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금융위, 보험조사협의회서 개정특별법 시행준비 논의

금융위원회는 4일 보험업법 제163조에 따른 보험조사협의회를 열고 보험사기방지 개정특별법 시행을 위한 준비현황을 논의했다. 금융위는 이번 협의회에서 특별법의 관련 제도 및 시스템 준비 현황 등을 점검했다. 또한 보험사기로 인한 보험상품별 보험금 누수 규모 추정을 위한 연구용역 추진 방안 및 보험사기 근절을 위한 대국민 홍보 방안 등도 협의했다. 특별법의 주요 개정사항은 ▲보험사기 알선·유인 행위 등 금지 ▲금융당국의 보험사기조사를

부동산일반

"연내 통과 못하면 폐기"···1기 신도시 특별법 통과될까

1기 신도시 등 노후계획도시 재정비를 위한 특별법의 국회 계류 기간이 길어지면서 혼란이 이어지고 있다. 1기 신도시 특별법이 연내 처리되지 않을 경우 내년 5월 국회 회기 종료와 함께 법안이 자동으로 폐기되기 때문이다. 국회 등에 따르면 '대한민국 시도의회 의장협의회'는 지난달 말 국토교통부와 국회에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제정안 통과를 촉구하는 건의안을 제출했다. 이들은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체계 아래서는 광역적 정비에 한계가

부동산일반

정부, 1기 신도시 리모델링 증축 때 세대수 21% 증가 특례

정부가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에 따라 리모델링을 추진하는 단지에 가구 수를 최대 21% 늘릴 수 있는 특례를 부여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등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에 따라 리모델링 사업을 할 경우 증가 세대 수 상한을 현행 기준의 140% 완화하는 특례를 주자는 안을 국회에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정부·여당안은 지난 3월 국민의힘 송언석 의원이 대표발의했으며, 여야 의원들이 발

부동산일반

전세사기 특별법 1일부터 시행···피해지원위원회 본격 가동

전세사기 피해 지원을 위한 특별법 시행에 맞춰 피해자 인정 여부를 판단하고 지원 범위를 결정할 위원회가 1일 출범했다. 국토교통부는 이날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를 구성하고 발족식을 열었다. 위원장으로 위촉된 최완주 전 서울고법원장을 포함해 위원회는 전직 판·검사 등 법률전문가 8명, 주택 임대차 전문가 7명, 학계 전문가 7명, 공익활동 경험자 3명, 당연직 5명 등 총 30명으로 구성된다. 임기는 2년이다. 위원회는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에 관

부동산일반

국회 국토위 소위, 16일 '전세사기 특별법' 심사 재개

여야가 보증금 반환 채권 매입 등 핵심 쟁점을 두고 평행선을 달린 전세 사기 피해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안 심사 재개에 나선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16일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전세사기 피해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안 심사를 진행한다. 여야는 지난 세 차례 소위 회의에서 보증금 반환 채권 매입과 전세 사기 피해자 인정 요건 등 핵심 쟁점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민주당은 이날 회의에서 미반환 전세사기 보증금을 사후정산 하는

한 컷

[한 컷]원희룡 장관 "전세사기, 특별법으로 해결할 것"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2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 방안 요약 보고에서 "원칙적으로는 전세사기라는 매우 예외적인 대상에 대해서만 국가가 개입해야 한다는 원칙을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보증금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사인 간의 채권·채무 관계이다"며 "선순위 저당권자가 있냐, 없냐에 따라서 혹은 국세채권이 들어가 있냐, 없냐에 따라서 권리관계도 다르고 피해자가 실제로 회수할

부동산일반

우선매수권 부여한다는데···전세사기 특별법 실효성 '글쎄'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를 위해 정부가 우선매수청구권을 부여하고 이를 통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공공매입도 추진하기로 했지만 실질적인 대책이 되지 못할 것이란 지적이다. 정부와 여당이 지난 23일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 위한 특별법' 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당정은 전세 사기 피해자들에게 피해 주택에 대한 우선매수권, 세금 감면 혜택을 주기로 했다. 특별법에는 피해 임차인에게 경매로 넘어간 주택의 우선매수권을 부여하

부동산일반

당정, 특별법으로 전세피해 지원 속도 낸다

정부와 여당이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에 속도를 내기 위해 특별법을 제정하기로 했다. 23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특별법에는 피해 임차인에게 경매로 넘어간 주택의 우선매수권을 부여하고, 임차인이 원하지 않는다면 LH 등 공공이 대신 우선매수권을 행사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긴다. 임차인 우선매수권은 세입자가 살고 있는 주택이 경매에 넘어가 제3자에게 낙찰됐더라도 세입자가 해당 낙찰 금액을 법원에 내면 우선 매수할 수 있는 권리다. 다만

부동산일반

일산 이어 산본 찾은 원희룡···"1기 신도시 특별법 통과에 힘쓸 것"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재정비를 추진하는 1기 신도시 중 한 곳인 경기 군포 산본신도시를 찾아 조속한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통과를 강조했다. 국토부는 원 장관이 1기 신도시 주거 실태를 확인하고, 주민 목소리를 듣기 위해 26일 산본을 찾았다고 밝혔다. 원 장관의 1기 신도시 현장 방문은 지난 21일 고양 일산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다. 원 장관은 산본신도시 주민들과의 간담회에서 "지난 금요일 정부가 마련한 특별법이 발의된 만큼 주민들이 기대

부동산일반

1기 신도시 특별법 윤곽···용적률·안전진단 완화

1기 신도시를 비롯한 노후계획도시에서 재건축을 추진할 때 공공성을 확보하면 안전진단이 면제되고, 용도지역 종상향을 통해 용적률 규제가 대폭 완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6일 1기 신도시 정비 민관합동TF 제7차 전체회의에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주요 골자를 확정했다며 7일 밝혔다. 특별법 적용 대상은 택지 조성 사업 완료 후 20년 이상 경과한 100만㎡ 이상의 택지 등 '노후계획도시'다. 1기 신도시와 함께 수도권 택지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