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원샷법 시행령 입법예고···6월말 제정 완료

정부가 원샷법으로 불리는 기업활력제고를위한특별법(기활법) 제정을 상반기 안에 완료하고 8월부터 시행에 들어가기로 했다.산업통상자원부는 이달 7일부터 기활법 시행령(안)을 입법예고한다고 4일 밝혔다.정부는 규제·법체처 심사와 차관·국무회의 의결 등의 제반절차를 거쳐 6월 말까지 제정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8월 13일 법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시행령은 ▲사업재편 인정범위 ▲과잉공급 판단지표 ▲심의위원회

부동산 펀드 투자범위 확대··· 인덱스펀드 30%까지 투자 허용

앞으로 부동산 펀드의 투자 범위가 확대 돼 호텔, 영화관 등 부동산의 운영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공모펀드는 펀드 재산의 50% 이상을 다른 종목에 5%씩 분산 투자할 경우 나머지 재산에 대해서는 동일 종목에 최대 25%까지 투자가 가능해지고 인덱스펀드의 경우 상장지수펀드(ETF)와 마찬가지로 동일 종목에 30%까지 투자가 허용된다.금융위원회는 5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자산운용산업 규제 합리화를 위한 자본시장법령’를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자산

금융위,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안 입법예고···보험료 인상에 대한 보험사 책임 강화

오는 4월부터 신규 실손의료보험상품의 자기부담금이 20%이상으로 설정되는 한편 자기부담금 인상으로 인한 보험금 절감효과는 즉시 보험료 인하로 반영된다.이와 함께 보험료가 과다하게 인상될 경우 이에 대한 책임을 보험회사, 판매자도 분담하도록 하는 규정을 명확히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금융위원회는 11일 이 같은 내용 등을 담은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먼저 신규 실손의료보험상품의 자기부담금을 20%

금융위, 기촉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3월부터 채권은행 간 협의로 주채권은행을 변경할 수 있다.14일 금융위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시행령’ 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제정안에 따르면 주채권은행을 선정하는 경우 직전 월말 기준으로 신용공여액이 최다인 채권은행으로 하며 채권은행 간의 협의를 통해 주채권은행을 변경할 수 있도록 했다.또 채권금융기관협의회의 사전 동의가 필요한 사항, 지배구조의 개선에 관한 사항, 약정 미이행시 조치 사항 등을 약정에

외국인 비자발급·체류수수료 인상 될 듯

외국인이 비자를 발급할 때 납부하는 수수료와 우리나라 입국이나 체류할 경우 내는 수수료가 오를 전망이다. 법무부는 25일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최근 입법 예고 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사증발급 심사와 외국인의 입국·체류 관련 허가 등에 관한 수수료 인상안이 포함돼 있다. 인상안에 따르면 재외공관에 내는 사증 발급 심사 수수료는 현행보다 10달러가 인상되고 체류기간 90일 이하 단수사증 발급 수수료도 30달러에서 40달러로 오

금융위,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 예고

장외파생상품거래 중앙청산소(CCP)도입 등 개정된 자본시장법 일부 개정안이 30일간 입법예고에 들어갔다.금융위원회는 지난 5일 국회를 통과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시행을 위한 세부내용을 26일부터 다음달 25일까지 3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25일 밝혔다.CCP 설립안 주요 내용을 보면, 청산대상투자업자는 금융투자업자 외에 정부, 한국은행, 금융회사, 외국 금융투자업자가 추가됐다. 청산대상거래는 장외파생상품 거래, 증권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