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등 자유무역지역 입주허가제 폐지

자유무역지역 지구 내 입주허가제가 폐지된다. 경제자유구역 분야에서는 외국인 전용 학교 설치 등 중대한 사항에 대해서만 산업통상자원부에 개발 변경 승인을 받도록 했다.산업부는 18일 서울 양재동 코트라에서 김재홍 1차관 주재로 경제자유구역·자유무역지역 분야에 대한 ‘제3차 규제 청문회’를 열고 이 같이 결정했다고 19일 밝혔다.경제자유구역은 외국인투자기업의 경영환경 조성을 위해 세제 등의 혜택이 제공되는 경제특구로 지난 2003년 처

中企 자유무역지역 입주자격, 수출액 50→30%로 완화

제조업·도매업을 영위하는 중소·중견기업의 자유무역지역 입주자격이 완화될 전망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1일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시행령에 따르면 제조업이나 도매업을 영위하는 중소·중견기업의 자유무역지역 입주자격을 현행 총매출액 대비 수출액(도매업의 경우에는 수출입액) 비중 50%이상에서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30%이상으로, 중견기업의 경우에는 40%이상으

산업부, 기업 손톱밑 가시 뽑는다

정부가 기업 투자를 독려하기 위해 경제자유구역 내 의료기관 부대사업 제한과 자유무역지역 입주자격을 완화하는 등 대대적인 규제 개혁에 나선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산업부 소관 기업활동 관련 18개 법령의 124개 규제 중 8개의 규제를 네거티브 규제 수준으로 전환하기로 했다고 4일 밝혔다. 또 규제 존치와 개선 필요성을 주기적으로 검토할 수 있도록 재검토형 일몰규제로 58개를 지정하는 등 총 61개의 규제(5개 규제는 규제완화와 일몰규제 동시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