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경제원 ‘교육개혁, 학교운영위원회에 답 있다’ 토론회

자유경제원(원장 현진권)은 21일 자유경제원 5층 회의실에서 ‘교육개혁, 학교운영위원회에 답이 있다’를 주제로 제4차 자유경제원 교육쟁점 연속 토론회를 개최한다.

20일 자유경제원 관계자는 “교육 본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교사, 학생, 학부모 간의 협력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학교운영위원회의 기능과 권한을 살펴보고 향후 발전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고 토론회의 취지를 설명했다.

토론회 발제를 맡은 조형곤 대표(21세기미래교육연합)는 교육의 수요자인 학생과 학부모가 제대로 대접을 받은 것은 20여전 학교운영위원회가 법적 기구로 출발하면서 부터라고 말문을 열었다.

조 대표는 이어 “학운위가 바로 서기 위해서는 이들을 대상으로 한 연수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학운위원들이 알아야 할 필수 법령, 학교의 예결산 심의 방법, 교육과정 심의 및 학교헌장 제정 심의 방법, 이와 관련한 적용사례 등 ‘학교운영위원회 교육 콘텐츠’를 제시했다.

김기수 대표(바른교육권실천행동)는 “학교운영위원회가 처음 지방교육자치법에 규정되게 된 것은 당시의 시대적 요청을 반영한 것”이었다며 “시대적 요청은 지금도 당위성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이어 “학교운영위원회의 기능이 활성화 되면 교육의 책무성, 교육자치 및 단위학교의 자율성을 제고할 수 있음에도 이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경우가 많다”며 “학교운영위원이 지역인사의 명예직이라는 한계에서 벗어나 실질적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명희 교수(공주대 사범대학)는 “교육감 직선제를 통해 우리나라의 교육이 주민의 뜻을 따르지 않을 수 없는 구조가 됐다”며 “학교 자치의 주체인 학운위가 바뀌면 교육이 바뀔 수 있고, 국민의 교육에 대한 희망을 키워나갈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이 교수는 “전교조 교육감들이 교육 현장을 장악하고 있는 현실에서 학운위 위원들의 교육을 누가 담당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매우 달라질 수 있다”며 “학운위 위원들을 누가, 어떻게 변화시켜 갈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더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전희경 자유경제원 사무총장은 “학교교육이 현재의 패배주의와 난맥상을 벗어나는 길은 학교와 교사들이 교육의 질적 경쟁을 시작하는 것”이라며 “이런 경쟁을 학운위가 견인하고 감시할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최원영 기자 lucas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