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연시에도 잇따르는 건설사 사망사고···중대재해법 유명무실

연초부터 건설업계 중대재해 사고 반복

'중대재해처벌법 도입 3년'...무용론 제기

"건설현장 추락사고 예방대책 이달 마련"

[DB 부동산, 건설, 건설장, 공사장, 집값, 주택, 아파트, 크레인 사진=강민석 기자 [e-mail]

건설사들이 '중대재해 제로'를 목표로 안전관리 체계 강화와 교육 확대 등 다양한 방안을 도입하고 있지만 무색하게 연초부터 건설 현장에서 인명사고가 잇따르고 있다.

10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16일 경남 김해시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50대 근로자가 추락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해당 아파트는 포스코이앤씨가 시공을 맡은 곳으로 사망한 근로자는 하청업체 소속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 번에 설치하고 해체하는 거푸집인 갱 폼을 들어 올리다 추락한 것이다. 당시 현장 안전로프를 설비에 걸고 있지 않았던 것 등이 알려진 상태다. 당국은 정확한 사고 경위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30일 부산 대심도 터널 공사 현장에서도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40대 근로자는 터널 철근 구조물 공사 중 떨어진 작업대에 맞았다.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지난 2일 결국 숨졌다. 대심도 터널은 GS건설이 시공을 맡았다. 현재 부산고용노동청은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조사 중이다.

GS건설은 지난 연말에만 2건의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12월 13일 파주시 아파트 현장에서는 인근 현장 업체의 굴착기가 GS건설 공사 현장 게이트 주변에서 근로자와 충돌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후 9일 뒤 화성시 아파트 현장에서도 경사로 구간에 있던 1톤장비가 갑자기 내려가면서 야자매트를 지반에 설치하던 근로자를 치면서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대형 건설사뿐만 아니라 중견 건설사 공사 현장에서도 사망사고가 잇따랐다. 지난달 31일 HL디앤아이한라가 시공중인 충북 청주의 한 공사 현장에서 하청업체 소속 60대 근로자가 철판에 깔려 사망했다. 업계에서는 이번 사고에 대해 정황상 후진적인 장비 사용에 따른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서희건설은 12월 16일 평택시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70대 근로자가 흙막이벽 공사를 위해 어스앵커 설치 작업을 진행하던 중 철근 당기기 진행을 위해 가용접된 인장기 지지 부품이 이탈하며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에서는 이번 사고가 공사 자재들에 대한 변형, 용접불랴량, 부식 여부 등 사전검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발생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있다.

이처럼 건설업계의 중대재해 사고는 매년 증가하고 있다. 지난해 10월 박용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교통부에서 받은 '시공능력평가 20대 건설사 산업재해 현황'에 따르면 사고재해자는 2021년 1458명에서 2022년 1631명, 2023년 2194명으로 2년 만에 50% 이상 증가했다.

특히 지난달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이 3년을 맞이했지만 '사전 예방'보다 '사후 처벌'에 방점을 두고 있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산업 재해가 발생하는 근본 원인은 해결하지 않은 채 사고가 발생했을 때 중대재해법에 따른 책임을 피하기 위한 형식적인 안전 조치만 늘었다는 것이다.

박용갑 의원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에도 건설 현장 사상자 수가 줄지 않고 있다"며 "법 시행 3년이 지난 만큼 처벌 중심이 아닌 예방 위주의 법 개정 논의와 정부의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정부는 이달 중 건설현장 추락사고 예방대책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절반 이상이 기본적인 방호 장치와 안전 수칙만 지켰어도 충분히 막을 수 있었던 추락사고였다"며 "2월까지 '추락사고 예방 대책'을 마련하고 건설현장의 인력, 불법하도급, 감리 문제까지를 포함한 전반적인 사항을 검토해 안전강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