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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T 강화·미래 먹거리 창출 주력···시간제 일자리 늘려 고용률 제고

[2014년 예산안]ICT 강화·미래 먹거리 창출 주력···시간제 일자리 늘려 고용률 제고

등록 2013.09.26 10:12

김은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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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콘텐츠 코리아 펀드 500억 출자대상별 맞춤형 취업지원 강화

정부가 창조경제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정보통신기술(ICT)을 강화하고 신시장과 신산업을 개척하는 등 미래 성장잠재력을 육성키로 했다. 맞춤형 취업 지원을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고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를 늘리는 등 고용율 제고 방안을 마련했다.

◇ 창조경제 구축·미래 먹거리 기반 확충 주력 = 정부의 2014년 예산안에 따르면 디지털콘텐츠 기업의 창업 및 재기 지원을 위한 디지털 콘텐츠 코리아 펀드 출자를 위한 500억원을 신규로 투입한다.

국민의 아이디어가 사업화로 연결될 수 있도록 온라인, 오프라인 상에 창조경제 타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예산을 지난해보 다 약 70억원 증액한 114억원을 배정했다.

신시장과 신산업 개척을 위한 신규투자도 강화한다. ▲원천기술 개발 (105억원) ▲유망기술 발굴, 지원 (41억원) ▲창업사업화 지원 (218억원) 등이 신규로 투입됐다.

과학기술과 ICT 혁신역량 강화를 위해 한국형 발사체 조기개발 예산을 지난해보다 약 1600억원 증액했다.

정부는 ▲의료·관광 등 서비스산업 육성 ▲농수산업 6차 산업화 ▲문화 콘텐츠 제작지원 펀드 조성·창작공간 확대 등을 통해 미래 먹거리를 창출할 방침이다.

중소형 전문병원의 해외진출 지원펀드를 위해 500억원을 신규 조성하고 글로벌 제약산업 육성 펀드르 위한 1000억원을 출자키로 했다.

소비규모가 큰 마이스산업(MICE)·의료·크루즈 관광 지원에 588억원을 배정했다. 전년보다 약 30억원 증액됐다.

농수산업 6차 산업화를 위해서는 종자개발 등 R&D 투자 확대에 1조185억원을 투입하고 ICT 융복합 시설보급에 신규로 186억원을 배정했다.

대학 경쟁력 제고를 위한 교육역량강화 사업 예산은 지난해보다 약 100억원 늘어난 648억원을 투입됐다.

창업선도대학을 18개에서 23개로 확대하고 대학내 창업강좌 개설, 창업동아리 지원 등을 통해 청년창업 기반을 확대할 계획이다. 창업선도대학에 508억원, 청년아카데미 지원에 100억원이 배정됐다.

교육과 일자리 연계를 위한 국가직무능력표준(NCS) 구축을 위해서는 지난해 24억원에서 424억원으로 대폭 확대됐다.

전통, 취약부문 체질개선에도 힘썼다.

정부는 인력, 판로 등 중소기업의 취약부문을 위한 인센티브 지원을 늘리고 우수인력 유치와 장기재직을 유도할 방침이다.

특히 5년 이상 재직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는 성과보상공제 제도를 신설해 신규로 10억원을 투입했다.

소상공인 경영안정을 위해 정책자금을 기존 7500억원에서 9150억원으로 확대하고 골목수퍼 2500개를 현대식 점포(나들가게)로 육성할 계획이다.

온누리상품권 발행도 확대한다. 발행비는 280억원이 소요될 예정이다. 스마트 전단지 앱(App) 구축 등 ICT 전통시장 지원에 필요한 30억원의 예산도 신설됐다.

뿌리기업 전용단지에 실험, 시제품제작 등 공동시설 구축 지원비는 전년 248억원에서 278억원으로 늘었다.

◇ 내년도 일자리 예산 11조8000억 편성 =
정부는 일자리 창출을 위해 ▲대상별 맞춤형 취업지원 ▲일하는 방식 개선 ▲현장 수요자 중심 직업교육·훈련 확대 등을 통해 고용률을 제고키로 했다.

정부의 2014년 예산안에 따르면 일자리부문의 내년도 예산은 지난해 11조원에서 7.7% 증가한 11조8000억원을 배정했다.

대상별 맞춤형 취업지원 강화를 위해 우선 청년이 노동시장이 쉽고 빠르게 진입할 수 있도록 일·학습 병행시스템 도입하고 스펙초월멘토링 시스템 등을 구축할 방침이다.

여성의 경력단절 방지와 재취업 지원을 위해 직장어린이집을 기존 60개소에서 90개소로 확대했다. 대체인력뱅크 3개소 신설, 지원금 단가 인상 등을 통해 육아휴직시 대체인력 활용 지원에 551억원을 투입했다.

정부는 중장년층을 위한 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를 기존 25개소에서 28개소로 확대하고 중장년취업 아카데미 1000명을 신설하는 등 중장년의 제2의 도약을 지원한다.

정년 연장시 사업주(530억원)·근로자(292억원) 부담분을 지원을 통해 정년 60세 조기 정착을 유도할 계획이다.

경험 많은 실버 세대를 위한 괜찮은 일자리 발굴 등 노인 일자리를 25만명에서 32만명으로 확대하고 광역 단위 노인취업 교육센터를 운영해 전문 취업교육을 시행을 위한 지원금 2억원을 신규로 배정했다.

장애인용 경사로 설치 등 작업환경을 22개소에서 30개소로 늘리고 장애인 일자리를 1만5000명 수준으로 끌어올려 장애인의 사회참여 및 소득보장을 지원할 방침이다.

근로방식 개편과 일자리 미스매치도 해소된다.

300인 미만 사업장에서 시간선택제 일자리 신규 창출시 사업주의 국민연금·고용보험 보험료 부담분을 전액 지원키로 했다. 일자리 창출 기업에 대한 인건비 지원도 월 60만원에서 80만원으로 늘렸다.

교대제 개편 등 장시간 근로관행 개선을 통해 신규 일자리를창출하는 기업에 월 90만원씩 2년간 지원키로 했다. 설비투자 지원금 2억원도 신규로 배정됐다.

중소기업 인력수급 미스매치 해소 지원을 위해 공공·민간 부문의 일자리 정보망 통합을 추진하고 구직자에게 우수 중소기업 채용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

현장 중심의 직업교육·훈련도 강화된다.

지역내 대학·기업·사업주 단체가 공동으로 설계·운영하는 맞춤형 직업훈련과정을 2개소에서 22개소로 확대한다.

중소기업에 대한 훈련비 지원비율은 50%에서 60%로 늘리고 대기업에 대한 지원비율은 40%에서 25%로 축소키로 했다.

전문 공공훈련 기관인 폴리텍 대학에 여성캠퍼스를 구축 하고, 직업훈련 지원인원을 늘릴 계획이다.

아울러 정부는 공공부문 일자리 확충을 통해 공공 현장인력 채용을 확대할 방침이다.

김은경 기자 cr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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