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부 내년 예산 13조 5746억원···전년比 5.8% ↑

미래창조과학부의 내년도 예산안이 13조 5746억원으로 편성됐다.29일 미래부에 따르면 내년도 총지출은 12조 8332억원으로 올해대비 5.8%(7414억원) 증가했다. 이는 정부 총지출 증가율인 4.6%(357조7000억원)보다 높은 수준이다.미래부 연구개발(R&D) 규모는 6조 153억원로 올해 예산 5조 5355억원에서 8.7%가 증액됐다. 이는 정부 총 R&D 17조 5496억원 중 34.3%를 차지한다. 내년도에 신규로 편성된 예산은 ▲창조경제 조성 지원 ▲미래대비 R&D 투자 확대 ▲정보통신기술(IC

[2014 예산안을 통해 본다]기초연금·대학 반값 등록금 등 복지공약 대거 축소

10조원 가량의 세수부족과 경기침체로 임기 첫 해부터 혼돈의 소용돌이에 빠진 박근혜 정부가 시험대에 올랐다. 내년도 예산안을 통해 10대 공약으로 내걸었던 반값등록금 등 복지정책 공약을 이행 여부를 판가름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당초 복지와 경기활성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으려 했지만 둘 다 놓칠 수 있는 상황에 놓여있다. 심지어 재원 부족에 공약을 대폭 수정해야할 판이다. 26일 정부가 내놓은 2014년 예산안에 따르면 박근혜 정부는 후

내년 1인당 세부담 550만원···10만원 증가

내년 나라살림을 위해 부담해야 할 세금은 국민 1인당 550만원인 것으로 추산됐다.26일 정부가 마련한 2014년 세입예산안에 따르면 내년 총국세는 218조5000억원으로 올해 추경대비 3.9%(8조1000억원)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명목 경제성장률 6.5%, 실질 경제성장률 3.9%가 반영됐다.특히 지하경제양성화 등 공약가계부상 국세수입 재원 7조6000억원 마련 계획이 처음으로 포함됐다.지난해 정부가 2013년 세입예산에서 잡은 국세 수입은 216조3000억원, 지방세 수입은 53

[2014년 예산안]현 부총리 일문일답

정부는 26일 서울 정부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어 2014년도 예산안을 발표했다.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경제활성화에 주안점을 두고 복지 수요를 일부 조정했다”며 “여건 변화에 신축적으로 대응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다음은 24일 세종 정부청사에서 진행된 사전브리핑에서의 현 부총리, 이석준 기재부 2차관, 방문규 기재부 예산실장의 일문일답.-진영 보건복지부 장관이 사임 의사를 밝히는 등 복지예산 관련 논란이 크다.

[2014년 예산안]ICT 강화·미래 먹거리 창출 주력···시간제 일자리 늘려 고용률 제고

정부가 창조경제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정보통신기술(ICT)을 강화하고 신시장과 신산업을 개척하는 등 미래 성장잠재력을 육성키로 했다. 맞춤형 취업 지원을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고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를 늘리는 등 고용율 제고 방안을 마련했다.◇ 창조경제 구축·미래 먹거리 기반 확충 주력 = 정부의 2014년 예산안에 따르면 디지털콘텐츠 기업의 창업 및 재기 지원을 위한 디지털 콘텐츠 코리아 펀드 출자를 위한 500억원을 신규로 투입한다.국민의

[2014년 예산안]지방재정 지원 10년간 5조원 확충

정부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방재정 지원을 강화하고 대표적 산업을 육성하는 등 지역 사회간접자본(SOC)를 투자하기로 했다.정부의 2014년 예산안에 따르면 지방재정 지원과 지역산업 인프라 육성을 위해 향후 10년간 연평균 5조원 수준의 지방재정을 확충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지방소비세 전환율을 6%포인트로 확대한다. 올해 5%였던 것을 내년 8%, 2015년에는 11%로 단계적으로 늘리기로 했다.또 지방소득세 과세체계를 개편해 지방의 과세자주권을 확

[2014년 예산안]공공질서·안전 15조7195억···전년比 4.6 ↑

정부가 4대 사회악을 척결해 안전한 사회 구현에 힘쓰기로 했다. 안전 관리체계 구축 및 예방투자 강화를 통해서다. 정부가 내놓은 2014년 예산안에 따르면 공공질서·안전부문의 내년도 예산은 지난해 15조248억원에서 4.6% 증가한 15조7195억원이다.구체적으로 ▲법무 및 검찰 2조8857억원→ 2조9642억원 ▲경 찰 8조4667억원→ 9조381억원 ▲법원 및 헌재 1조5449억원→ 1조6135억원 ▲해양경찰 1조1432억원→ 1조1600억원 ▲재난관리 9843억원→ 9438억원 등이다. 우선

[2014년 예산안]외교·통일 내년도 예산 4조2080억···전년比 2.1% ↑

정부가 외교역량 강화 및 공적개발원조(ODA)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남북관계 정상화를 추진키로 했다.정부의 2014년 예산안에 따르면 외교·통일 부문의 내년도 예산은 지난해 4조1207억원에서 2.1%증가한 4조2080억원이다.외교 부문은 지난해 예산인 2조7649억원에서 2조8370억원으로 증액됐다.통일 부문은 1조3558억원에서 1조3710억원으로 늘었다. 이 중 비무장지대(DMZ) 세계평화공원 예산 402억원이 신규 포함됐다.정부는 또 우리나라의 문화·개발경험을 외국인

[2014년 예산안]2015년까지 지방소비세 전환율 11%로 확대···정부 3.0 적극 추진

정부가 지방세제 개편 및 지방 복지부담 완화로 지방재정을 확충하고 공공정보 개방을 핵심으로 하는 정부 3.0 적극 추진키로 했다.정부가 내놓은 2014년 예산안에 따르면 일반·지방행정부문의 내년도 예산은 전년 55조8052억원에서 5.1%증가한 58조6614억원이다.우선 지방소비세 전환율을 올해 5%에서 내년 8%, 2015년 11%로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지방소득세를 과세체계로 개편해 자주재원 및 과세자주권을 확충할 방침이다.영·유아보육료 국가보조율을 10%포인

[2014년 예산안]서민·중산층 복지 예산 105조9000억 원 편성

기획재정부가 26일 발표한 ‘2014년 예산안’에 따르면 정부는 서민·중산층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해 보건·복지·고용 예산 규모를 105조9000억원 편성했다. 또 수출경쟁력과 경기 활력을 위해 투자재정을 대폭 확대했다. ◇복지 예산규모 106조원 편성 = 정부는 내년 역대 최초로 복지 예산에 105조9000억원을 투입키로 했다. 영유아, 학생, 장년, 노인 등 서민과 취약계층의 생활 안정을 위해 예산을 늘렸다. 특히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 차원에서 영유아에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