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

박영우 위니아그룹 회장, '임금체불' 징역 4년

임금체불 문제로 기소된 박영우 대유위니아그룹 회장이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19일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부장판사 이진혁)은 근로기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박 회장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첫 공판이 시작된 지난해 3월 이후 1년여 만에 1심 선고가 내려진 셈이다. 이날 법원은 박 회장이 사업경영담당자로서 지시하는 위치에 있었다며 체불임금이 이뤄진 것이라고 판결했다. 박 회장은 2020년 10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위니아전자 근로자 738명에

중공업·방산

[지배구조 2024｜LIG③]'복권' 구본상 회장, 등기이사 복귀 저울질

사법리스크를 완전히 털어낸 구본상 LIG그룹 회장이 국·내외에서 왕성한 행보를 이어가며 다시 경영보폭을 넓히는 모양새다. 추후 LIG넥스원 등기이사 복귀 여부를 저울질할 것으로 점쳐지면서 그 시점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LIG넥스원은 다음달 25일 정기 주주총회에서 신익현 사장을 사내이사로 신규 선임하는 등의 안건을 처리한다. 당초 업계에선 구본상 회장의 사내이사 복귀 가능성에 주목했지만, 이번엔 그에 대한

[상식 UP 뉴스]같은 듯 다른 ‘징역’과 ‘금고’

#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는 23일 공정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미스터피자 창업주 정우현 전 MP그룹 회장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사회봉사 200시간을 선고했다. # 대법원 1부는 25일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신현우 전 옥시레킷벤키저(옥시·현 RB코리아) 대표의 상고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죄를 지은 사람을 형무소에 구금해 신체의 자유를 박탈하는 형벌을 ‘자유형’이라고 말합니다. 징역, 금

검찰, ‘비선실세’ 최순실에 징역 25년·벌금 등 1263억원 구형

검찰과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박근혜 정부 ‘비선실세’ 최순실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벌금 1185억원과 추징금 77억9735만원 등 1263억원도 부과됐다. 14일 검찰은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2부 심리로 열린 최씨의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했다. 현행법상 유기징역은 징역 30년이 최대다. 다만 형을 가중하는 경우 최고 징역 50년까지 가능하다. 특검은 최씨가 이화여대 입시·학사비리와 관련해 기소된 사건의 재판에선 징역

검찰, 이장석 넥센 구단주 징역 8년 구형

검찰이 이장석 넥센 히어로즈의 구단주 서울히어로즈 대표에게 수십억원의 투자금을 받고도 약속한 지분을 넘겨주지 않은 혐의로 징역 8년을 구형했다. 이 대표는 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이 같은 형량이 적용됐다. 이 대표와 같은 혐의로 기소된 남궁종환 서울 히어로즈 단장에게는 징역 6년이 구형됐다. 검찰은 피해자인 투자자가 재판부에 제출한 탄원서를 인용해 “피고인들은 우리 사회가 지켜야 하는 기본질서와

검찰, ‘청와대 문건 유출’ 정호성 징역 2년 6개월 구형

검찰이 재판부에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정 전 비서관은 ‘비선 실세’ 최순실씨에게 청와대 기밀 문건을 유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2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의 범행으로 국정에 대한 신뢰가 뿌리째 흔들렸다”며 “고도의 비밀성이 요구되는 청와대 문건을 최씨에게 유출해 최씨가 국정을 농단하고 사적 이익을 위해 청와대 문건이 악용되게 했다

‘8살 초등생 살해’ 10대 징역 20년···공범은 무기징역

8살 여자 초등학생을 유괴해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10대 소녀가 만 18세 미만 미성년자에게 적용되는 법정 최고형을 선고받았다. 범행을 함께 계획하고 훼손된 피해자의 시신을 건네 받아 유기한 혐의로 기소된 10대 공범에게는 검찰의 구형과 같은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22일 인천지법 형사15부는 선고공판에서 이 사건 주범인 고교 자퇴생 A양에게 징역 20년을, 공범 재수생 B양에게 무기징역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들에게

김기춘, ‘블랙리스트’ 혐의로 징역 3년···조윤선 집행유예 석방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문화 예술계 지원 배제 명단인 ‘블랙리스트’ 작성을 지시하고 관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1심 재판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 받았다.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는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이 내려져 집행유예로 석방됐다.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는 김 전 실장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한 재판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블랙리스트’의 존재를 인정한 동시에 문화예술인

‘롯데면세점 입점 로비’ 신영자, 항소심서 징역 2년으로 감형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이 사업상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면세점 입점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을 받은 것에 대한 항소심에서 일부 혐의가 무죄로 인정돼 징역 2년으로 감경됐다. 19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형사4부는 신 이사장에게 징역 3년 및 14억4000여만원의 추징금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 1심은 신 이사장이 네이쳐리퍼블릭 매장을 롯데면세점에서 좋은 위치로 옮겨주는 대가로 아들 명

대법원, 제자에 가혹행위한 ‘인분 교수’ 징역 8년 확정

제자를 폭행하고 인분을 먹이며 가혹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인분 교수'가 징역 8년을 확정받았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30일 대법원은 “폭력행위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대학 교수 A씨(53)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한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13년 3월부터 같은 곳에서 일하던 B씨를 향해 주먹과 야구배트로 지속적인 폭행과 인분을 먹이는 행위, 호신용 스프레이를 뿌리는 등 40여차례에 걸쳐 엽기적인 가혹행위를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