품인 신탁이나 랩어카운트를 통해 만기 미스매치 투자를 하려면 고객의 사전 동의를 구해야한다. 금융위원회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및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상당수 증권사가 리스크 관리 기준 없이 만기 미스매치 운용해온 사실이 드러난 데 따른 것이다. 앞서 금융감독원 검사에 따르면 증권사들은 장단

도시정비

[NW리포트]신탁방식 정비사업, 곳곳서 파열음 나는 이유

신탁방식 정비사업의 효과가 시장의 기대보단 크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당초엔 자금조달에 도움을 주면서 도시계획과 설계‧시공 등 진행단계별로 전문성을 발휘할 것으로 알려졌지만, 정작 별다른 힘을 쓰지 못하며 파행을 겪는 현장이 생겨나고 있어서다. 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신탁방식을 선택한 재개발‧재건축 단지는 총 36건으로 파악됐다. 대행수수료 규모로는 약 2300억원으로 2016년 제도도입 후 최대 실적이다. 자금력과 전문성을 내걸며 초기

증권일반

증권사 랩·신탁 '돌려막기' 이르면 1월 제재···CEO 징계 가능성도

증권사들의 채권형 랩어카운트·특정금전신탁 돌려막기 관련 제재가 이르면 1월 시작될 예정이다. 일부 증권사 최고경영자(CEO)에 대해서는 징계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다. 25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9개 증권사의 랩·신탁 업무실태를 집중 검사한 결과, 이르면 다음달 제재심의위원회 절차를 시작할 전망이다. 금감원 검사에 따르면 9개 증권사(KB증권·하나증권·한국투자증권·유진투자증권·SK증권·교보증권·키움증권·미래에셋증

증권일반

금감원 "증권사, 랩·신탁 채권 돌려막기···수천억 손실 고객 전가"

금융감독원이 증권사들의 채권형 랩어카운트와 특정금전신탁 관련 '돌려막기' 사례를 대거 적발했다. 17일 금감원은 올 5월 이후 미래에셋증권·하나증권·NH투자증권 등 9개 증권사의 채권형 랩·신탁 업무실태에 대해 집중 점검을 실시한 결과 업무처리 관련 위법 사항과 리스크 관리·내부통제 상 다수의 문제점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업무상 배임 소지가 있는 증권사 운용역 약 30여명에 대한 주요 혐의사실을 수사당국에 제공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