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경제원 ‘교육개혁, 학교운영위원회에 답 있다’ 토론회

자유경제원(원장 현진권)은 21일 자유경제원 5층 회의실에서 ‘교육개혁, 학교운영위원회에 답이 있다’를 주제로 제4차 자유경제원 교육쟁점 연속 토론회를 개최한다. 20일 자유경제원 관계자는 “교육 본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교사, 학생, 학부모 간의 협력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학교운영위원회의 기능과 권한을 살펴보고 향후 발전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고 토론회의 취지를 설명했다. 토론회 발제를 맡은 조형곤 대표(21세기미래교육

“사내유보금 과세, 득보다 실 많아··· 잠재역량 소진하자는 것”

자유경제원(원장 현진권)은 16일 자유경제원 5층 회의실에서 ‘득(得)보다 실 ? 사내유보금 과세, 무엇이 문제인가’를 주제로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자유경제원은 정부가 사내유보금에 대해 법인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짐에 따라 사내유보금 과세의 쟁점과 문제점을 진단하는 자리를 여러 전문가들과 함께 마련했다고 밝혔다. 기업의 사내유보금 과세는 지난 1991년, 비상장사를 대상으로 도입됐다가 정책의 실효성이 부족하고 이

자유경제원 “작은정부·무역자유 등이 세계경제자유 ‘견인’”

무역 자유의 확대와 통화건전성 증가가 전세계 경제자유를 견인하고 있다는 계량분석 결과가 나왔다. 반대로 정부가 강조되는 정치적 사건은 경제자유 악화의 주요인인 것으로 분석됐다. 자유경제원(원장 현진권)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원내 경제자유분석연구회 고선 중앙대 교수가 1970년에서 2011년까지의 빅데이터를 계량 분석한 결과에 대해 10일 밝혔다. 정부 효율화 및 통화건전성 증가, 무역자유의 확대가 전세계 경제자유지수의 상향평준화를

자유경제원 “韓, 아시아 경쟁국보다 근로시간 오히려 짧아”

자유경제원이 아시아 경쟁국보다 우리나라의 근로시간이 비슷하거나 오히려 짧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주장했다.권혁철 자유경제원 자유기업센터 소장은 20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및 주요 경쟁국의 근로시간과 노동생산성을 우리나라와 비교 분석한 현안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이 보고서에 따르면 2010년을 기준 우리나라 근로자의 연간 노동시간은 2193시간으로 OECD 회원국 평균인 1775시간보다 400시간 이상 많다. 하지만 경쟁국인 홍콩은 2287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