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식 UP 뉴스] 집단소송제, 꼭 집단으로 해야 하나요?

“정부가 25일 발표한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엔 담합 근절을 위해 집단소송제를 도입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앞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금액이 적고 불특정 다수 소비자가 피해를 입었을 때 집단소송제가 있으면 효율적으로 구제할 수 있다”며 집단소송제 도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 7월 26일 본지 기사 『집단소송제 도입…제도 한계 여전 “진입장벽 없애야”』 中 ◇ 집단소송제란? = 한 명의 피해자가 가해자를 상대로 승

[5개년 국정계획]공정한 시장질서 확립···구제강화·재벌개혁 ‘쌍끌이’ 압박

문재인 정부가 ‘국정 운영 5개년 계획’을 통해 공정한 시장질서를 확립하고 재벌개혁에 드라이브를 걸 전망이다. 또 소비자 피해구제를 강화함으로써 활력이 넘치는 공정경제 실현에 앞장선다. 19일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발표한 국정 운영 5개년 계획은 공정시장을 바탕에 두고 있다. 이를 위해 정부는 국가적 차원에서 갑을 문제 개선과 해소를 위해 대통령 직속 ‘을지로위원회’ 설치를 추진한다. 범정부기구인 을지로위원회는 하도급과 가맹, 유통

[인포그래픽 뉴스] 에어컨을 설치했는데 왜 시원하질 못하니

온라인에서 구입한 에어컨의 경우, (제조업체가 아닌) 판매자 측이 별도로 계약한 업체가 설치를 맡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칫 하자 발생 시 보상을 받는 게 어려울 수도 있는데요. 따라서 설치업체가 설치 후 발생한 하자에 대해 보상을 하는지 미리 확인하고, 혹시 모를 분쟁에 대비해 설치기사의 명함을 보관하는 게 좋습니다. ▲자율적인 분쟁 해결이 어렵다면? 공정거래위원회가 운영하는 소비자상담센터(1372)를 통해 도움 요청

[카드뉴스] 노인 울리는 알뜰폰 부당 판매 ‘효도폰인 줄 알았는데···’

가계통신비 절감을 위해 도입된 알뜰폰 서비스가 높은 성장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부당 판매에 의한 피해도 만만치 않은데요. 특히 고령소비자의 피해사례가 많아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이 2013년 1월부터 2016년 7월까지 접수된 알뜰폰 서비스 관련 피해구제 건을 분석했는데요. 그 결과 연령대가 확인되는 559건 중 60대 이상 고령소비자 건의 비율이 47.2%나 됐습니다. 고령소비자 피해사례 중 70.1%에 해당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