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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콕콕]'마약 피의자' 이선균, 유죄 시 날리게 될 금액은?

마약 투약 의혹이 불거진 배우 이선균이 23일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 본격적인 수사 대상이 됐습니다. 혐의가 밝혀지면 법적 처벌을 받습니다. 그리고 광고 등에 대한 위약금 문제도 피할 수 없는데요. 앞서 마약 투약 혐의로 재판 중인 배우 유아인의 경우 광고 위약금만 100억원이 넘을 것이란 전망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이선균의 광고 위약금은 유아인보다는 적을 것으로 보입니다만, 광고가 끝이 아니죠. 영화, 드라마 문제도 있습니다. 실제로 촬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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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 통신대책' 이행 첫발···9월부터 인터넷 위약금↓

국민 가계통신비 절감을 위한 정부의 '통신시장 경쟁촉진 방안'(이하 7·6 통신대책) 세부 정책이 시행된다. 그 첫 사례로 올해 하반기부터는 초고속인터넷 약정 후반부 위약금이 대폭 인하돼 해지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통신4사(KT, SKB, SKT, LGU+)와 협의, 초고속인터넷 서비스의 약정 후반부 해지 위약금(할인반환금)을 인하한다고 26일 밝혔다. 시행일은 ▲KT가 9월 8일 ▲SKT·SKB가 9월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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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새노조 "허수영업, 위약금마저 전가···정부가 움직여야"

"KT 경영진의 비도덕성이 극에 달했습니다. 수백 회선 허수영업 강요로 문제를 일으킨 KT는 이제 개통 해지에 따른 위약금마저 노동자에게 떠넘기고 있습니다." KT새노조·공공운수노조 더불어사는희망연대본부는 5일 서울시 종로구에 위치한 KT 광화문 빌딩 앞에서 'KT 윤리경영 규탄 기자회견'을 열어 이렇게 말했다. 공공운수노조 더불어사는희망연대본부는 KT 인터넷이나 IPTV 개통과 수리를 담당하는 KT 그룹사 KT서비스(KT

여행·항공·숙박, 거리두기 3단계 때 위약금 없이 취소 가능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조치에 한해 여행을 제대로 할 수 없게 된 경우 위약금 없이 계약을 취소할 수 있게 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11일 여행·항공·숙박·외식업 4개 분야에서 소비자 분쟁해결 기준 개정안을 확정해 13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소비자 분쟁해결 기준이란 소비자와 사업자 사이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공정위가 시행하는 고시다. 분쟁이 발생했을 때 당사자가 별도로 의사를 표시하지 않으면 이 기준이 분쟁 해결을 위

여행·항공·숙박, 거리두기 3단계 시 위약금 없이 취소 가능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때 여행을 할 수 없게 된 경우 위약금 없이 계약을 취소할 수 있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1일 여행·항공·숙박·외식업 4개 분야에서 소비자 분쟁해결 기준 개정안을 확정해 13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조치로 국내 여행·항공·숙박업 서비스를 누리기 어려운 경우 소비자가 위약금 없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게 했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나 2.5단계에는 위약금 없이 계약내용을 변경하거나 예

‘거리두기’로 결혼식 연기·취소하면 위약금 면책·감경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같은 감염병으로 결혼식 등 예식을 연기하거나 취소하면 예식장 위약금을 면책·감경받을 수 있는 기준이 생겼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0일부터 19일까지 감염병 관련 위약금 분쟁해결기준 개정안을 행정예고한 뒤 의견수렴과 전원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이르면 이달 말 개정안이 시행될 전망이다. 개정안 마련 이전 시작된 분쟁도 이 개정안 기준에 따라 해결하는 것이 가능하다. 개정안은 코

결혼식 위약금 없이 최대 6개월까지 연기 가능

예비부부들이 위약금을 물지 않고 결혼식을 최대 6개월까지 미룰 수 있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1일 결혼식을 연기할 때 위약금을 면제하거나 식을 진행할 경우 최소 보증인원을 조정해달라는 요청을 예식업중앙회가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시행에 이달 30일까지 수도권에서 하객이 50명 이상 모이는 결혼식은 연기 또는 취소해야 하는 데 따른 조치다. 대부분의 예식장이 200∼300명의 최소 보증인원을 두고 하객이 적게 오더라도

50명 넘는 결혼식 금지···공정위, 웨딩업계에 위약금 면제요청

하객이 50명 이상 모이는 결혼식은 하지 못하게 되면서 예비 부부들이 지나친 위약금을 물지 않도록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치에 나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공정위는 18일 고객이 원할 경우 위약금 없이 결혼식을 연기할 수 있게 해 달라고 예식업중앙회에 요청했다. 19일부터 오는 30일까지 수도권에서 하객이 50명 이상 모이는 결혼식은 기본적으로 취소·연기해야 하는 데 따른 조치다. 또 공정위는 정부의 집합금지 명령, 시설 운영 중단, 폐쇄조치 등에 결

[카드뉴스]잘못 설치된 에어컨···비용 부담은 소비자 몫?

# 설치비가 무료라는 에어컨을 구입한 A씨. 하지만 당일 설치기사는 청소비 등을 이유로 비용을 요구했는데요. A씨는 즉시 에어컨을 반품하고 이의를 제기했지만 오히려 위약금이 발생한다는 답변만 돌아왔습니다. # B씨는 에어컨 구매 시 적지 않은 설치비를 추가로 지급했는데요. 얼마 후 냉매가스가 누출되고 냉방이 되지 않는 등 하자가 발생, 4차례나 설치기사가 방문했지만 설치상의 문제는 해결할 수 없었습니다. # 200만 원대의 고가 에어컨을 구

[카드뉴스] ‘가방 분실하고 나 몰라라’···해외여행 피해 예방법

# 2016년 8월, 일본 나리타공항에서 위탁한 가방을 인도받지 못한 A씨. 항공사에 수하물 분실에 따른 배상을 요구했는데요. 항공사 측은 A 씨의 가방이 수하물로 위탁된 기록이 없다며 배상을 거부했습니다. # 2015년 3월, B 씨는 11월에 출발하는 신혼여행상품을 계약했습니다. 하지만 건강상의 문제로 출발일 4개월 전에 계약해지를 통보했는데요. 여행사는 취소수수료 등으로 총 90만원을 공제하고 잔액만 환급했습니다. 갈수록 해외여행객이 늘어나며 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