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노동자도 산재보험 적용···산재보험법 국회 통과

앞으로 '배달의민족'이나 '쿠팡이츠' 등 각종 플랫폼에 소속된 배달 노동자들이 산업재해 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게 됐다. 국회는 29일 본회의에서 플랫폼 노동자들도 산재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과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법안은 특수형태 근로 종사자에게 요구됐던 '전속성' 요건을 폐지하는 것이 핵심이다. '전속성'은 하나의 사업장에 노무를 상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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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부터 택배기사 등 특수고용직도 고용보험 적용

택배기사와 같은 특수고용직(특고) 종사자도 다음 달 1일부터 고용보험이 적용되면서 취약계층 특고에 대한 사회 안전망이 강화된다. 30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특고 종사자의 고용보험 적용을 위한 관련 법규가 다음 달 1일 시행에 들어간다. 이들 종사자는 실직 시 구직급여(실업급여)는 물론 출산 시 출산전후급여를 지급 받는다. 그간 고용보험은 근로기준법상 노동자에게만 적용됐다. 그러나 정부의 '전 국민 고용보험 로드맵'에 따라 지난해 12월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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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고·프리랜서 긴급 지원금 239억원 잘못 지급해 환수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대응해 특수고용직 종사자와 프리랜서에게 지급한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수급자 중 2만3천명이 수급 자격이 없는 것으로 확인돼 지원금 환수 대상이 됐다. 23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수급자 가운데 지원금 환수 대상은 2만3000명이다. 해당 자금은 총 3조4000억원 규모로, 1~4차 지원금을 모두 받았다면 1인당 약 300만원 수준이다. 고용노동부는 정부·지자체의 일부 지원금을 받는 사

7월부터 보험설계사 등 특수고용직에도 고용보험 적용

정부가 7월부터 보험설계사 등 12개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에게도 고용보험을 적용하기로 했다. 또 특고 노동자를 중심으로 산재보험 적용 대상도 확대한다. 정부는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억원 기획재정부 제1차관 주재로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정책점검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 차관은 “전 국민 고용보험 로드맵에 따라 고용보험 적용대상을 일하는 모든 취업자로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있다”면서 “지난해 12월 예술인에 대해 고용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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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4차 재난지원금 신청···‘특고·프리랜서·방문 돌봄 종사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특수고용직(특고) 종사자와 프리랜서 중 1∼3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안 받은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4차 지원금 신청이 오늘(12일)부터 시작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이날 오전 9시부터 오는 21일 오후 6시까지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누리집으로 4차 지원금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지원금을 받으려면 작년 10∼11월 노무 제공으로 50만원 이상 소득 발생, 2019년 소득 5000만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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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당 100만원’ 특고·프리랜서 지원금 4월 12일부터 신청

특수고용직(특고) 종사자와 프리랜서 가운데 1∼3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못 받은 사람은 다음 달 12일부터 4차 지원금 신청을 할 수 있다. 고용노동부는 26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4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사업의 세부 내용을 공고했다. 4차 지원금 사업은 전날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한 추가경정예산에 따른 것으로, 1∼3차 지원금을 못 받은 특고와 프리랜서 중 10만명을 뽑아 1인당 100만원씩 지급하고 1∼3차 지원금 수급자 70만명에게는 1인당 50만원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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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기사, 질병 등 사유 있어야 산재보험 적용 제외 가능

오는 7월부터 택배기사와 같은 특수고용직 종사자는 질병과 육아휴직 등의 사유가 있을 때만 산재보험 적용 제외 신청을 할 수 있다. 고용노동부는 23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산재보험법 시행령 등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다. 현재 택배기사를 비롯한 특고 14개 직종은 산재보험 적용 대상이지만, 그간 본인이 사유와 관계없이 신청하면 그 대상에서 제외돼 왔다. 그러나 보험료 부담을 꺼리는 사업주가 이를 악용해 적용제외 신청을 강요하는 사

고용안정지원금, 오늘(1일)부터 홈페이지 신청···지원대상은?

특수고용직(특고) 종사자, 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 무급휴직자를 위한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온라인 신청 접수가 1일 시작됐다. 고용안정지원금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해 소득 또는 매출이 감소했으나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놓여 필요한 보호를 받지 못한 이들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가 내놓은 정책이다. 고용노동부는 이날 오전 9시부터 웹사이트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