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급공사 ‘최저가낙찰제’ 퇴출, ‘종합심사제’ 도입

관급공사에서 최저가낙찰제가 사라지고 종합심사낙찰제가 도입된다. 가격 위주의 낙찰자 선정 방식에서 공사수행 능력과 사회적 책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12일 기획재정부는 이러한 내용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국가계약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개정안에 따르면 내년 초 국가가 발주하는 공사 입찰에서 주요 선진국에서 채택하고 있는 종합심사낙찰제가 시행된다.기존의

[국감]“국토부 산하 최저가 낙찰 공사···5년 6개월간 사업비 1조2867억 증가”

국토관리청과 국토교통부 산하 6개 기관이 발주한 최저가 낙찰 공사현장에서 5년 6개월동안 1조2867억원의 사업비가 증가해 예산 절감을 위한 최저가 낙찰제 취지가 무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태원 의원(경기 고양 덕양을)이 7일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0년부터 올해 6월말까지 국토관리청과 철도시설공단, LH(한국토지주택공사) 등 7개 기관에서 발주한 최저가 낙찰 공사는 총 518건으

[2015년 경제정책방향]최저가낙찰제, ‘종합심사낙찰제’로 개편

정부가 최저가낙찰제를 공사수행능력, 가격 및 사회적 책임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종합심사낙찰제’로 개편한다.그동안 정부는 덤핑낙찰, 공사품질 저하 등 최저가낙찰제의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해 종합심사낙찰제 도입을 추진했으며, 내년까지 공공기관 시범사업을 거쳐 국가공사에 도입할 예정이다.이와 관련 정부의 ‘2015년 경제정책방향’에 따르면 공사수행능력, 가격, 사회적 책임을 각각 평가해 합산점수가 가장 높은 자를 낙찰자로 선정한다

종합심사낙찰제, 평균가 써야 고득점···너무 낮으면 감점

가격 덤핑과 부실시공 등 부작용이 지적되는 최저가낙찰제를 대신해 종합심사낙찰제가 본격 운영된다. 국토교통부는 종합심사낙찰제 시범사업을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과 함께 낙찰자 선정기준을 담은 ‘LH 종합심사낙찰제 특례운용기준’을 마련했다고 밝혔다.운용기준에 따르면 종합심사낙찰제에서는 가격 외에도 공사 수행능력이나 건설업체 사회적 책임, 계약 이행 정도(계약신뢰도)를 두루 평가해 낙찰자를 선정한다.가격에 55점, 공사 수행

현오석 “내년 경제활성화·민생안정화 역점”

정부가 내년 경제활성화와 민생안정화에 역점을 두고 경제정책 방향을 추진한다.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6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올해 추경 등 정부 부문을 중심으로 되살리고 경제회복 모멘텀을 민간부문을 확산시키겠다”면서 “내년 경제정책은 경제활성화와 민생안정에 역점을 두고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정부는 ▲일자리 창출과 민생안정 노력 배가 ▲신 성장동력 확충 ▲경제체질 개서 노력 등의 내용을 담은 ‘2014

건산연 “최적가 낙찰제 폐지 하한선 정해야”

최저가 낙찰제를 폐지하고 낙찰 하한선을 정하거나 덤핑 심사 방안을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8일 ‘저가 낙찰의 발생 메커니즘과 방지 대책’ 보고서에서 최근 공공공사에서 가격 경쟁 심화로 원가에 못 미치는 저가 낙찰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최저가낙찰제의 평균 낙찰률은 74% 수준이지만 적자가 나지 않는 최저 실행가격에 해당하는 낙찰률은 78∼80%로 저가 하도급 방지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