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헌법재판 회의체, 헌재에 통합진보당 정당해산 결정문 제출 요청

헌법재판소가 세계 헌법재판기관 회의체인 베니스위원회로부터 통합진보당 정당해산심판 결정문의 제출을 요청받았다. 이에 따라 헌재는 결정문을 번역해 위원회에 전달할 예정이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베니스위원회는 통합진보당 해산과 관련한 헌재 결정이 선고되기 이전부터 정당해산심판 진행 상황에 관심을 기울여왔다. 지난 19일 헌재의 결정이 이뤄진 후 베니스위원회는 결정문을 신속히 번역해 제출할 것을 헌재에 요청했다.헌재는 결정문

통합진보당 홍성규 대변인 “민주주의 심각한 위협”

홍성규 통합진보당 대변인은 19일 오전 헌법재판소의 정당해산 판결을 앞두고 MBC 라디오인터뷰를 통해 “정부의 정당해산심판 시도 자체가 민주주의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라고 힐난했다.홍 대변인은 “(진보당) 정당해산 심판에 대해서 변론도 다 진행되기도 전에 헌법재판소장이 연내 판결을 거론했다”며 “이 자체가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 같다”고 밝혔다.그는 “최종 변론 한 지 한 달도 지나지 않았는데 꼼꼼히 살펴보고 분석해서 판결

통합진보당 정당해산 여부 19일 판가름

통합진보당의 정당 해산 여부가 이틀 뒤면 드러날 예정이다.17일 헌법재판소는 통합진보당 정당해산심판 선고기일을 19일 오전 10시로 확정해 심판 청구인인 법무부와 피청구인인 통합진보당에 통보했다. 정당활동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결정도 함께 선고된다.박한철 헌재소장은 민사소송법을 준용해 직권으로 특별기일을 지정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그는 지난 10월 국정감사 당시 연내 선고를 기약한 바 있다.정당해산심판 선고는 법무부와 통합진보당

통합진보당 해산여부 ‘최후의 변론’···황교안-이정희 맞붙는다

통합진보당 정당해산 여부를 가릴 마지막 변론이 임박했다. 헌법재판소는 25일 오전 10시부터 대심판정에서 통합진보당 해산 및 정당활동정지가처분신청에 대한 최종 공개 변론을 진행한다.이날 오전에는 법무부와 통합진보당의 서면을 최종 확인하고 오후에는 황교안 법무부 장관과 이정희 통합진보당 대표를 비롯한 양측의 마지막 변론이 이뤄질 예정이다. 최후 변론에서는 정부와 통합진보당을 대표해 각각 나서는 황 장관과 이 대표 간 치열한 법리

통합진보당 해산 여부, 기준은 무엇?

헌법재판소가 통합진보당 해산에 대한 심리 착수를 결정한 상황에서 해산 기준이 무엇인지에 대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정부가 통진당을 위헌정당이라고 일컫는 이유는 주사파라고 불리는 민족해방(NL) 계열이 통진당을 장악해 북한식 사회주의 추구를 이념으로 삼아 활동했다는 판단 때문으로 풀이된다. 헌재는 통진당 해산심의를 위해 이정미 재판관을 주심으로 구성된 9명의 재판단을 꾸려 심리를 진행한다. 본격적인 논의에 들어가면 재판관들은 구

통진당 사태 대응 與野 셈법은···

통합진보당에 대해 헌법사상 처음으로 위헌 정당해산심판 청구와 정당활동 정지 가처분 신청이 이뤄진 것과 관련 정치권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다.11일 정치권에 따르면 통진당에 대한 정부의 정당해산심사 신청은 위헌정당이라는 판단 아래 내려진 결정이다. 강령 등에서 이들이 북한식 사회주위를 추구하고 있는 것과 북한의 대남 혁명 전략의 일부로 보이는 활동을 해온 것이 드러났다는 것이 정부측의 주장이다. 황교안 법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