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체크]내년 60조 적자국채, 정말 괜찮을까?

황교안 “내년 예산은 빚놀이”···이인영 “왜곡 심해”

김용범 “적자국채 26조원 순증···과도한 수준 아냐”

전문가 “장기 국채 금리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어”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이 1일 오후 서울 정부청사에서 열린 ‘최근 부동산 시장상황 점검 결과 및 대응방안’에 대해 브리핑 하고 있다. 사진=이수길 기자

내년도 적자국채 발행규모가 60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보여 ‘재정건전성’을 둘러싼 논쟁이 뜨거워지고 있다. 정부는 재정 확대 정책으로 경기를 부양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지만 중장기적으로 국민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부가 국무회의에서 확정한 2020년 예산안에 따르면 국가채무는 올해 740조8000억원에서 내년에는 805조5000억원으로 60조원 이상 증가한다. 내년도 국가채무 증가의 상당부분은 적자국채다. 내년 발행규모는 60조2000억원이다. 올해 발행한도인 33조8000억원에서 두배 가량 늘어난 규모다. 총 적자국채 규모는 올해 336조8000억원에서 내년에는 397조원으로 늘어나게 된다.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지난 14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정권이 ‘슈퍼예산’을 편성하며 60조원을 적자국채 발행으로 확보하겠다는 것은 빚놀이를 하겠다는 것”이라면서 “국민 세금을 이용한 매표행위다. 재정건전성 훼손은 국가 부도의 지름길”이라고 강하게 비난했다.

앞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바른미래당 유승민 의원도 “60조2000억원의 적자국채를 발행하고 72조1000억원의 재정적자(관리재정수지 기준)를 보면서 513조5000억원을 쓰겠다는 심각한 적자예산”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하지만 정부가 지난 3년간 국가채무 규모를 줄여온 만큼 재정여력이 넉넉하다는 반박도 나온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14일 내년 60조원 규모의 적자국채 발행이 과도한 수준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이날 한국 수출입은행에서 개최된 확대 거시경제금융회의에서 김 차관은 “내년도 정부 예산안 기준으로 적자국채 발행 총량은 60조원 수준이지만 전년과 비교해 실제 늘어나는 적자국채 순증 규모는 26조원 수준”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2016~2018년 걷힌 초과세수를 활용해 예정된 국채를 발행하지 않거나 상환하는 방식으로 2018년 18조원, 2017년 12조1000억원의 국가채무를 줄여 나갔다. 내년도에 예상되는 31조5000억원의 통합재정수지(총세입에서 세출을 뺀 숫자) 적자와 비슷한 규모다.

김 차관은 “국고채 발행시장에서 수요여건을 봐도 보험사의 국고채 장기물 수요가 견고하게 유지되고 있다”며 “국제적 안전자산으로서 우리나라 국고채에 대한 외국인·증권·투신사 매입세가 지속되는 등 국고채 시장 수요는 충분한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8월 말 이후 국채 10년물 금리가 0.50%포인트(P) 상승한 현상에는 “우리나라 국고채 금리는 8월 중순 역사상 저점(10년물·1.172%)을 기록한 이후 최근 글로벌 금리와 연동해 상승하고 있다”고 “최근 금리 상승은 비단 우리나라에만 국한된 것이 아닌 세계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진단했다.

하지만 적자국채 증가에 대한 우려는 채권시장에서의 장기 국채 금리 상승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한은에 따르면 국고채 10년물 금리는 지난달 7일 1.386%에서 이달 7일 1.822%로 올랐다. 정부가 적자국채 소화를 위해 국채 10년물 등 장기물 발행을 늘릴 수 있다는 입장을 제시한 게 금리상승에 영향을 준 것으로 전문가들은 해석하고 있다.

박상현 하이투자증권 연구원은 “최근 채권금리 상승은 전세계적인 현상이어서 단정적으로 정부의 영향 만으로 보기는 어렵다”면서도 “다만 최근에 가파르게 오름세를 보인 건 수급적 요인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영향이 있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김 차관은 “과도하게 하락했던 금리는 미중 무역협상 진전, 노딜 브렉시트 우려 감소 등 글로벌 불확실성 완화로 정상화되는 모습”이라며 “최근 금리상승의 원인으로 내년도 국채발행량 공급충격을 지적하는 일부 목소리도 있으나 현재 우리나라 채권시장의 전반적인 수급상황을 감안할 경우 공급 측 요인은 크게 우려할 상황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 또한 15일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내년 정부 예산안을 ‘빚놀이’라고 주장한 것과 관련해 “총리를 지낸 분의 말이라고 믿기 힘들다”며 “현실을 왜곡한 해외토픽감”이라고 비난했다.

이 원내대표는 “우리 예산이 빚놀이고 국가 부도의 지름길이라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모두가 오래전에 부도가 났어야 한다”며 “우리나라의 재정건전성은 세계 최고 수준이고, 세계 경제기구가 모두 ‘확장재정은 강력한 경제 무기’라며 우리를 주목한다. 이런 상황에서 확장재정을 망설인다면 그것이야말로 직무유기”라고 말했다.

한편 한국개발연구원(KDI)은 13일 발표한 ‘2019년 하반기 경제전망 보고서에서 경기 회복을 뒷받침하려면 확장적인 재정정책 기조를 유지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일시적인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불가피하지만 오래 가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기획재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19~2023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보면 국내총생산(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올해 1.9%에서 내년 3.6%로 껑충 뛴다. 2021년부터 2023년까지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3.9%로 확대된다.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2019년 37.1%에서 2023년에는 46.4%까지 오른다.

정규철 KDI 연구위원은 “국가채무비율이 추세적으로 오르면 경제 기초 여건에 대한 우려를 확산시킬 뿐 아니라 지속 가능하지도 않다”며 “중기적으로 재정수지 적자 폭을 단계적으로 줄여서 지속 가능한 재정의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