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웨이TV]소년원 예산경비는 특활비? 발끈한 추미애 “어처구니 없다”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이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게 질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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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TV]소년원 예산경비는 특활비? 발끈한 추미애 “어처구니 없다”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이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게 질의했다.
‘국정원 특수활동비 상납’ 남재준·이병기 구속···이병호 영장은 기각
남재준 전 국가정보원 원장과 이병기 전 국정원장에게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이병호 전 국정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은 기각됐다. 세 사람은 지난 박근혜 정권 기간에 국정원장을 역임했다. 역임 당시 청와대에 수십억원대의 특수활동비를 상납한 혐의를 받는다. 17일 권순호 서울중앙지방법원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남재준·이병기 전 원장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사유로 “범행을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고 중요 부분에 관해 증거인멸의 염려돼 구속의
김동연 “내년 특수활동비 예산 18% 삭감”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특수활동비 전체 규모가 4000억원 정도인데 여러 문제가 있어서 내년 예산에서 18% 정도 깎았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6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박근혜 정부 국정원이 특수활동비를 청와대에 상납한 의혹과 관련해 특수활동비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에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에서 국가정보원을 제외한 19개 기관의 특수활동비 예산을 올해보다 17.9% 줄은 3289억원으로 편성했다.
국정원을 위한 특수활동비?···11년간 5조2589억원 사용
국가정보원이 국가 전체 특수활동비 중 절반이 넘는 거액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매일경제는 기획재정부와 한국납세자연맹의 자료를 토대로 2007년부터 올해까지 11년간 국회, 대법원, 중앙정부 특수활동비를 분석해 이같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이 기간 가장 많은 특수활동비를 받아간 곳은 국가정보원으로 전체 총액의 절반이 넘는 5조2589억원에 달했다. 이어 국방부(1조8326억원) 경찰청(1조3851억원) 법무부(2948억원·검찰 포함) 청와대(2779억
野 “‘특수활동비’ 문제 제기 새누리당이 먼저”
새정치민주연합은 31일 새누리당이 정부의 ‘특수활동비’ 관련 야당의 정치공세에 불과하다고 비판한 것에 대해 “새누리당이 먼저 문제를 제기했고 새누리당이 결론내린 것”이라면서 정면으로 반박했다.최재천 새정치연합 정책위의장은 이날 새정치연합 당 대표 회의실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지난 2006년 당시 한나라당(새누리당의 전신)이 ‘특수활동비를 못 믿겠다’면서 문제를 제기해 감사원 감사를 요구한 적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최 정
본회의 무산···‘특수활동비’ 與野 입장차 ‘확연’
8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28일 결국 무산됐다.여야는 이날 오전 10시 본회의를 열 예정이었으나 정부의 ‘특수활동비’ 공개를 놓고 입장차를 좁히지 못한채 본회의를 열지 않기로 결정했다.여야 원내수석부대표와 예결위 간사들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만나 특수활동비 개선 방안과 본회의 일정 조율에 나섰지만 결론을 내지 못한 채 회동을 마쳤다.새정치민주연합은 특수활동비를 공개하기 위해 예산결산특별위 산하 소위 구성을 요구했으나 새누
국회 본회의 파행···‘특수활동비’ 진통 계속
28일 오전 10시 열리기로 예정됐던 국회 본회의가 ‘특수활동비’ 개선 소위 건을 놓고 여야간 대립으로 연기됐다. 개의 시간은 아직 미정이다.앞서 이종걸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9시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4선 이상 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정부와 여당은 세수 위축에도 불구하고 세금으로 정부가 8800억원의 특수활동비를 편성했고, 국회도 90억에 가까운 돈(을 사용한다)”며 “저희 당은 특수활동비를 줄이고 투명화하는 작업을
이종걸, ‘묻지마 예산’ 특수활동비 개선대책반 발족 추진
이종걸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는 20일 “‘묻지마 예산’인 국회 특수활동비를 둘러싼 국민적 의혹을 밝히겠다”며 ‘국회 특수활동비 개선대책반’ 발족을 추진할 것을 선언했다.이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홍준표 경남도지사가 최근 국회 원내대표와 싱임위원장에게 지급되는 특수활동비로 거액의 돈을 모아 사적으로 썼다고 밝힌 이후 국회를 보는 국민의 눈길이 차가워진 것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이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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