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한국, 전세계적 모범국가”···재정건전성은 강화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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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통화기금(IMF)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도 경제적 상흔을 최소화하고 중장기적 구조개혁을 추진 중인 한국을 ‘전세계적 모범국가’라고 평가했다.

다만 재정 건전성은 강화할 것을 권고했다. 또 오미크론 변이 확산과 글로벌 공급망 차질 등은 한국 경제가 직면한 위험 요인이라고 지적했다.

마틴 카우프만 IMF 미션단장이 25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화상 면담에서 이같은 의견을 전달했다고 기재부가 밝혔다.

카우프만 단장은 “한국은 단기적 측면에서 인상적으로 코로나19 극복과 경기 회복을 달성했을 뿐 아니라 중장기적 구조개혁 측면에서도 전세계적 모범국가”라고 밝혔다.

그는 “한국이 확진자 수 억제,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재정·통화 정책으로 경제적 상흔을 최소화하면서 경기 회복과 금융 안정을 동시에 달성했다”고 강조했다.

또 한국이 ‘시의적절한 재정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이번 14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으로 소상공인 피해를 지원한 것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카우프만 단장은 ‘규칙 기반의 재정준칙’을 통한 재정건전성 강화를 권고했다.

금융·대외부문과 관련해서는 한국이 ‘강한 회복력’을 보유하고 있다며 수출 호조, 안정적 외환보유액 등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중장기적 관점에서 ‘한국판 뉴딜’을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위한 구조개혁의 모범 사례로 꼽기도 했다.

카우프만 단장은 “2050 탄소제로, 탄소 감축 목표 상향 등 한국의 기후변화 대응 노력도 모범적”이라며 “필요한 경우 IMF가 기술적 지원에 나서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한국 경제가 직면한 위험 요인으로는 오미크론 변이 확산, 글로벌 공급망 차질, 미국·중국 성장률 둔화, 글로벌 인플레이션 등을 꼽았다.

홍 부총리는 “한국의 코로나19 극복은 정부의 방역 대책을 믿고 동참해준 국민의 신뢰와 결집 능력 덕분”이라면서 “탄력적 방역 조치, 추경의 신속한 확정과 집행 등을 통해 올해 3.1% 성장을 위해 모든 노력을 견지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화상 면담은 카우프만 단장이 이달 11일부터 이날까지 기재부, 한국은행, 금융위원회, 한국개발연구원(KDI) 등과 진행한 연례협의 결과를 바탕으로 주요 이슈에 대한 견해를 홍 부총리와 나누기 위해 마련됐다.

연례협의는 IMF가 매년 회원국의 거시경제·재정·금융 등 경제 전반을 점검하는 회의로 IMF는 연례협의 결과에 대해 이사회 승인을 거쳐 국가별 보고서를 발표한다. 한국 보고서는 3월 말 발간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