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부모 부양하는 장녀에게 가족수당 제외는 ‘차별’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장남에게는 '부양가족수당'을 지급하면서 장녀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 한 공기업 규정은 차별이라고 5일 밝혔다. 인권위는 "실질적으로 부모를 부양하는 장녀 직원에게 부양 수당을 주지 않는 것은 합리적 이유가 없는 차별"이라며 "해당 공기업은 보수 규정을 개정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인권위에 따르면 해당 공사 직원인 이모씨(29·여)는 부모를 실질적으로 부양하는 장녀로서 공사 측에 어머니에 대한 가족수당을 청구했다

인권위 “중·고교 휴대폰 사용제한 지나친 침해”

국가인권위원회는 일부 중·고등학교가 학생들의 교내 휴대전화 사용을 금지하는 것은 개인의 자유를 지나치게 침해한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공익을 목적으로 휴대전화 사용을 제한해도 학생들이 가족·친구 등과 소통하지 못하는 시간이 지나치게 길다고 보고 학교장들에게 필요한 절차를 거쳐 휴대전화 사용제한 조처를 완화할 것을 권고했다. 앞서 중학교 유모군(16)은 교내 휴대전화기 반입 및 소지를 금지하고 있는 ‘학교생활 규칙’으로 부모님과

인권위 “경찰의 청와대 앞 집회 불허는 헌법에 위배”

경찰이 주민 피해 등을 이유로 청와대 인근 등에서 계획된 세월호 추모 집회를 불허한 것은 헌법이 보장한 집회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 판단이 나왔다.인권위는 이달 28일 비공개 전원위원회를 열어 시민단체 관계자들이 경찰을 상대로 제기한 진정을 인용했다고 30일 밝혔다.2014년 6월 시민단체 관계자들은 세월호 참사 희생자 추모 등을 위해 청와대 인근 등 11곳에 집회신고를 냈지만, 경찰이 10곳의 집회를 불허하자 집회·시위 및 표

홍익표 의원, 무기계약전환근로자 차별 금지 법안 발의

무기계약직 근로자에 대한 차별 금지를 명시한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홍익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2일 무기계약직 근로자와 일반직 근로자의 차별을 금지하는 내용의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개정안은 무기계약전환근로자와 유사업무에 종사하는 통상근로자의 차별적 처우를 금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국가인권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인천시 의료원장에게 일반직 보호사와 달리

인권위, 軍 인권침해 진정 4건 중 3건 ‘각하’ 처리

국가인권위원회가 최근 5년간 군 인권침해 진정사건 4건 중 3건을 조사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각하 처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인권위에 따르면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접수된 군 인권침해 진정 1177건 중 인권위가 진정인의 요청을 받아들여 인용된 사건은 전체의 6.4%인 75건에 불과했다. 인용은 긴급구제나 권고 등 구제조치가 이뤄졌음 의미한다.이와 반대로 조사할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이유로 종결한 각하의 경우 74.3%인 875건에 달했으며, 인권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