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방향성 동의하지만"···'삼성생명법 처리' 꺼리는 김주현 금융위원장

21대 국회의 최대 쟁점법안인 보험업법 개정안, 일명 '삼성생명법'이 또 다시 폐기 위기에 내몰렸다. 국회 임기가 반환점을 돌았지만 계속되는 여야 설전에 법안이 심사소위 문턱조차 넘지 못하고 있어서다. 특히 키를 쥔 금융당국은 정치권의 거듭된 요청에도 이렇다 할 대안을 내놓지 않고 소극적 태도를 고수하는 모양새라 시간을 끄는 게 아니냐는 해석을 낳고 있다. 금융위는 지난 16일 삼성생명법 관련 입장문을 통해 "개정안은 보험회사·보험계약자

[논란以法] 물적분할로 인한 소액주주 피해 막는다···'개미보호 3법'

최근 상장기업이 유망 사업 부문을 별도 법인으로 분할한 뒤 다시 상장하는 이른바 '쪼개기 상장'으로 모기업소액주주들이 피해를 보는 사례가 이어지자 이를 막기 위한 이른바 '개미보호 3법'이 발의됐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도 대선 과정에서 신사업 분할 상장 시 투자자 보호 강화를 공약으로 제시한 바 있어 향후 여야 논의에도 큰 이견이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1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상장기

이용우, 재난지원금 보편지급 후 연말정산 환수 방법 제안

정부가 재난지원금 지급을 놓고 보편지급과 선별지급으로 대립하는 가운데, 경제전문가인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신속한 지급을 위해 ‘일괄 지급 후 연말정산’ 방법을 제안했다. 21일 이용우 의원은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재난지원금 논의 때마다 보편이냐, 선별이냐는 소모적인 관념론에 빠지는 것 같아 아쉽다”고 지적했다. 그는 “코로나19로 전혀 영향 없는 계층은 제외하고 손실이 큰 소상공인, 자영업자에 집중하는 선별지원은 물론 이상

박용진 “이재용, 국민 상식 선의 판결”···이용우 “삼성, 반면교사 삼아야”

더불어민주당 내 의원들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징역 2년 6개월 선고에 대해 평가를 내놓았다. 18일 박용진 민주당 의원은 “재판 진행 과정을 보며 많은 국민들이 우려했던 재벌총수에 대한 봐주기 판결이 아닌 국민 상식 선의 판결이 내려진 것으로 평가한다”며 “이 부회장은 경영권 승계라는 개인의 목적을 위해 삼성의 자금을 횡령하고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89억원을 뇌물로 주었다”고 평가했다. 박 의원은 “많은 국민들께서 이번 판결로 삼

[재산공개] 초선 경제인 재산 들여다보니···출신 기업에 집중투자

경제인 출신 초선 국회의원은 자신이 몸 담았던 기업에 투자하는 경향을 보였다. 경제전문가 출신 의원은 총재산에서 부동산 비중이 높았다. 삼성전자 임원 출신인 양향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40억8607만원을 신고했다. 삼성전자 임원 출신 답게 배우자와 함께 2만7100주의 삼성전자 주식을 소유했다. 다만 양향자 의원은 최근 이 주식을 모두 처분한 것으로 알려졌다. 양향자 의원은 배우자와 함께 경기도 화성시 비봉면에 임야 3,492㎡를 갖고 있다. 이 땅은

[논란以法]이용우 금소법 개정안···금감원 분쟁조정 결과 무조건 따르라고?

금융감독원의 분쟁조정에 대한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분쟁조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법안에 따르면 금감원의 분쟁조정 권고를 민원인이 받아들이면 금융회사도 강제로 따라야 한다. 현행법에서는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안에 대해 금융회사와 금융소비자(민원인)이 수락해야 ‘재판상 화해’ 효력이 발생하도록 하고 있다. 이는 ‘대안적 분쟁해결책

카뱅 출신 이용우의 ‘삼성생명법’은 무엇이 다른가

카카오뱅크 대표 출신의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호 법안은 ‘삼성생명법’이었다. 보험업법을 개정해 보험사의 계열사 주식을 공정가액으로 바꾸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앞서 20대 국회에서도 발의됐던 법안이지만 이용우안에는 처분기간을 5년으로 정해 차이를 뒀다. 이용우 의원은 국회 정무위원회에 이름을 올리며 자신의 전문 분야인 금융업에 집중할 것을 예고했다. 이 의원이 첫 대표발의한 법안은 보험업법이다. 일명 ‘삼성생명법’으로

양향자·이용우·홍성국 21대 총선···경제인 공약은?

코로나19로 민생 경제 회복이 전 국민적 의제로 떠오른 상황에서 4·15 총선으로 제21대 국회에 입성할 경제인 출신 당선인에 관심이 쏠린다. 재계에선 최저임금 차등적용과 주52시간 근로제 개선 등을 주장하고 있고 국민들은 기업 투자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요구하는 터라 풍부한 현장 경험으로 무장한 당선인에 기대감이 높아지는 실정이다. 광주 서구을에서 승리한 더불어민주당 양향자 당선인은 민주당 최고위원, 전국 여성위원장, 일본 경제침략 대

양향자·이용우·홍성국···국회 입성 성공한 ‘기업인’ 관심

국내 굴지의 기업에서 경력을 쌓은 4·15 총선 후보들이 경제 살리기에 힘을 모아 달라는 유권자들의 염원에 따라 국회의원 배지를 달았다. 15일 열린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결과 더불어민주당 양향자(전 삼성임원) 이용우(전 카카오뱅크 공동대표) 홍성국(전 미래에셋대우 사장) 후보가 유권자의 선택을 받았다. 먼저 광주 서구을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양향자 후보가 ‘7선’에 도전한 민생당 천정배 후보를 크게 따돌리고 민심의 선택을 받았다. 양 당선자는

‘민주당 영입’ 이용우 “타다, 자기만 맞다고 보면 안돼”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4·15 총선을 앞두고 7번째 외부 영입 인사이자 경제 관련 영입 인사로 이용우 카카오뱅크 공동대표를 영입했다. 민주당은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이해찬 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 이용우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영입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이용우 대표는 서울대 경제학과에서 학사와 석사, 박사학위를 취득했으며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 현대그룹 종합기획실을 거쳐 현대자동차에서 전략기획과 M&A(인수·합병)를 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