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총수 딸 회사에 '알짜땅' 전매한 대방건설...공정위, 과징금 205억 부과

막대한 개발이익이 예상되는 알짜 공공택지를 총수 딸 회사에 상당 규모로 전매한 대방건설이 과징금을 부과받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5일 공정거래법상 부당지원행위를 저지른 대방건설과 그 계열사에 과징금 205억원을 부과하고 지원주체인 대방건설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회사별 과징금은 대방건설 120억원, 대방산업개발 20억원, 엘리움·엘리움개발·엘리움주택 각 11억2000만원, 디아이개발·디아이건설 각 16억원이다. 대방건설

부동산일반

공동주택용지 전매제한 1년간 완화...계열사 간 전매는 금지

정부가 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해 공공주택용지 전매제한 기간을 1년간 한시적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국투교통부는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 시행을 위한 후속 조치로 8개 법령·훈령을 입법·행정예고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는 부동산 침체와 금융·원자재 부담이 높아진 데 따라 사업 추진이 어려운 공동주택용지가 늘어나 이를 활용하기 위함이다. 이에 따라 택지개발촉진법과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을 개정해 공동주택용지를 분양받은 업체가 계약 후 2년

8월부터 수도권·지방광역시 아파트 대부분 분양권 전매 금지

8월부터 수도권과 지방광역시 대부분 지역 민간택지에서 공급되는 아파트의 분양권 전매가 금지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주택법 시행령을 개정해 8월 중 시행할 방침이라고 11일 밝혔다. 우선 국토부는 현재 수도권에서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등 규제지역에서 시행되고 있는 분양권 전매 금지를 과밀억제권역과 성장관리권역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과밀억제권역은 인구나 건물, 산업 등이 한곳에 지나치게 집중되는 것을 억제하

세종시에 닥친 불법전매 폭풍···뒤숭숭한 관가

검찰이 세종시 이전 공무원들에 대한 아파트 분양권 불법 전매 의혹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지자 세종시 관가가 뒤숭숭하다. 불법을 저지른 공무원들에 대한 책임추궁은 당연히 필요하지만, 일각에서는 우선 검찰의 수사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며 신중한 입장이다. 12일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대전지검 특수부는 최근 세종시 내 부동산 중개업소를 압수수색하고 아파트 분양권 거래내역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무원들이 특별공급을 받은 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