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웨이TV]임성근 탄핵 두고 여야 벼랑 끝 대립···이낙연 “사법부 길들이기 아닌 난폭운전자 처벌”
‘사법농단’에 연루된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데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당연한 입법부의 의무 수행’ 입장을, 국민의힘은 ‘사법부 길들이기’라는 상반된 목소리를 내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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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TV]임성근 탄핵 두고 여야 벼랑 끝 대립···이낙연 “사법부 길들이기 아닌 난폭운전자 처벌”
‘사법농단’에 연루된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데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당연한 입법부의 의무 수행’ 입장을, 국민의힘은 ‘사법부 길들이기’라는 상반된 목소리를 내놓았다.
[뉴스웨이TV]‘판사 카르텔’ 등장에 불편한 장제원···“우리 정치 어디까지 바닥치나”
김진애 열린민주당 의원 주장에 대해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이 ‘판사 카르텔’이라는 말로 판사들의 인격에 딱지를 붙이고 있다며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뉴스웨이TV]김진애 “도대체 판사가 뭐길래?···법관징계 강화 필요”
김진애 열린민주당 의원이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했다.
[이재용 기사회생]벼랑 끝 이재용 구해준 원정숙 영장판사 ‘관심 집중’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원정숙(46)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에 세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 부회장은 8일 오전 10시30분부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았다. 삼성 측은 이 부회장의 구속 기로에 초초한 심경으로 담당 판사의 성향을 파악하느라 상당한 관심을 쏟았다. 원 부장판사는 이 부회장의 재판에 앞서 지난 3월 텔레그램 ‘n번방’ 사건의 주범인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 재판을 맡아 구속영장을 발
‘조윤선 집행유예 석방’ 황병헌 판사, 과거 포크레인 돌진 남성에게는 징역 2년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문화계 블랙리스트’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내린 황병헌 부장판사가 앞서 최순실 사태에 분노해 대검찰청에 포크레인을 몰고 돌진한 40대 남성에게는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한 사실이 알려졌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0부의 황 부장판사는 지난 27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장관에게 ‘블랙리스트’ 관련 혐의는 무죄로,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는 유죄로 판단해 징역 1년, 집행유예
[인포그래픽 뉴스] 직업만족도 3위에 목사···1·2위는?
종사자의 주관적 만족도가 높은 직업 조사에서 ‘목사’가 3위를 차지했습니다. 2위는 배를 안전하게 수로로 인도하는 직업인 ‘도선사’로 나타났는데요. 1위를 비롯해 만족도가 높은 직업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최순실·이재용 구속시킨 한정석 판사, 이력 주목!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구속영장을 발부한 한정석(39)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판사는 이번 국정농단 사태의 주범 최순실씨에 이어 이재용 부회장에게 구속영장 발부를 결정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한정석 판사는 16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통해 19시간여에 동안 관련 자료를 검토한 끝에 17일 새벽 5시 35분경 "새롭게 구성된 범죄혐의 사실과 추가로 수집된 증거자료 등을 종합할 때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
막말 판사 견책 처분, "마음에 차가운 바람도 분다"
대법원 법관징계위원회(위원장 양창수 대법관)는 재판 과정에서 60대 증인에게 ‘늙으면 죽어야 해요’라고 막말을 한 서울동부지법 유모(45) 부장판사에 대해 ‘견책(譴責)’ 처분 결정을 내렸다고 11일 밝혔다.대법원에 따르면 그동안 SNS(소셜네트워킹서비스) 등 법정 밖의 언행과 관련된 징계처분은 있었다. 하지만 법관의 법정 내 언행과 관련된 징계는 처음이다. 법관에 대한 징계처분은 정직·감봉·견책의 세 종류가 있으며, 견책은 서면으로 경고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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