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일반

이복현 "韓 기업지배구조, 밸류업 걸림돌···이사 충실의무 '주주'로 확대돼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한국적 기업지배구조가 밸류업의 걸림돌로 지목되고 있다"며 "상법상 회사의 이익과 주주의 이익이 동일하고, 이사 충실 의무 대상이 주주로 확대돼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했다. 21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본원에서 비공개로 열린 '기업지배구조 개선 관련 학계 간담회'에서 "상법학계에서도 회사와 주주이익이 동일하고, 충실 의무 대상인 '회사'에 주주이익이 포함돼 있다는 견해가 다수"라고 말했다.

증권일반

이복현 금감원장 "이사 충실의무 선진국선 당연···배임죄 폐지해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이사 충실의무는 선진국에선 당연한 것으로 대상이 주주로 확대돼야한다"며 "상법상 배임죄 역시 폐지돼야한다"고 입장을 분명히했다. 14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여의도 금감원 본원에서 열린 '상법 개정 이슈 관련 브리핑'에서 "이사 충실 의무 대상은 주주로 확대돼야 한다"며 "배임죄는 세계 주요 선진국 어디에도 없고, 건강한 토론을 저해하는 측면이 있어 폐지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상법 382조3항에 따르면 기업의 이사는

증권일반

이복현 금감원장 "상법상 '이사 충실의무' 주주 이익 보호로 확대 논의 필요"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12일 "상법상 '이사의 충실의무'를 '회사 및 주주의 이익 보호'로 확대하는 방안 등에 대해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 됐다"고 밝혔다. 이복현 원장은 이날 자본시장연구원·한국증권학회가 개최한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한 기업지배구조' 정책세미나 축사를 통해 "쪼개기 상장과 같이 전체주주가 아닌 회사나 특정인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사례가 여전히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다수의 시장 참여자도 국내 자본시장

재계

소액주주 보호 vs 소송 남발···'이사 충실의무 확대' 일파만파

정부가 '이사 충실의무' 대상을 주주까지 확대하는 상법 개정안을 추진하면서 재계가 난색을 표하고 있다. 정부가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 주식 저평가)'를 해소하고자 꺼내든 카드로 소액주주들을 보호하겠다는 취지다. 다만 재계에서는 오히려 주주간 이해 충돌시 소송 남발 등 경영 활동에 있어 리스크로 존재, 기업과 국가 경쟁력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우려의 시선을 보내고 있다. 11일 재계에 따르면 정부는 이달 중 의견수렴 절차 후 22대 국회

증시 부진에 개미 '곡소리'···'이사 충실의무' 개정이 해법?

국내 증시가 부진한 흐름을 이어가면서 상법 개정을 통한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에 나서야 한다는 요구가 빗발치고 있다. 선진국과 달리 우리나라는 자사주 매입‧소각, 배당 등 주주가치 제고에 인색한 데다 '쪼개기 상장' 등 대주주의 전횡이 일상화돼 있어서다. 최근 정치권에서는 이사의 충실의무에 '주주의 비례적 이익'을 추가하는 상법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재계의 반발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14일 기준 코스피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