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정비

재건축 패스트트랙법 14일 본회의서 처리될 듯···뭐가 달라지나

재건축사업을 개시를 가로막는 장벽 역할을 했던 안전진단에 대한 부담이 사라질 전망이다. 안전진단의 명칭을 재건축진단으로 바꾸고 정비계획수립부터 조합설립을 진행하는 동안 함께 병행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재건축 패스트트랙법'이 국회 문턱을 넘을 예정이여서다. 13일 정계 등에 따르면 일명 '재건축 패스트트랙법'으로 불리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이 오는 14일 개최되는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재건축 패스트트랙법은 재

부동산일반

정부 주택공급 활성화 총력전···진현환 국토1차관 "공급확대 역량 집중"

국토교통부가 올해 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해 민·관이 총력 대응한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4일 서울 여의도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회의실에서 주택공급 점검 회의를 열고 주택공급 관련 주요 정책과 현안을 논의했다. 진현환 국토부 1차관 주재로 열린 이번 회의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HUG, 한국부동산원 등 공공과 한국주택협회, 대한주택건설협회, 한국부동산개발협회, 한국리츠협회 등 민간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국토부는 주택공급 확

부동산일반

정부, 쪼그라든 건설업 부양···위기 사업장 '대출 전환·안전진단 폐지' 등 지원

국토교통부, 고용노동부, 금융위원회 등 관계기관 협력으로 건설산업 활력 회복을 위한 자금 조달 지원 등을 진행한다. 국토부는 부실 위험이 높은 건설 사업장이 정상화할 수 있도록, 고용부는 노동자들이 임금을 제때 받을 수 있도록, 금융위는 관련 지원 정책이 맞물려 돌아갈 수 있도록 힘쓸 예정이다. 정부는 6일 건설업계 유관 단체들과 '건설산업 활력 회복을 위한 간담회'를 열고 PF사업 위축으로 인한 건설사의 애로 청취 및 협력업체 대금·건설

부동산일반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 착수···최대 6년 단축

앞으로 지어진 지 30년이 지난 아파트들의 재건축 사업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또 재개발 문턱도 낮아져 30년 이상된 건물도 전체 노후도를 60%만 충족하면 재개발을 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10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안전진단을 통과하지 않아도 정비계획 수립과 추진위원회 구성, 조합 설립 등 재건축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한다. 안전진

도시정비

[단독] 도봉구, 안전진단비 무이자 지원키로

도봉구가 권역 내 재건축 대상 아파트의 안전진단비용 대출을 무이자로 진행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도봉구가 서울 내 대표 노후 아파트 밀집 지역으로 꼽히는데도 다른 지역에 비해 안전진단 단계에서 머무는 단지가 많은 것을 의식한 조치로 풀이된다. 24일 정비업계와 도봉구청에 따르면 도봉구청은 최근 도봉구 내에서 예비안전진단을 통과한 단지를 대상으로 안전진단비용을 무이자로 대출해주겠다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했다. 융자 신청을 활성화하

부동산일반

서울시, 재건축 초기비용 빌려준다

서울시는 재건축을 희망하는 노후 단지에 안전진단 비용을 지원하기 위한 재건축 안전진단 비용지원 업무처리기준을 수립하고 이달부터 본격적인 제도 시행에 들어간다고 5일 밝혔다. 지난 3월 서울시의회 제316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가결된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안'에 따르면 재건축 안전진단을 원하는 단지는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자치구에 비용지원을 요청하고 지원받은 비용은 사업시행인가 전까지 현금으로 반환해야 한다. 자치

도시정비

마음 급한 재건축 단지들, 참여 독려 자체설명회 연다

정부가 재건축의 가장 큰 걸림돌이었던 안전진단 규제를 완화하면서 노후 단지가 밀집한 양천구 목동 일대와 노원구‧도봉구 일대 재건축 단지들이 속도전을 벌이고 있다. 일부 단지는 안전진단 비중조정에 대해 잘 모르거나 또다시 보류‧조건부 판정을 받을까 우려하는 민심이 여전해 자체 설명회까지 열면서 주민참여를 독려하고 나섰다. 12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도봉구 창동주공 4단지는 오는 29일 오후 2시 창동진실교회에서 재건축 설명회를 열기로

도시정비

재건축 앞둔 서울 내 아파트, 안전진단 비용 지원받는 길 생겼다

서울시 재건축 단지가 이르면 내달부터 안전진단에 드는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그동안은 서울시가 비용 문제로 관련 조례안 통과에 부정적인 의견을 보였는데 횟수 제한과 일정시점에 비용을 반환하는 조건을 추가하기로 하면서 합의점을 찾은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상임위원회는 27일 임시회에서 재건축 안전진단 비용을 구청이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를 본회

부동산일반

정부 1기 신도시 재정비 특별법···전문가 "부작용 최소방안 필요"

정부가 1기 신도시의 안전진단을 면제 또는 완화하고 용적률을 최대 500%로 상향하는 특별법을 확정했다. 전문가들은 특별법으로 인한 부작용을 최소화할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국토교통부는 1기 신도시 재정비를 위한 이 같은 내용의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지난 7일 공개했다. 특별법의 구체적인 내용이 확정·공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특별법은 택지조성사업 완료 후 20년 이상, 100만㎡ 이상 택지에 적용된다. 재

부동산일반

1기 신도시 특별법 윤곽···용적률·안전진단 완화

1기 신도시를 비롯한 노후계획도시에서 재건축을 추진할 때 공공성을 확보하면 안전진단이 면제되고, 용도지역 종상향을 통해 용적률 규제가 대폭 완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6일 1기 신도시 정비 민관합동TF 제7차 전체회의에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주요 골자를 확정했다며 7일 밝혔다. 특별법 적용 대상은 택지 조성 사업 완료 후 20년 이상 경과한 100만㎡ 이상의 택지 등 '노후계획도시'다. 1기 신도시와 함께 수도권 택지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