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3법, 참사 발생 205일 만에 국회 본회의 통과

‘세월호 3법’ (세월호특별법, 정부조직법, 유병언법)이 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세월호 참사 발생 205일 만이다.세월호 유가족 150여 명이 방청석에서 지켜보는 가운데 진행된 이번 본회의에서 세월호특별법은 반대 12명과 기권 27명을 제외한 212명의 찬성표를 받고 무난히 가결됐다. 유병언법 역시 반대는 단 4명, 기권 17명에 찬성 224명으로 무사통과됐다. 다만 전날 시행일 논란에 휩싸여 막판 안전행정위원회 통과에 난항을 겪은 정부조직법은 반대

정부조직법 개정안 국회 통과

국회는 개정안 시행일과 관련해 한차례 곤욕을 겪은 정부조직법에 경과규정을 추가해 법적 미비점을 보완하는 조건으로 법안을 통과시켰다.정청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7일 보도자료를 통해 “(정부조직법 개정안의)부칙 제1조 규정대로 이 법을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결정했다”라며 “다만 제5조를 신설해 2015년 예산안은 정부조직법 개정 이전의 직제 기준으로 심의 및 의결하고 확정된 예산을 조직 개편에 따라 해당 기관에 이체하기로

안행위, 정부조직법 의결···오늘 세월호 3법 일괄처리

마지막까지 난항을 겪었던 정부조직법에 대한 합의가 이뤄지면서 여야가 당초 예고한 ‘세월호 3법’의 일괄 처리가 가능하게 됐다.국회 안전행정위원회는 7일 전체회의를 열고 지난 달 여야 원내대표가 최종 합의한 세월호 3법 중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여야간 쟁점으로 대두됐던 개정안 시행 시점은 정부와 여당에서 주장했던 ‘공포 즉시 시행’으로 결론이 났다. 야당은 예산 심사를 이유로 시행일을 예산안 처리시한인 12월 2일 이후로 미뤄

정부조직법에 발목 잡혀 안행위 파행···野 “시행일 미루자”

국회 안전행정위원회가 정부조직법에 발목 잡혀 전체회의 일정에 차질을 빚고 있다. 정부조직법은 당초 6일 안행위 의결을 거쳐 다음날 법제사법위원회에 송부된 뒤 당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전망이었다.서영교 새정치민주연합 대변인은 6일 오후 3시쯤 국회 정론관에서 “정부조직법이 예정대로 18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19일부터 시행되면 기존의 안전행정부는 ‘행정자치부’로 이름이 바뀌게 된다”라며 “그 당일부터 국민안전처와 인사혁

여야, 정부조직법 추가 협의···세월호法 일괄처리 시도

‘세월호 3법’의 처리 시한이 도래했지만 정부조직법이 여야간 이견으로 난항을 겪고 있다. 여야는 추가 협의를 진행해 3개 법안 모두 일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여야는 7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여야가 이날 처리키로 합의한 세월호 특별법과 정부조직법, 유병언법 등 세월호 3법의 의결을 시도한다.세월호 특별법과 유병언법은 전날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 법안심사소위를 각각 통과해 이날 오전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처리될

‘세월호3법’ 일괄처리 막판 난항···정부조직법이 발목

여야가 세월호 특별법과 정부조직법, 유병언법 등 ‘세월호 3법’을 일괄 처리하려던 계획에 ‘적색등’이 켜졌다. 다른 두 법안은 순조롭게 소관 상임위를 통과했지만 정부조직법에서 발목이 잡혔다. 국회는 6일 세월호 3법 중 세월호 특별법과 유병언법을 각 소관 상임위에서 통과시켰다. 그러나 정부조직법은 법안 실효성을 갖는 시행일을 두고 여야가 대립하면서 국회 안전행정위에서의 처리가 지연되고 있다.정부조직법은 재난안전 총괄부처로 국무

與野, 참사 199일만에 ‘세월호 3법’ 전격 합의

여야가 세월호 참사 발생 199일째에 이르러서야 세월호 특별법과 정부조직법, 유병언법 등 ‘세월호3법’의 처리에 최종 합의했다.31일 오후부터 협상을 거듭한 여야 원내지도부는 이날 오후 8시가 조금 넘은 시각 3개 법안 처리에 합의하고 이를 공식 발표했다. 이로써 여야는 당초 공언했던 ‘이달 내 처리’ 다짐을 지키게 됐다. 해당 법안들은 다음 달 7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세월호 특별법, 유족 직접참여 무산 속 ‘사전동의’ 장치 마

여야, 정부조직법 놓고 갈등

여야가 약속한 세월호 3법(세월호특별법·정부조직법·유병언법) 합의 처리 시한이 다가왔다.박수현 대변인은 31일 오전 국회 정론과에서 기자들과 만나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이 이틀에 한번 꼴로 취임 이래 10번 이상 유가족들과 만났다”며 “세월호특별법과 유병언법은 합의 단계에 거의 도달했다”고 전했다.특히 상당 부분 야당과 유가족의 의견이 받아들여져 진상조사위원장 선임 방식을 위원들 간의 투표로 정하도록 하고 특검 추천은 유가족이

세월호법 처리 D-1···與野 자신감 충만 이유는

세월호 특별법과 정부조직법, 유병언법 등 여야가 이달 내 처리를 공언한 ‘세월호 3법’의 처리 시한이 단 하루를 남겨놓고 있다. 정치권은 진전된 협상 상황을 전하면서 기한 내 처리를 다짐하고 있지만 세부 쟁점이 단시간에 마무리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여야는 30일 세월호 3법 중 국가안전처 신설과 해경·소방 해체 방안이 담긴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타결하기 위해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한다. 전날 의원총회를 가진 새정치민주연합은 재난 컨트롤

정국정상화 단계 돌입한 與野, 치열한 법안다툼 전망

세월호 특별법의 극적인 타결로 정국이 빠른 정상화 국면을 보이고 있지만 여야간 쟁점은 여전히 남아있는 상태다. 무엇보다 법안을 둘러싼 줄다리기가 치열할 전망이다.지난달 30일 여야 원내대표는 합의문을 통해 세월호 특별법을 정부조직법·유병언법 등과 연계해 10월 안에 처리하기로 약속했다.하지만 정부조직법과 유병언법은 여야간 입장이 상이해 마찰의 불씨가 아직 남아있다. 정부조직법은 재난에 대비한 국민안전처 신설과 함께 해경·소방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