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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대출 연장하고 금리 낮춘 은행···'전세 피해자' 숨통 트일까?

조직적인 전세사기가 기승을 부리면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최근 고금리까지 더해져 피해자들은 설 연휴조차 맘 편히 지낼 수 없었을 텐데요. 은행권에서 이들을 위해 나섰습니다. 최근 발생한 이른바 '빌라왕 사건'의 경우 임대인의 사망으로 전세 계약이 유효한지에 대한 해석이 불분명했는데요. 이에 전세자금 대출 연장에 대한 업무 지침이 은행에 따라 달랐습니다. 이제부터는 주요 은행의 전세 대출 중 주택도시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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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붕괴사고 현장서 4번째 피해자 수습

광주 화정아이파크 붕괴사고의 네 번째 피해자가 수습됐다. 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범정부 중앙사고수습본부와 지역 사고수습통합대책본부는 이날 오전 11시10분 28층 붕괴 잔해에서 발견한 매몰자 1명을 오후 5시54분께 수습했다. 이 매몰자는 현장에서 이미 숨진 것으로 판단된다. 당국은 유전자정보(DNA) 분석과 지문 감정을 통한 신원 확인을 진행 중이다. 또 발견된 유류품 등을 토대로 그가 붕괴 당시 실종된 6명 가운데 1명인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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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성폭력 피해자 부서 재배치 등 보호 조치 의무화

성희롱·성폭력 피해자에 대해 휴가나 부서 재배치 등 보호조치를 의무화하는 법·제도 개선이 추진된다. 또 공공부문 성희롱·성폭력 사건과 관련해 시정명령권을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자녀의 양육비를 계속 지급하지 않는 양육비 채무자에 대한 출국금지 기준액을 낮추고, 생계급여를 받는 한부모 가족 대상 아동양육비가 월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인상된다. 여성가족부는 27일 이런 내용 등을 골자로 하는 2022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

산업은행, 범죄 피해자 3명에게 총 3000만원 후원

산업은행이 경찰청의 협조를 받아 복지 사각지대에서 어려움을 겪는 범죄 피해자 3명에게 1000만원씩 총 3000만원의 후원금을 전달했다고 7일 밝혔다. 산업은행의 후원금은 폭행사건을 저지하다 상해를 입고 입원치료 등으로 실직한 A씨 등의 병원 치료비에 쓰인다. 앞서 산업은행은 경찰청과 업무협약을 맺고 범죄피해자와 가족의 사회 복귀, 피해 회복을 지원하는 사업을 진행해왔다. 특히 산업은행은 지금까지 다양한 사연의 후원 대상을 선정해 모두

[뉴스웨이TV]피켓 들고 집회 연 옵티머스 투자자들···“NH증권은 책임져라”

옵티머스 펀드 사기 피해자들이 20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NH투자증권 앞에서 투자원금 100% 상환을 요구하며 피켓을 들었다.

[뉴스웨이TV]발벗고 나선 ‘DLF 피해자들’···“우리·하나, 잘못 인정하고 전액 환불하라”

21일 정무위원회 종합 국정감사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DLF 피해자들이 국회, 금융감독원, 우리은행 앞에서 배상과 철저한 조사를 촉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뉴스웨이TV]“우리는 어디로 가야 합니까” 눈물로 호소하는 DLF 피해자들

DLF 피해자들이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실에서 열린 해외 금리연계형 DLF(파생결합펀드) 사태 간담회에 참석해 눈물을 흘리고 있다.

[2019 국감]‘공공기관 채용비리’ 부정합격자 4명 퇴출···피해자 21명은 채용

정부가 올해 2월 공공기관 채용 비리 전수조사 결과를 발표한 이후 합격자 4명을 퇴출하고 피해자 21명을 채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작년 11월부터 3개월간 1205개 기관을 대상으로 최근 5년간(2014년 1월∼2018년 10월)의 신규 채용, 정규직 전환 관련 실태를 점검해 총 182건의 채용 비리를 적발한 뒤 이 중 36건을 수사 의뢰하면서 부정 합격자 퇴출, 피해자 구제를 약속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경협 의원이 10일 국민권익위원회와

[카드뉴스]끊이지 않는 층간소음 분쟁, 합법적으로 따지려면?

# 1월 4일 지난해 9월에 “시끄럽게 하지 말라”며 위층 이웃에게 흉기를 휘두르며 위협한 혐의로 기소된 5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 지난해 10월 “층간소음 민원을 받아주지 않았다”며 경비원을 폭행, 살인미수 혐의로 입건됐던 40대, 뇌사 상태였던 피해자가 사망해 살인으로 혐의가 변경됐다. 윗집에서 들려오는 발소리, 옆집에서 벽을 두드리는 소리, 누군가의 노랫소리 등 이웃 간 소음으로 인한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웃 간 소음으로 인

[카드뉴스]‘세상에 없는’ 짜장면이 사람을 구했다

누군가에게 폭행을 당하고 있거나 협박을 당하는 상황이라면 경찰에 신고해야 한다는 것은 상식입니다. 하지만 가해자가 지켜보고 있어서 그럴 수 없는 상황이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최근 데이트폭력에 시달리던 한 여성의 신고 사례가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경기남부경찰청의 소셜 라이브 방송에 따르면, 피해 여성은 112신고센터에 전화해 다짜고짜 ‘짜장면 두 그릇’을 갖다 달라고 했다는데요. 위급한 상황임을 직감한 경찰은 “혹시 남자 친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