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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욱 공정위원장‧고승범 금융위원장 사의 표명···"후임준비 마무리 단계"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과 고승범 금융위원장이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사의를 표명했다. 공정위원장과 금융위원장의 임기는 3년이지만 정부가 바뀌면 통상 스스로 사표를 내는 것이 관례였다. 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장제원 대통령 당선인 비서실장은 이날 서울 종로구 통의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사무실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공정위원장과 금융위원장이 사의를 표했다"며 "그런 분들은 (후임) 준비가 마무리되는 단계"라고 말했다. 2019년 9월 취임한 조

공정위, ‘전기차 시장’ 불공정 거래 감시···하도급 실태 점검

공정거래위원회가 커지는 전기차 시장에 대비해 관련 시장 내 불공정거래 행위를 집중 감시할 전망이다. 특히 자동차 분야 하도급 실태를 점검하고, 중기중앙회와 협의해 하도급대금 조정 협의에 나설 방침이다. 업계에 따르면 최근 내연기관차가 전기차로 전환되는 등 자동차 산업구조가 변화하고 있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자신의 납품업체가 경쟁사와 거래하는 것을 방해하거나, 경영에 간섭하고, 광고를 강매하는 일이 발생할 수 있다”며 “

[일문일답]조성욱 “해운법 논란에도 운임담합 최초 제재···엄정한 법 집행 의의”

공정거래위원회가 국내외 해운 선사들의 운임담합을 적발하고 과징금 962억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18일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2003년 10월 한-동남아, 한-중, 한-일 3개 항로에서의 동시 운임 인상에 대한 고려해운, 장금상선, 흥아해운 등 주요 국적선사 사장간의 교감을 계기로 담합이 시작됐다. 이후 ‘동남아정기선사협의회’(동정협) 소속 기타 국적선사와 IADA 소속 외국적선사들도 차례로 합류했다. 이들 선사는 한-동남아 항로 운임을 인상하

최태원, 공정위원장 만나 “글로벌 경쟁 감안해 탄력적 정책 운영 필요”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13일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을 만나 국내 기업들이 글로벌 경쟁에서 불리하지 않도록 공정거래정책의 탄력적 운영을 요청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이날 상의회관에서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을 초청해 개정 공정거래법에 관한 정책강연회를 열었다. 이번 강연회는 경제계가 2022년 공정거래 정책방향을 듣고 이에 대한 공정위와 경제계간 의견을 청취하고 상호 소통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강연회에는 최태원 대한상의 회

[신년사]조성욱 공정위원장 “디지털 공정경제 구현···불공정행위에 엄정 대응”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대형 플랫폼 기업이 경쟁과 혁신의 싹을 자르는 행위에 대해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조 위원장은 3일 공정위 신년사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조 위원장은 “디지털 경제에서는 특유의 쏠림현상, 네트워크 효과로 독과점 플랫폼이 출현하기 쉽고, 한 번 지위를 굳히면 반(反) 경쟁적 전략을 구사할 가능성이 높다”며 “이래서는 디지털 경제 특유의 잠재력과 혁신이 꽃피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플랫폼의 확산

“아시아나·대우조선 합병 연내 마무리” 발언 무색···국내외 심사 제자리걸음

공정거래위원회가 국내 굵직한 항공·조선업의 인수합병 건 심사를 연내 완료하겠다고 밝혔지만 해를 넘기기 어렵다는 전망이 나온다. 두 건의 합병 모두 해외 경쟁당국의 심사가 변수로 떠올랐기 때문이다. 국내에서 합병 결정이 나더라도 해외의 허락이 떨어지지 않고서는 합병을 마칠 수 없다는 의미다. 19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대한항공은 지난 1월 공정위와 미국·유럽연합(EU) 등 필수 신고 국가 9개국의 경쟁당국에 아시아나항공과의 기업결합을

조성욱호 민생법안 실현된다···1년 계류 끝보이는 ‘온플법’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의 취임 후 주요 과제였던 ‘온라인 플랫폼’ 법안 개정이 곧 마무리될 예정이다. 그간 온플법은 부처 간 ‘중복 규제’ 문제로 1년 여간 계류돼왔다. 온플법은 조 위원장이 취임 이후부터 공들인 법안 중 하나로 꼽히지만 부처 간 이견은 물론, 플랫폼 시장에서의 과도한 규제 지적까지 나오며 법안 제정에 어려움이 있었다. 여러 시행착오를 겪은 끝에 조 위원장의 플랫폼 민생법안 염원이 실현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1일 정

공정위, ‘위드 코로나’ 민생현안 대응 속도낸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위드 코로나’ 정책 마련에 속도를 내고 있다. 코로나 시기 피해가 컸던 여행·공연업계 등 피해 회복에 앞장서고, 사회적 거리두기로 매출 회복이 어려웠던 소상공인·자영업자와 상생 도모에도 힘쓰겠다는 방침이다. 공정위는 지난 27일 세종 정부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정책을 발표했다. 이날 조성욱 위원장은 “ 위드 코로나 전환을 앞두고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크지만, 이미 큰 타격을 입은 소상공인과 취약계

[뉴스웨이TV]‘착취의 경제’ 야놀자? 불공정 거래로 집중포화···배보찬 대표 “시정해 보겠다”

배보찬 야놀자 대표가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공정거래위원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 질의에 답했다.

[뉴스웨이TV]네네치킨 아들 회사, ‘밀가루값 통행세’ 의혹에 조성욱 “부당지원행위 여부 검토할 것”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공정거래위원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