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일반

실수요자 잡는 가계대출 정책···DSR 확대 역풍 예고

정부가 가계대출 관리 강화를 위해 전세대출 등에도 DSR 규제 적용을 검토하고 있다. 이에 따라 청년, 신혼부부 등 실수요자의 대출 한도 축소와 금융 부담이 우려된다. 전문가들은 투기수요 억제와 실수요 보호를 동시에 고려한 선별적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금융일반

1억 연봉 주담대 3300만원 '뚝'···DSR 3단계 실수요자 혼란 커졌다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과 부동산 거래 증가로 주춤했던 가계대출이 다시 반등하고 있다. 특히 대통령 선거와 스트레스 DSR 3단계 규제를 앞두고 실수요자들의 혼란이 가중되는 모양새다. 전문가들은 단기적으로 가계부채 하향 안정화를 기대하면서도 정책의 실효성 강화를 주문했다. 20일 금융위원회는 오는 7월 1일 스트레스 DSR 3단계 시행방안을 발표했다. 가장 큰 변화는 스트레스 DSR 적용 범위의 전 금융권 확대다. 그간 단계적으로 진행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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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은행, 1주택자에 전세대출 안 내준다···'실수요자'는 예외

신한은행은 주택 보유자와 신규분양(미등기)주택 임차인에 대한 전세자금대출 취급을 제한한다고 12일 밝혔다. 신한은행은 실수요자 위주의 전세자금대출 공급을 통해 금융소비자 보호 및 가계부채 안정화을 추진하겠다는 복안이다. 신한은행은 본인 또는 배우자의 보유 주택이 투기·투기과열지구 3억원 초과 아파트가 아닌 1주택 소유자 중 실수요자와 신규분양(미등기) 주택의 임차인 중 실수요자에 해당하는 전세자금대출을 열어두기로 했다. 실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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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은행, 1주택자라도 '처분조건'이면 주담대 내준다

신한은행은 가계여신 리스크 관리 강화 조치로부터 실수요자를 보호하고 금융소비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대출 취급 예외조건을 신설한다고 10일 밝혔다. 신한은행은 이날부터 주택담보대출 1주택 소유자에 대한 처분조건부 예외를 허용하기로 했다. 신용대출도 실수요자 연소득의 150%(최대 1억원)까지 예외를 허용한다. 예외 대상은 신규주택구입목적 주택담보대출 실행일 당일에 기존 보유 주택을 매도하는 조건으로 주택 매수 계약 체결을 한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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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수요자 대출절벽 우려···5대 은행, 주담대 문턱 다시 낮춘다

5대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이 가계대출을 강하게 조이고 있는 가운데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은행장들과 만난다. 은행권은 이번 간담회를 계기로 한껏 높아진 대출 문턱이 실수요자를 중심으로 다시 낮아질 것으로 내다봤다. 9일 금융권에 따르면 이복현 금감원장은 오는 10일 은행연합회에서 은행장들을 만나 가계대출 관리 방안을 논의한다. 이 원장은 앞서 지난 4일 열린 가계대출 실수요자 간담회에서 "정상적인 주택 거래 과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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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국감]윤종원 “기업은행, 대출 여력 충분···단기적으로 중단 가능성 없어”

윤종원 기업은행장이 실수요자 보호 차원에서 가계대출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윤종원 기업은행장은 15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기업은행은 여유 있게 운영 중이라 단기적으로 대출이 중단될 가능성은 없다”고 밝혔다. 이어 “연초 금융당국에 7% 정도의 가계대출 증가율 목표치를 제시했다가 정책에 발맞춰 이를 6%로 낮춘 상황”이라며 “지금 추가로 몇 천억 정도 대출을 할 수 있

금융당국, 다음주 ‘가계부채 보완대책’ 공개···실수요자 보호 방안 담을 듯

금융당국이 조만간 가계부채 보완대책을 공개한다. 그간에는 금융불균형 해소에 무게를 뒀다면 새로운 대책에는 선의의 피해자를 막기 위한 실수요자 보호방안이 담길 것으로 점쳐져 향방에 관심이 쏠린다. 13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다음주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등 상환 능력에 초점을 맞춘 ‘가계부채 보완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다. 업계에선 당국이 이번 대책을 통해 전세대출 등 실수요자 보호 방안을 제시할 것으로 내다보고

‘DSR 규제’ 앞당기나···고승범式 ‘가계부채 관리 대책’ 촉각

고승범 금융위원장의 가계부채 관리 보완대책 발표가 임박하면서 금융당국으로 시선이 모이고 있다. 고 위원장이 취임 전부터 강조한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를 조율하는 게 이번 대책의 뼈대가 될 것으로 점쳐지는 가운데 실수요자를 보호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방안이 포함될지 관심이 쏠린다. 12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조만간 가계부채 보완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고승범 위원장이 지난 6일 국정감사 당시 이달 새로운 대

고승범 “전세·집단대출 실수요자 피해 없도록 할 것”

고승범 금융위원장이 전세대출과 집단대출 실수요자가 피해를 입지 않도록 신경을 기울이겠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16일 금융권에 따르면 고승범 위원장은 이날 5대 금융협회장과 간담회 후 기자들과 만나 가계부채 관리 강화로 실수요자가 피해를 보고 있다는 지적에 이 같이 밝혔다. 또 고 위원장은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소상공인을 위한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를 6개월 연장한 것과 관련해 충분히 관리가능한 수준이라는 견해를 내놨다. 고 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