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리포토

[스토리포토]국토교통부, 서민 울리는 중고차 가짜매물 사기 뿌리 뽑는다

국토교통부가 9일 오후 서울 강서구 서서울 모터리움에서 중고차 허위매물 근절방안 간담회를 열고 중고차 허위매물 실태 및 피해사례, 소비자 구제방안, 허위매물 근절 제도개선 방안 등을 논의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인사말을 통해 "오는 5월 31일까지 중고차 허위매물 특별단속기간을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특별단속은 중고차 매매업체의 30%이상이 소재한 서울, 경기, 인천 지역을 대상으로 진행한다"고 발표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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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컷]중고차 허위매물에 칼 든 원희룡 장관 "특별단속기간 운영하겠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9일 오후 서울 강서구 서서울 모터리움에서 중고차 허위매물 근절방안 간담회를 열고 "주택 및 중고차 미끼용 가짜매물 특별단속의 일환으로 올해 5월 31일까지 수도권 지역의 중고차 허위매물 피해의심사례를 집중적으로 제보를 받겠다"며 "특별단속기간을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국토교통부와 지자체는 허위매물 의심 및 피해 사례가 접수될 시 차량 유무, 차량 정보의 진위 여부 등을 확인한다. 이후 신고 내용으로 법령 위반

자동차

시민단체, 중고차 소비자 피해 커져···“이달내 시장 개방 결론내야 한다”

정부의 지지부진한 입장에 중고자동차와 관련하여 소비자의 피해가 지속되고 있다. 이에 시민단체들은 소비자 권리 증대를 위해 국내 중고차 시장 전면 개방을 요구하고 있다. 26일 교통연대(시민교통안전협회, 교통문화운동본부, 새마을교통봉사대, 자동차시민연합, 친절교통봉사대, 생활교통시민연대)는 성명서를 통해 “3년째 표류하고 있는 완성차업계의 중고차 매매시장 진출 허용 여부를 결론을 내기 위해 출범한 중고자동차매매산업 발전협의회

[카드뉴스]나도 모르게 내 집이 매물로 올라왔다

# 자신이 살고 있는 집의 시세가 궁금했던 A씨. 포털사이트에서 검색해 들어간 한 공인중개사 블로그에 자신의 집이 매물로 올라온 것을 발견했다. 해당 공인중개사에게 항의했으나 실수였다는 변명만 돌아왔다. A씨의 사례는 허위매물을 게재한 것으로 부당 표시·광고에 해당합니다. 부동산 질서를 흐리는 이와 같은 부당 광고는 법으로 금지돼 있지만 온라인 사이트 곳곳에 만연해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에서 지난 1분기 동안 ‘부동산 광고시장 감시

자동차

뒷짐진 정부, 중고차 시장 ‘우려’ 현실로···60대 서민 극단적 선택까지

정부가 불법적인 행태를 일삼고 있는 중고차 시장에 대한 아니한 대응이 결국 서민의 목숨을 끊는 안타까운 사태까지 이르렀다. 그동안 폐쇄적인 중고차 시장 구조에 따른 허위 매물을 비롯해 침수차, 사고차 매물, 주행거리 조작, 불투명한 가격 산정 등의 불법적인 관행만 양산하면서 소비자 피해만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중고차시장 전면 개방을 촉구하는 범시민 온라인 서명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11일 충북지방경찰청은 허위

부동산 허위매물 신고 70%가 ‘네이버’ 매물

정부가 인터넷 포털이나 모바일 앱 등에 게재되는 부동산 광고에 대한 모니터링을 시작한 지 한 달 만에 1500건 넘는 허위매물이 신고돼 대부분 수정·삭제된 것으로 나타났다. 신고된 허위매물 10건 중 7건은 포털 사이트 '네이버'에 올라온 매물이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교흥 의원이 30일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21일부터 이달 20일까지 한 달간 부동산 광고시장 감시센터에 신고된 허위매물은 총 1507건으

부동산 허위매물에 벌금 물렸더니 서울 아파트 매물 ‘뚝’

온라인에 부동산 허위·과장 매물을 올린 공인중개사에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를 물리는 법이 시행되자 서울 아파트 매물이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부동산 빅데이터 업체인 ‘아실’(아파트실거래가)‘와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의 매매·전세·월세 합산 매물은 20일 10만873건에서 21일 8만5821건으로 하루 만에 15% 감소했다. 같은 기간 17개 시·도의 아파트 매물은 50만3171건에서 46만7241건으로 7.1% 줄었다. 지역별 매물 감소 폭은 서울이 가장 컸으며 경

오늘부터 온라인에 부동산 허위매물 올리면 ‘과태료 500만원’

오늘부터 공인중개사가 온라인상에 부동산 허위매물을 게재하는 경우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이 내려진다. 2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개정 ‘공인중개사법’이 이날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앞서 개정 ‘공인중개사법’은 지난해 8월 20일 공포된 이후 1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처 오늘부터 시행에 들어가는 것이다. 법은 국토부가 모니터링 업무를 전문 조사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했는데, 국토부는 이를 한국인터넷광

허위매물 상습 게시 중개소, 최대 6개월 매물등록 금지

허위매물을 온라인 광고 플랫폼에 상습적으로 올리는 공인중개소는 앞으로 최대 6개월 동안 ‘매물 등록 금지’ 조치를 받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가 요청한 ‘온라인 부동산광고 자율규약 개정안’을 오는 27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고 10일 밝혔다.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는 네이버와 카카오 등 포털사가 참여하는 사단법인으로, 부동산 관련 허위광고 신고를 받고 이를 관리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기존에는 한국

공정위, 강남 3구 부동산 허위매물 현장조사

공정거래위원회가 강남권 부동산중개업소를 상대로 허위·미끼 매물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24일 공정위 소비자정책국은 이날 서울 강남구와 서초구, 송파구 등 강남권 일부 부동산중개소에 조사관을 투입해 현장 조사를 벌였다. 조사관들은 중개업소들이 매물의 가격을 일부러 올려놓거나 손님을 끌기 위해 미끼 매물을 게시했는지 확인했다. 공정위는 허위·미끼 매물을 올리는 중개사의 행위에 대해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를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