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일반

[2026 세제개편]'사는 집' 세금 줄이고 '안 사는 집' 늘린다···종부세·양도세 대수술

정부가 부동산 세제를 주택 수 중심에서 실거주와 주택가액 중심으로 전면 개편한다. 종합부동산세는 주택가액 기준으로 과세하고,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실거주 기간에 따라 혜택을 차등 적용한다. 1주택자의 세 부담은 줄고 초고가·비거주·다주택자는 과세가 강화된다. 이번 개편은 과세 형평성을 높이고 시장 충격을 완화하는 단계적 방안을 포함하고 있다.

부동산일반

[2026 세제개편]실거주 중심 세제개편···전문가들 "핵심지 영향 제한적···임대시장 불안 우려"

정부가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를 실거주 여부와 주택가액 중심으로 재편하는 부동산 세제 개편안을 발표했다. 실수요자는 보호하고 투자 목적의 보유는 억제하는 방향이다. 전문가들은 실거주 중심 전환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거래 위축과 임대공급 감소, 전월세 시장 불안 등 부작용 가능성에 주목했다. 서울 등 핵심 지역은 공급 부족과 희소성으로 가격 안정 효과는 제한적일 전망이다.

경제정책

종부세 확 바뀌나···'주택 수' 대신 '집값' 기준 힘 받는다

종합부동산세의 과세 기준을 기존 주택 수에서 집값 중심으로 전환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도 실거주 기간을 기준으로 개편해야 한다는 전문가 의견이 제시됐다. 과도한 보유세 강화에 대한 신중론도 나오며, 초고가 1주택·다주택자 과세 형평성, 실거주 중심 세제 혜택 등 다양한 방안이 논의됐다. 정부는 이달 말 최종 개편안을 공개할 예정이다.

[권대중의 부동산 산책]더불어민주당의 부동산 정책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의 부동산 정책은 시대별로 많은 변화가 있었다. 정부가 출범할 때마다 주택 시장의 문제점과 시민들의 요구가 바뀌었기 때문에 당내에서도 다양한 부동산 정책을 내놓으며 정책 방향성을 조정해 왔다. 그중에서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부동산 관련 세금 정책이었다. 특히, 노무현 정부 당시 도입된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는 문재인 정부에서 더욱 강화되어 지금은 1가구 1주택자도 주택가격에 따라 최저 1.2%에서 최고 5.0%까

[김상봉의 브레이크타임 경제뉴스]금융관련 세제의 개편 방향

요즘 주식시장에 있는 1500만명의 개인투자자들에게는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가 가장 핫한 이슈이다. 내년 1월부터 시행되면 모든 개인 투자자들은 미리 이를 예상하고 여러 가지 방식으로 대응하기 때문에 기업의 자금공급과 개인의 자금수요를 결정하는 주식시장이 제대로 움직일 수가 없다. 따라서 개인투자자들의 이동 예상 기간을 생각하면 8월 내에 국회에서 금융투자소득세를 폐지하는 것이 옳다. 금투세의 도입으로 인한 득보다 실이 많다

부동산일반

박상우 국토부 장관, "종부세·재초환·임대차2법 폐지해야"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종합부동산세와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제, 임대차 2법(계약갱신 청구권 및 전월세 상한제)을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 장관은 9일 오전 KBS 일요진단에 출연해 "종부세 폐지에 찬성한다"며 "종부세는 부동산 수익이 많이 나는 것을 막기 위한 징벌적 과세 형태라 세금의 원리에 맞지 않는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소득이 있으면 소득세·양도소득세를 내고, 물건의 가격에 맞게 재산세를 내 지방자치단체가 활용할 수

주택 '종부세' 납세자 3분의 1토막···세액도 급감

주택 종합부동산세 납부 대상이 지난해 120만명에서 올해 41만명으로 대폭 감소했다. 이는 2005년 제도 도입 이래 최대 감소폭이다. 세액도 3조3000억원에서 1조5000억원으로 절반 이상 급감했다. 세법 개정으로 종부세율이 하향 조정되고, 기본공제 금액이 높아진 데다 전국 주택의 공시가격은 하락한 영향으로 보인다. 29일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의 '2023년도 종합부동산세 고지 관련 주요 내용'을 발표했다. 국세청이 종부세 납세 의무

'일시적 2주택자·장기보유' 등 종부세 완화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일시적 2주택자와 고령·장기보유 1주택자 등의 세 부담을 완화하는 내용의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국회는 7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이러한 내용의 종부세법 개정안을 포함한 법률안 12건과 위원 추천안 2건 등 총 14건의 안건을 의결했다. 본회의를 통과한 종부세법 개정안은 세대원 중 1인만이 1주택을 소유한 경우를 '1세대 1주택자'로 보던 기준을 늘려 이사를 위해 신규 주택을 취득했다가 기존 주택을 바로 매각하지 못해

민주, 직장인 점심값 지원·유류세 최대 70% 인하 추진

더불어민주당이 5일 고유가·고물가·고금리 등의 경제 위기 상황에서 유류세 인하율 확대와 직장인 밥값 지원법 등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또 종합부동산세 부과 기준을 정비해 세 부담을 완화하는 입법 보완도 추진한다. 김성환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5일 국회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고물가와 고유가 시기에 서민 경제의 고통을 우선 덜어드릴 법안을 추진하겠다"며 "소득세법을 개정해 현재 점심 식대 10만원 비과세를 20만원까지 늘리는 직장인 밥값

이재명 “종부세 개편 필요···일시적 2주택자, 1주택으로 간주해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7일 일시적 2주택자를 1주택자로 간주하고, 투기 외 목적의 주택에 대한 중과를 제외하는 내용의 종합부동산세 개편안을 발표했다. 이 후보는 이날 자산의 페이스북에 “정부는 그동안 집값 폭등을 막으려고 종부세 개편을 추진해 왔지만 섬세하지 못한 제도 설계로 국민께서 억울함을 느끼는 사례가 여럿 발생하고 있다”며 “정책 일관성이나 가치와 이념에만 매달려 국민을 힘들고 어렵게 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