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일반

[짓눌린 기업가정신]전방위 규제 속 '온플법' 마저···곳곳서 '한숨'

'종합 6위, 제도적 환경 24위.' 유엔 산하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의 2024년 세계 혁신지수 조사에서 우리나라가 받아든 성적표다. 사회가 전반적으로 혁신을 추구하지만, 정부는 그 분위기를 따라가지 못한다는 점을 여실히 보여준다. 달리 말하면 과도한 규제 환경이 국가 경쟁력을 갉아먹고 있다는 얘기다. 저성장의 늪에 빠져 잠재력마저 잃어가는 한국 경제. 뉴스웨이는 '세계기업가정신 주간'을 맞아 기업인들의 혁신 활동을 옭아매는 규제 정책

인터넷·플랫폼

국내외 석학 "유럽식 플랫폼 규제, 한국 사정과 맞지 않아"

유럽식(式) 플랫폼 규제의 도입 논의가 진행 중인 가운데, 우리나라 사정과는 맞지 않다는 주장이 나왔다. 우리 플랫폼 기업의 성장을 저해하고, 소상공인과 스타트업 생태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것이다. 한국인터넷기업협회는 21일 미국 컴퓨터통신산업협회(CCIA)와 여의도 FKI 컨퍼런스센터 에메랄드홀에서 '플랫폼 규제의 의도하지 않은 결과'를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행사에 앞서 박성호 한국인터넷기업협회 회장은 "지

IT일반

'자율규제' 숨통 튼 포털 빅2···기대 반 우려 반

윤석열 정부가 플랫폼 기업에 대해 '자율규제' 방향으로 정하면서 네이버, 카카오 등 양대 포털사의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양대 포털 대표는 소상공인 및 소비자 보호를 약속하며 반색을 들어냈지만 업계 안팎에서 우려의 목소리도 크다. 24일 정보통신업계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는 문재인 정부가 지난해 1월 플랫폼 사업자 규제 강화를 목표로 발의한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온플법)'의 폐기 수순에 돌입했다. 정부가 직접 플랫폼 기업 사업 방향을 좌지

[플랫폼 규제시대③]규제 법제화는 아직···'온플법 난항'에 시민단체 대안책 촉구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출한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이하 온플법)이 여전히 국회에 표류된 가운데 시민단체가 법제화를 강력하게 촉구했다. 시민사회단체는 온라인 플랫폼 기업의 독점 및 불공정거래행위 대응과 해결을 위해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를 위한 전국 네트워크(이하 온플넷)이 출범했다. 온플넷은 녹색소비자연대, 민주화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 민생경제연구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소비자시민모임,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참

[플랫폼 규제시대②]구글부터 명품앱까지···수수료·광고비 꼼수인상에 칼빼든 공정위

최근 공정거래위원회는 플랫폼 업계의 수수료 인상 등 불공정거래에 칼을 빼들었다. 대표적으로 구글의 인앱 결제 시스템에 대한 불공정 관행을 들여다보고, '비싼 반품비' 논란으로 소비자 신뢰를 잃은 명품 플랫폼에 한해서도 실태조사를 이어가겠다는 방침이다. 구글은 지난 2020년 9월 구글플레이에 입점한 앱에 자사 결제 시스템을 의무적으로 사용하게 하고 결제액의 30%를 수수료로 물리겠다고 발표했다. 가령 구글플레이에서 '네이버웹툰'을 다운받

자율은 '자율'·규제는 '규제'···플랫폼 갑질 안 봐주는 공정위

공정거래위원회가 새 정부의 플랫폼 규제 완화 기조와 달리 각종 갑질 근절을 위해 규제 칼날을 바짝 세우고 있다. 최근 2년 넘게 준비해온 온라인플랫폼 법안 폐지론이 나오는 가운데서도 공정위는 제 역할을 해내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최근 공정위 시장감시국은 '상품 리뷰 조작' 의혹이 제기된 쿠팡에 대한 현장조사에 착수했다. 참여연대·한국소비자연맹 등 6개 단체는 쿠팡이 직원들을 동원해 자체브랜드(PB) 상품에 허위 리뷰를 작성하도록 한

尹 취임식 함께한 IT 대표들···'규제 완화' 웃는 플랫폼사

국내 대표 IT플랫폼 업체인 네이버·카카오 등 기업 대표들이 윤석열 대통령 취임식에 참석해 눈길을 끈다. 이커머스 신흥 강자인 쿠팡·마켓컬리·오아시스마켓 등 관계자들도 자리를 함께했다. 새 정부의 플랫폼 '규제 완화' 기조와 함께 IT업계 안팎에서는 이전 정부 때와 달리 한껏 들뜬 분위기가 엿보인다. 지난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에서 진행된 제20대 대통령 취임식에는 강한승 쿠팡 대표, 김슬아 컬리 대표, 안준형 오아시스마켓 대

'조성욱호' 온플법 결국 물거품···플랫폼사-자영업자, 엇갈린 희비

윤석열 정부가 기존의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 제정 대신 '자율 규제'로 선회할 가능성이 큰 가운데 공정거래위원회의 온플법은 힘이 완전히 빠질 것으로 보인다. 온플법은 2년째 여러 난관에 부딪히며 지난해 국회 최종 문턱까지 올라갔지만 마지막까지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좁히지 못한 채 여전히 계류 중이다. 온플법은 21대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핵심 입법 과제로 꼽혔다. 공정위 역시 코로나19 시국과 맞물려 플랫폼 시장이 커지면서 반드시 마련해

[기업 자율규제 어떻게 변할까②]차기정부 최소 규제에 자영업자 '아우성'

'온라인플랫폼법' 제정에 기대를 모았던 자영업자들의 한숨이 깊어지고 있다. 현 정부서 꾸준히 논의해온 온플법이 결국 국회 문턱을 통과하지 못한 가운데 차기 정부서 재논의될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사실상 온플법 처리를 기대할 수 없게 되면서 입법화를 찬성했던 소상공인들은 실망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지난 24일 인수위원회는 공정위를 상대로 그 동안 추진해온 온플법을 전면 검토하라고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관련 사안에 정통한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