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체인

김병기 與 원내대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개정안 발의···투자업 명문화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가상자산기본법 2단계 발의를 위한 법률 개정안을 제출했다. 이번 개정으로 투자회사, 투자일임, 투자자문 등 업종별 사업자가 새로 신설된다. 관련 법안은 사업자의 세분화와 함께 업종 맞춤형 신고 및 관리체계 도입을 핵심으로, 가상자산 생태계의 이해상충 해소와 산업 발전 기반 마련에 중점을 두고 있다.

금융일반

금감원, 가상자산 감독체계 선제 마련···금융시장과 규제차익 없앤다

금융감독원이 가상자산 감독과 검사, 불공정거래 조사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감독체계 구축방안을 선제적으로 마련한다. 특히 '동일위험‧동일규제' 대원칙 아래 금융시장과의 규제차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감독체계를 설계할 예정이다. 이명순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은 30일 서울 서초구 드림플러스강남 메인홀에서 열린 가상자산사업자와의 간담회에서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 시행에 대비해 업계의 적극적인 협조와 가상자산 시장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