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최근 꿈틀거린 서울 집값...막판에 '종부세 개편' 빠졌다

큰 관심이 쏠렸던 종합부동산세 개편에 대한 내용이 정부의 2024년 세법 개정안에서 빠졌다. 최종 검토 과정에서 종부세 개편이 제외된 것은 최근 서울을 중심으로 나타나고 있는 집값 상승 등 부동산시장 상황과 무관치 않아 보인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기획재정부가 25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에서 확정한 '2024년 세법개정안'에는 종부세 개정이 제외됐다. 종부세의 개편 수위는 상속세와 함께 올해 세법개정안의 양대 화두였다. 더불어민주당에서 1주택자

김상봉

[김상봉의 브레이크타임 경제뉴스]금융관련 세제의 개편 방향

요즘 주식시장에 있는 1500만명의 개인투자자들에게는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가 가장 핫한 이슈이다. 내년 1월부터 시행되면 모든 개인 투자자들은 미리 이를 예상하고 여러 가지 방식으로 대응하기 때문에 기업의 자금공급과 개인의 자금수요를 결정하는 주식시장이 제대로 움직일 수가 없다. 따라서 개인투자자들의 이동 예상 기간을 생각하면 8월 내에 국회에서 금융투자소득세를 폐지하는 것이 옳다. 금투세의 도입으로 인한 득보다 실이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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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정부 1년 만에...주택 종부세 '중과' 99.5% 감소

지난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대상자 중 더 무거운 세율이 적용되는 '중과' 대상이 1년 만에 99% 넘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윤석열 정부 출범과 동시에 부동산 세제가 대폭 완화된 데다 공시가격까지 하락한 영향이다. 정부는 '과세 정상화'라고 평가하지만 사실상 '정책 무력화'에 가까운 급격한 변화는 조세 정책의 예측 가능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우려도 크다. ◇ '중과' 결정세액 1조8천억→920억원 '뚝' 연합뉴스에 따르면 10일 국세청 등 지난해 귀속

부동산일반

박상우 국토부 장관, "종부세·재초환·임대차2법 폐지해야"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종합부동산세와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제, 임대차 2법(계약갱신 청구권 및 전월세 상한제)을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 장관은 9일 오전 KBS 일요진단에 출연해 "종부세 폐지에 찬성한다"며 "종부세는 부동산 수익이 많이 나는 것을 막기 위한 징벌적 과세 형태라 세금의 원리에 맞지 않는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소득이 있으면 소득세·양도소득세를 내고, 물건의 가격에 맞게 재산세를 내 지방자치단체가 활용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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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최고가' 아파트 소유주는 보유세 얼마나 낼까

전국에서 공시가격이 가장 비싼 아파트의 소유주는 올해 부동산 보유세를 2억원 가까이 낼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2021년에 비해 절반으로 줄어든 액수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25일 신한은행 우병탁 압구정기업금융센터 부지점장이 올해 공시가격 공개안을 토대로 모의 계산한 결과, 전국에서 공시가격이 가장 높은 서울 강남구 청담동 더펜트하우스 청담(PH129) 407.71㎡ 소유주는 보유세를 1억9천441만원 낼 것으로 추정됐다. 재산세·지방교육세가 4천50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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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공동주택 공시가 1.52% 상승···보유세 소폭 오를 듯

올해 아파트를 비롯한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1.52% 오른다. 1가구 1주택 종합부동산세 대상이 되는 주택 수는 지난해 23만1천391가구(1.56%)에서 26만7천61가구(1.75%)로 3만5천여가구 증가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조사·산정한 전국 공동주택(아파트·다세대·연립주택) 1천523만가구의 공시가격을 공개하고 다음 달 8일까지 소유자 의견을 받는다고 19일 밝혔다. 올해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작년 대비 평균 1.52% 상승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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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종부세' 납세자 3분의 1토막···세액도 급감

주택 종합부동산세 납부 대상이 지난해 120만명에서 올해 41만명으로 대폭 감소했다. 이는 2005년 제도 도입 이래 최대 감소폭이다. 세액도 3조3000억원에서 1조5000억원으로 절반 이상 급감했다. 세법 개정으로 종부세율이 하향 조정되고, 기본공제 금액이 높아진 데다 전국 주택의 공시가격은 하락한 영향으로 보인다. 29일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의 '2023년도 종합부동산세 고지 관련 주요 내용'을 발표했다. 국세청이 종부세 납세 의무

'일시적 2주택자·장기보유' 등 종부세 완화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일시적 2주택자와 고령·장기보유 1주택자 등의 세 부담을 완화하는 내용의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국회는 7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이러한 내용의 종부세법 개정안을 포함한 법률안 12건과 위원 추천안 2건 등 총 14건의 안건을 의결했다. 본회의를 통과한 종부세법 개정안은 세대원 중 1인만이 1주택을 소유한 경우를 '1세대 1주택자'로 보던 기준을 늘려 이사를 위해 신규 주택을 취득했다가 기존 주택을 바로 매각하지 못해

민주, 직장인 점심값 지원·유류세 최대 70% 인하 추진

더불어민주당이 5일 고유가·고물가·고금리 등의 경제 위기 상황에서 유류세 인하율 확대와 직장인 밥값 지원법 등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또 종합부동산세 부과 기준을 정비해 세 부담을 완화하는 입법 보완도 추진한다. 김성환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5일 국회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고물가와 고유가 시기에 서민 경제의 고통을 우선 덜어드릴 법안을 추진하겠다"며 "소득세법을 개정해 현재 점심 식대 10만원 비과세를 20만원까지 늘리는 직장인 밥값

이재명 “종부세 개편 필요···일시적 2주택자, 1주택으로 간주해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7일 일시적 2주택자를 1주택자로 간주하고, 투기 외 목적의 주택에 대한 중과를 제외하는 내용의 종합부동산세 개편안을 발표했다. 이 후보는 이날 자산의 페이스북에 “정부는 그동안 집값 폭등을 막으려고 종부세 개편을 추진해 왔지만 섬세하지 못한 제도 설계로 국민께서 억울함을 느끼는 사례가 여럿 발생하고 있다”며 “정책 일관성이나 가치와 이념에만 매달려 국민을 힘들고 어렵게 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