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 붙은 유산취득세 도입 논란···“조세 형평성” vs “부자감세”

정부가 현행 상속세(유산세)를 개인이 받은 상속액을 기준으로 세금을 매기는 유산취득세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을 두고 찬반 논쟁이 일고 있다. 유산취득세는 각자가 받은 증여재산가액을 파악한 후 이에 세율을 적용하기 때문에 과세형평성을 높일 수 있다. 그러나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전환하면, 부유층의 세금 부담이 줄고 정부의 세금 수입도 줄어들 것이라는 반론도 제기되고 있다. 22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이달 말 상속세 연구

구본능 등 범 LG일가·임원, 조세 탈루 혐의 항소심 무죄

150억원대 양도소득세를 탈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구본능 희성그룹 회장 등 범 LG 일가와 임원들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5부(윤강열 장철익 김용하 부장판사)는 24일 조세범 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구 회장 등 14명과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 등 전·현직 재무관리팀장 2명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무죄를 선고했다. 고(故) 구본무 LG그룹 회장의 동생인 구 회장과 그 일가는 계열사 주식을 넘기

고소득층 1인 세부담···OECD 34개국 중 31위

우리나라 1인 고소득층 가구의 세 부담이 주요 선진국에 비해 매우 낮게 나타났다. 이에 반해 상승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26일 OECD 조사결과에 따르면 주요 선진국의 고소득층 세부담은 프랑스 53.12%, 독일 51%, 일본 35.14%, 미국 34.18% 등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는 26.02%로 스위스 26.9%보다 낮아 OEDC 34개국 중 31위로 기록됐다. OECD 34개국 중 한국보다 세 부담률이 낮은 국가는

올해 국세감면 52조···2년째 법정한도 넘을듯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등 경제활력 회복에 초점을 맞춰 조세지출을 운영할 방침이다. 경기 둔화 등으로 국세 수입은 줄어드는 반면 경제활력 회복 대응을 위한 국세 감면은 늘면서, 올해 국세감면율은 작년에 이어 2년 연속 법정한도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기획재정부는 24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이 담긴 ‘2020년도 조세지출 기본계획’이 의결됐다밝혔다. 조세지출은 특정한 정책목표 실현을 위해 정부가 걷어

정부, 액상형 전자담배 개소세 조정 검토

정부가 국민건강 저해에 대한 대응에 방점을 찍고 액상형 전자담배 개별소비세 인상에 무게를 싣고 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5일 기획재정부는 국회에 제출한 ‘중장기 조세정책 운용계획’을 통해 환경오염이나 국민건강 저해 등 사회적 비용을 고려해 개별소비세를 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별소비세는 사치품 소비 억제와 외부불경제(제삼자에게 의도치 않은 피해를 주면서 대가를 치르지 않는 현상) 교정을 목적으로 과세한다. 이 가운데 외부불

美 “완화해 경제회복”-韓 “흥정 합시다”···법인세 활용법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경제팀이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 미국 우선주의를 내세웠던 트럼프의 발언들이 강경한 경제정책으로 이어질지 관심이 모아진다. 트럼프는 보호무역주의는 물론 법인세를 대폭 줄여 기업들을 돌아오게 하겠다고 공언해 왔다. 글로벌 경제가 회복이 미약한 가운데에서도 미국은 지금껏 ‘선방’해 오고 있다. EU나 일본 등의 국가들은 막대한 돈을 풀고 있지만, 미국은 나홀로 기준금리를 인상해 돈줄을 죄어도 될

[데스크칼럼]증세보다 소득 확대가 먼저다

중산층에 대한 세금폭탄 논란을 야기한 이번 세제 개편안을 보면서 느낀 가장 아쉬운 점은 정부가 서민의 세(稅) 부담을 덜기보다 세수목표 달성을 위한 징세편의주의에 치중하지 않았느냐 하는 것이다. 오죽하면 여당조차 민감한 이슈인 세금 문제에 대해 정부가 종합적이고 정무적인 판단 없이 ‘순진하게’ 접근했다는 불만을 터뜨렸을까.세제 개편은 공평한 국민부담의 바탕위에 재정수요를 합리적으로 충족시키는 차원에서 이뤄져야 하며 이 때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