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전국민 재난지원금 4조6000억 더 필요···대부분 적자국채”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8일 “긴급재난지원금이 전국민을 대상으로 지급하기로 결정될 경우 지방비 부담분 1조원을 포함해 총 4조6000억원 정도 더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통해 “추가 소요 재원은 대부분 적자국채 발행을 통해 충당하는 것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나 추가적인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 적자국채 발행 규모를 줄일 수 있

[팩트체크]내년 60조 적자국채, 정말 괜찮을까?

내년도 적자국채 발행규모가 60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보여 ‘재정건전성’을 둘러싼 논쟁이 뜨거워지고 있다. 정부는 재정 확대 정책으로 경기를 부양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지만 중장기적으로 국민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부가 국무회의에서 확정한 2020년 예산안에 따르면 국가채무는 올해 740조8000억원에서 내년에는 805조5000억원으로 60조원 이상 증가한다. 내년도 국가채무 증가의 상당부분은 적자국채다. 내년 발행규모는 60조2000

홍남기 “추경 위해서는 적자국채 발행 불가피···4월말 국회 제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8일 “추가경정예산(추경) 재원 마련을 위해 적자국채 발행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한 뒤 기자들과 만나 “적자국채 발행을 최소화하기 위해 기금이나 특별회계에서 여유자금이 있으면 최대한 동원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추경 규모와 대상 사업 내용은 아직 검토 중인 상황이라며 마무리되는 대로 4월 하순께 국회에 제출

신재민 폭로 최대 미스터리 ‘바이백’⋯하루 전 취소 왜?

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이 폭로한 2017년 11월 14일 채권시장에선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 기재부가 예정된 날짜(15일) 바로 하루 전에 국채 조기 매입(바이백)을 취소한 것이다. 그렇다면 기재부는 왜 하루 전날 바이백을 취소한 것일까. 기재부에서 4년여 간 근무하면서 국고금 관리 등을 담당했던 신 전 사무관의 긴급 기자회견은 많은 관심이 쏠렸다. 그는 바이백 취소와 관련해 ‘비상식적’이라는 의견을 밝혔다. 특히 ‘바이백

홍남기 “靑, 외압 없었다···기재부에 얼마든지 의견 개진 가능”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적자국채 발행 관련 청와대의 외압 의혹을 제기한 신재민 전 사무관의 주장과 관련해 “청와대가 얼마든지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활력대책회의가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나 “의견이 다를 수도 있고 이를 전화로도 만나서도 이야기할 수 있으며 그런 절차의 일환이었다”며 “팩트(fact)는 외압, 압력이 없었다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신 전 사무관

신재민 폭로 논란···적자국채와 세계잉여금이 뭐길래

적자국채 추가발행 압박 논란을 둘러싸고 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과 기재부의 공방이 가열되고 있다. 이번 논란의 핵심은 2017년말 적자국채를 발행할 필요성이 있었는지 여부다. 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은 지난달 30일 “정무적 판단 때문에 불필요한 적자 국채 발행을 강요받았다”고 폭로했다. 2017년 11월 정부가 1조원 규모의 국채 ‘바이백(조기상환)’을 취소하고 적자국채 발행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청와대가 부당하게 압력을 행사했다고

신재민 폭로에 재정전문가 “경험 부족한 사무관의 오해”

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의 폭로로 시작된 정부 적자국채 발행 진실 공방이 한창인 가운데 재정 전문가들은 이번 적자국채 외압 의혹에 대해 “청와대의 요구가 부당한 국가 손실로 볼 수 없다”고 평가하고 있다. 조영철 고려대학교 경제학과 초빙교수는 지난 2일 페이스북을 통해 “경험 부족한 사무관의 오해”라며 자신의 SNS 페이지에 게시글을 올렸다. 조 교수 “초과세수가 발생한다고 반드시 국채를 갚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면서 “국

기재부 “신재민 3년차 신참 불과···차영환 통화는 최종 확인차원”

신재민(33·행정고시 57회)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의 2일 기자회견 내용에 대해 기재부가 전면 부인했다. 기재부는 이날 해명자료를 내고 “차영환 전 비서관이 당시 기재부에 연락한 것은 12월 국고채 발행계획을 취소하거나 보도자료를 회수하라고 한 것이 아니라 12월 발행규모 등에 대해 최종 확인하는 차원에서 했던 것”이라고 밝혔다. 기재부는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가 언급했다는 국가채무비율 39.4%는 적자국채 추가 발행 규모 시나리오에 따라 국

기재부, 신재민 전 사무관 고발장 제출···“공무상 비밀누설”

정부는 경제정책 결정 과정의 문제점 등을 공개적으로 지적한 신재민(33)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을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 등으로 2일 검찰에 고발했다. 기재부는 공무상 비밀누설과 공공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신 전 사무관을 수사해 처벌해달라는 취지의 고발장을 서울중앙지검에 이날 제출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들 자료를 공표하며 청와대가 KT&G사장 교체를 지시했으며 초과 세수입이 기대되는 상황에서 무리하게 적자 국채 발행을 요

기자회견 연 신재민 “적자국채 내가 담당자, 부총리에게 4번 보고”

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이 2일 “제가 적자국채 관련 담당자였고 (김동연 당시)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에게 관련 보고를 4번 했다”고 말했다. 신 전 사무관은 이날 오후 3시 서울 강남구 역삼동 한국빌딩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기재부 쪽에서 하는 말이 (제가)사건에 대해 잘 모른다, 모르는 상황이라고 말하는데 적자국채 관련해 제가 담당자이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기재부에서 현재 근무하는 사람 중에 사건 전말 알고 있는 사람이 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