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건전성 논란]건전 재정 외쳤지만···부자감세만 '수두룩'

윤석열 정부가 경제 활성화를 위해 내건 각종 감세 정책이 재정건전성 기조와 충돌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정부는 지난 16일 발표한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에서 법인세를 비롯한 각종 세금 인하, 규제 완화 등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정책을 제시했다. '정부'에 쏠려있던 경제 운용의 무게추를 '민간·기업·시장'으로 옮겨 경제 활성화를 유도하겠다는 취지다. 특히 법인세와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등 대기업·고소득층에 혜택을 주는 감세 정책이 두루 담

[재정건전성 논란]나라빚 사상 첫 1000조 넘어···재정준칙 시급

올해 4월 말 기준 국가채무가 사상 처음으로 1000조원을 돌파했다. 국가채무가 갈수록 치솟는 상황에서 재정준칙 법제화 등을 통한 재정 정상화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6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6월 재정동향'에 따르면 올해 4월 말 기준 중앙정부 채무 잔액은 1001조원으로 집계됐다. 한 달 전인 3월 말(981조9000억원)보다 19조1000억원 증가한 수치다. 이로써 국가채무는 사상 처음으로 1000조원을 넘어서게 됐다. 국가채무는 중앙정부 채무와 지방

떠나는 최장수 부총리 홍남기···마지막까지 "재정건전성 지켜달라" 당부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7년간의 공직 생활을 마무리했다. 코로나19 위기 대응을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진 홍 부총리는 9일 열린 이임식에서 마지막까지 재정 건전성 관리를 당부했다. 홍 부총리는 춘천고와 한양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1986년 기재부의 전신인 경제기획원에서 공무원 생활을 시작했다. 기획예산처 예산실 예산총괄과 서기관, 기획예산처 성과주의예산팀장·예산실 예산기준과장 등 핵심 보직을 거쳤고, 노무현 정부와 박근혜

나라빚 '빨간불'···"尹정부, 재정준칙 도입" 한목소리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이 올해 50%를 돌파할 전망이 나오면서 재정 악화 경계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윤석열 정부에서 재정건전성을 높일 재정준칙 마련에 속도가 붙을 지 주목된다. 25일 '2021회계연도 국가결산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국가부채는 2020년 대비 214조7000억원 늘어난 2196조4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국내총생산(GDP) 2057조4000억원을 넘어선 것으로, 2020년에 이어 2년 연속 국가부채가 GDP를 추월했다. 중앙·

산업은행, 정부에 '역대 최대' 8331억 배당···"국가 재정건전성 확충 기여"

산업은행이 정부에 역대 최대 규모인 약 8300억원의 배당금을 지급한다. 국가 재정건전성 확충에 기여한다는 취지에서다. 산업은행은 이날 정기 주주총회에서 8331억원의 배당금 지급을 결의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는 전년의 약 4배에 이르는 금액이다. 2018년 이후 정부를 대상으로 배당을 실시해온 산업은행은 2019년 1449억원, 2020년 1120억원, 2021년 2096억원을 각각 지급한 바 있다. 산업은행이 배당금을 크게 늘린 것은 그만큼 실적이 개선됐기 때문이다. 실제

‘14조 추경 긍정평가’ IMF, ‘재정건전성 강화’ 주문 이유는?

국제통화기금(IMF) 연례협의 미션단은 한국이 14조원 규모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것을 환영하면서도, 재정준칙을 통한 재정건전성 강화를 권고했다. 정부가 10번째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공식화하면서 재정건전성 악화가 우려되고 있기 때문이다. 마틴 카우프만 IMF 미션단장은 25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화상 면담에서 “한국이 확진자 수 억제,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재정·통화 정책으로 경제적 상흔을 최

IMF “한국, 전세계적 모범국가”···재정건전성은 강화 권고

국제통화기금(IMF)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도 경제적 상흔을 최소화하고 중장기적 구조개혁을 추진 중인 한국을 ‘전세계적 모범국가’라고 평가했다. 다만 재정 건전성은 강화할 것을 권고했다. 또 오미크론 변이 확산과 글로벌 공급망 차질 등은 한국 경제가 직면한 위험 요인이라고 지적했다. 마틴 카우프만 IMF 미션단장이 25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화상 면담에서 이같은 의견을 전달했다고 기재부가

홍남기 “백신·단계적 일상 회복으로 경제회복세 지속”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빠른 백신보급과 단계적 일상회복으로 경제 회복세가 지속될 것”이라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2일(현지시간) 영국 런던에서 국제 신용평가사 무디스의 마리 디론 아태·중동·아프리카 총괄을 만나 이같이 말했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국제 신용평가사와 첫 대면 면담이다. 홍 부총리가 경제 회복세가 지속될 것이라고 발언하자 무디스 측은 “한국은 팬데믹에 따른 경제적 상흔이 없을 것으로 예상되는 몇 안 되는

[官心집중]2차추경 드라이브 거는 與···고심하는 기재부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하반기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추진하자는 목소리가 고개를 들면서 기획재정부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는 지난 28일 최고위에서 올해 2차 추경이 마련된다면 우리 경제에 특급 윤활유 역할을 할 것”이라며 추경 편성론을 처음 거론했다. 윤 원내대표는 지난 27일 열린 2021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도 문재인 대통령을 만나 추경 편성 방안을 거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문재인 대통령도 “적어도 내년까

‘예산통’ 장악한 기재부···재정건전성 목매다 대통령·국무총리에 혼쭐

기획재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 100% 지급을 결국 수용키로 했지만 여진은 계속되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긴급재난지원금을 전 국민에게 지급하되, 상위 30%를 포함한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지원금을 신청하지 않거나 기부할 수 있는 대안이 논의됐다”면서 “기부재원은 고용유지와 실직자 지원 등 더 시급한 곳에 활용하는 것에 대해 당정청 간 의견을 같이 했다”고 지난 23일 밝혔다. 기재부는 재난지원금 지급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