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일반

[창간 12주년 특집｜한국경제, 누가 가로막나]중대재해법 두고 설왕설래···"모호한 기준 싹 바꿔야"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지 3년 차에 접어들었지만, 여전히 법의 기준을 두고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한국경제를 이끌어 갈 미래 세대 과반은 중대재해처벌법의 규제 범위와 책임 소재가 불명확하다며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뉴스웨이가 창간 12주년을 맞아 205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중대재해처벌법이 생산 및 건설현장의 근로자 안전을 확보하는 데 실제로 기여하고 있

한 컷

[한 컷]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장, "중대재해법 유예하라"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이 3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열린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불발 규탄 대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이번 규탄 대회는 지난 27일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에 중대재해처벌법이 확대 적용돼 전국 각지 중소기업 대표들이 국회에 모여 적용 유예 법안을 통과시킬 것을 요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손 회장과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을 비롯해 중소기업 대표와 소상공인들이 참석했다.

일반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법 적용···다음주 유예 갈림길

중대재해처벌법의 '50인 미만 사업장' 확대 적용이 시일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다. 경영계와 정부·여당이 적용을 미뤄야 한다는 주장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여야 간 논의 결과에 따라 유예 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은 사망 사고 등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소홀히 한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는 법이다. 2021년 1월 법 공포 후 지난해

부동산일반

스타필드 수원 공사 현장서 근로자 사망···고용부, 중대재해법 조사

경기도 수원의 스타필드 공사 현장서 60대 근로자가 사고로 사망하자 당국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조사에 착수했다. 31일 연합뉴스와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40분께 수원시 장안구 스타필드 수원 신축 공사장에서 신세계건설 하청업체 근로자 A씨가 숨졌다. A씨는 고소 작업차를 탄 채 주차장 천정에 마감재(도료)를 뿌리는 작업을 하던 중 천정에 머리를 부딪혀 사망한 것으로 파악됐다. 노동부는 사고 내용을 확인한 뒤 작업을 중지시

"횡령·불완전판매 책임 CEO에게"···금융판 '중대재해법' 나온다(종합)

"금융회사 CEO가 내부통제 관련 '권한'을 임원에게 위임할 수는 있지만, 그 이유만으로 '책임'을 회피해선 안된다." 앞으로 금융회사 최고경영자는 사모펀드 불완전판매와 대규모 횡령 등 금융사고에 대한 책임을 피할 수 없게 된다. 금융당국이 CEO에게 내부통제 관리의 총괄적 책임을 부여하는 등의 제도 개선에 나서면서다. 산업 현장에서 적용 중인 중대재해처벌법(중대재해법)의 원칙을 금융업권에도 고스란히 옮겨오는 셈이다. 29일 금융위원

건설사

'사망사고 3건인데 사망자가 0명?'···미스터리한 국감자료

DL이앤씨와 SK에코플랜트가 올해 중대재해로 인한 사망사건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고용노동부가 집계한 올해 사망자수는 0명이라는 석연치 않은 통계가 나왔다. 특히 환경노동위원회 여당측에서도 이같은 허점이 드러난 통계를 기반으로 국정감사 자료를 발표해 논란이 예상된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10대 건설사 산재발생 현황' 자료를 살펴 본 결과 실제 10대 건설사 중대재해로 인한

건설사

건설사 CEO 국정감사 줄소환 예고···누가 불려가나

윤석열 정부 첫 국정감사 개시를 앞두고 여야 정치권에서 각 상임위원회 증인·참고인 명단에 건설사 CEO를 다수 포함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국토교통위 국정감사 증인·참고인 신청 명단 초안에 100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명단에 오른 기업은 호반건설과 중흥건설, 대방건설, HDC현대산업개발, 롯데건설, 현대건설, 두산건설, 제일건설, 포스코건설, 부영주택, 이수건설, 계룡건설, 우미건설, 등이 포함됐다. 우선 건설

건설사

[NW리포트]10대 건설사 사망사고 살펴보니···중대재해법 효과 '글쎄'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지 반년이 지났지만 올해 시공능력평가 상위 10위 건설사 가운데 절반이 넘는 건설사에서 사망사고가 발생하는 등 안전관리 시스템 문제가 개선되지 않고 있는 모양새다. 건설업계에 따르면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1월 27일 이후 중대재해로 인한 사망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건설사는 삼성물산과 GS건설, 포스코건설, HDC현대산업개발 4곳으로 나타났다. HDC현대산업개발의 경우 올해 1월 11일 광주 서구 화정동에서 화

건설사

중대재해법 위반 기업들...빨라야 내년에 처벌 결과 나온다

올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대상이 된 사업장의 오너 및 CEO, 현장감독관 등에 대한 처벌 결과가 나오려면 빨라야 내년께는 돼야 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산업안전보건법에 중대재해처벌법까지 더해지면서 조사기간이 길어져서다. 일각에서는 시행된 지 반년이 지났지만 그룹사나 대형사들을 상대로 기소나 처벌이 이뤄진 적이 없어 법 시행 의도가 무색해지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장에서 발생한 재해 중 사망자 1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