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일반

4대 금융, 자금세탁방지에 '구멍'··· 국내외 당국서 무더기 제재

4대 금융그룹의 계열사들이 고객확인과 자금세탁방지(AML) 업무 미흡으로 국내외 감독당국의 제재를 받았다. KB국민은행, 우리카드, 하나은행이 과태료 7억5300만원을 부과받았으며, 신한은행 중국법인은 현지에서 고객 신원확인과 의심거래 보고 미흡으로 처분됐다. 금융당국은 AML 점검과 테마검사를 강화하고 있다.

보도자료

코인원, 카카오뱅크와 실명계좌 재계약···2027년까지 연장

코인원은 카카오뱅크와 실명확인 계좌 재계약을 체결해 계약기간을 2027년 8월까지 1년 연장했다. 자금세탁방지 체계 적정성 확인을 기반으로 한 재계약이며, 금융정보분석원 변경신고도 완료됐다. 양사는 장기 협력을 통해 서비스 연결성과 이용자 편의성을 높일 계획이다.

블록체인

가속도 붙은 가상자산 규제 강화···관리 사각지대 여전

금융당국이 하반기 디지털자산 기본법 제정 추진에 맞춰 특금법 시행령을 개정하며 가상자산에 대한 규제 강화에 나서고 있다. 100만원 미만 거래도 규제 대상에 포함되고, 자금세탁방지 교육과 평가 체계를 대폭 변화시켰다. 하지만 해외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실질적 제재에는 여전히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보도자료

DSRV, 자금세탁방지 모니터링 체계 구축 완료

블록체인 인프라 기업 DSRV가 자금세탁방지(AML) 모니터링 시스템 도입을 완료해 내부통제 체계를 대폭 강화했다. 의심거래보고, 위험평가, 요주의인물확인 등 AML 업무를 자동화해 금융권 및 기관과의 협업에 필요한 신뢰 기반을 마련했다. 거래 모니터링과 리스크 평가 효율성을 높여 변화하는 디지털자산 산업 규제에도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게 됐다.

블록체인

"최대 15조 시장 열린다"···가상자산 법인 투자 개방 초읽기

금융 당국이 가상자산 법인 투자 시장 개방을 앞두고 규제 완화에 나섰다. 의심거래보고(STR) 요건을 자체 관리로 전환하면서 업계의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대량 주문 충격 완화 위해 거래소별 TWAP 방식 도입도 확산 중이며, 디지털자산법 논의와 시장 안정 방안 등 추가 과제가 남아 있다.

보도자료

FIU, 가상자산 규제 일부 완화···1000만원 이상 거래 '자체 관리'

가상자산사업자가 1000만원 이상의 가상자산 이전거래를 할 때 금융정보분석원에 일률적으로 의무 보고하는 대신, 각 사가 자금세탁방지 리스크를 자체적으로 관리하도록 특금법 시행령 개정안이 마련됐다. 정보제공의무인 트래블룰 적용 범위는 100만원 미만 거래까지 확대된다.

블록체인

묶고 조이는 코인 이동망···'제도권 편입 vs 과잉 규제' 공방

금융당국이 가상자산 이전 거래에 대한 자금세탁방지(AML) 규제를 강화하며 제도권 편입 기대와 시장 위축 우려가 동시에 커지고 있다. 1000만원 이상 거래 STR 도입과 해외 이전 등록의무 강화에 업계는 부담을 호소하며, 규제 일관성과 거래 투명성 제고 필요성이 함께 제기되고 있다.

블록체인

"가장 강력한 규제"···신특금법에 가상자산업계 '비명'

금융당국이 특금법 개정안을 추진하며 자금세탁방지(AML) 규정을 대폭 강화했다. 100만원 미만 거래까지 송도·수신자 정보 확인, 1000만원 이상 거래는 모두 의심거래보고(STR) 대상으로 확대된다. 업계와 전문가들은 실무 부담과 시스템 혼란, FIU 역량 부족 우려를 제기했다.

금융일반

가상자산사업자 진입 장벽 높인다···소액 거래도 '트래블룰' 적용

금융위원회가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규제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대주주 심사 대상과 범위가 확대되고, 부채비율과 신용 등 재무요건이 신설된다. 자금세탁방지와 정보제공(트래블룰) 의무도 강화되며 신규 등록과 임원 자격요건도 엄격히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