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경제정책방향]상호금융 가계부채 관리 강화

정부는 22일 ‘2015 경제정책 운용방향’을 통해 상호금융의 비주택담보대출 등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현재 상호금융권의 경우 LTV·DTI 규제합리화 이후 주택담보대출 증가세가 다소 둔화되고 있으나 대신 상가·토지 등 비주택담보대출이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 특히 주택담보대출은 실거래가를 파악하기가 상대적으로 어려운 비(非)아파트 비중이 높은 만큼 담보가치가 적정 수준보다 과대평가될 소지가 있다. 이에 정부는 담보평가 적정

[2015년 경제정책방향]자영업자 부채통계 체계적 관리

정부가 자영업자 대출 통계 세분화 및 신용정보사 통계의 보완적 활용 등을 통해 자영업자 부채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로 했다. 정부는 22일 이 같은 내용의 ‘2015 경제정책 운용방향’을 발표했다. 현재 자영업자 대출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나 대출성격상 체계적인 통계구축이 미흡한 실정이다. 이에 정기적으로 파악하고 있는 개인사업자 대출 통계(기업대출)는 업종별, 담보별로 세분화하고 업권별 차이도 통일할 예정이다. 업종은 제조업, 도매업,

[2015년 경제정책방향]금융상품자문업 제도 도입

펀드·개인연금 등에 금융상품자문업 제도가 도입되고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와 연계 등을 통한 활성화 방안이 마련된다. 정부는 22일 이 같은 내용의 ‘2015 경제정책 운용방향’을 발표했다. 구체적으로 연금·펀드 등에 대해 금융회사로부터 독립된 지위에서 자문을 수행할 수 있는 금융상품자문업 제도가 도입될 예정이다. 다만 자문업자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인적·물적 진입요건을 설정하되 활발한 진입이 가능하도록 최소 수준으로 제한하기로 했

[2015년 경제정책방향]관광호텔 공급 위한 금융환경 개선

정부는 22일 ‘2015 경제정책 운용방향’을 통해 관광호텔 공급을 위한 금융환경을 개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현재 관광진흥법 개정 추진 등 관광숙박시설 확충 등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입지문제 이외에도 자금조달 애로 등으로 호텔 공급에 차질을 빚고 있는 상황이다. 호텔산업은 초기에 대규모 자금이 투입되고 장기간에 걸쳐 투자금을 회수하는 특성상 장기자금이 유입될 필요가 있다. 선진국의 경우 호텔의 소유는 리츠 등 장기투자자가 하고 운영

[2015년 경제정책방향]리츠-펀드 간 격차 해소··· 매출액 요건 완화

업무성격에 비해 현행 매출액 요건이 다소 높다는 평가를 받았던 비(非) 개발전문리츠의 진입 요건이 현실화된다.금융위원회는 22일 ‘비 개발전문리츠’에 대한 상장심사 요건 가운데 연간 매출액 요건을 기존 30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비 개발전문리츠’란 총자산의 30% 미만을 부동산개발사업에 투자하는 리츠를 말하며, 주로 기존 부동산을 매입한 후 임대하는 업무를 수행한다.만약 정부당국의 구상대로 매출액

[2015년 경제정책방향]비상장 거래 활성화··· K-OTC 2부시장 개설

정부가 비상장 주식 거래 인프라 정비를 위해 'K-OTC(Korea Over The Counter) 2부시장'을 개설한다.금융위원회는 22일 현행 K-OTC시장(1부) 거래종목 외 비상장법인 주식의 원활한 거래를 위해 2부 시장을 개설한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앞으로 통일규격증권을 발행하고 명의개서대행계약이 체결된 경우 정관상 주식양도에 제한이 없는 모든 비상장법인 주식들은 2부 시장 거래 대상에 포함된다.이를 위해 정부는 원활한 주식거래에 필요한 플랫폼을 구축하고, 비상

[2015년 경제정책방향]회사채시장 활성화 지원··· QIB 확대

정부가 회사채시장 활성화를 위한 지원에 적극 나선다.금융위원회는 22일 발표한 ‘2015년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회사채 시장 활성화를 위한 적격기관투자자(QIB)를 확대하고 하이일드펀드 활성화 및 독자 신용등급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우선 정부당국은 적격기관투자자(QIB) 확대를 위해 QIB증권에 투자할 수 있는 적격기관투자자를 은행 뿐 아니라 상호금융사까지 확대하는 등 비우량채 수요기반 확대에 나설 계획이다. 한편 정부 측은 이 같

[2015년 경제정책방향]국내은행의 해외지점 업무 확대

정부가 국내은행 해외지점이 취급할 수 있는 업무를 확대하기로 했다. 정부는 22일 ‘2015 경제정책 운용방향’을 통해 현지 법령의 허용여부에 따라 국내법 체계와 무관하게 현지에서의 업무 영위를 허용한다고 밝혔다. 현재 은행 해외지점은 현지 법령상 허용됨에도 불구하고 비은행업무의 운영이 불가능해 해외진출의 제약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홍콩 소재 지점의 경우 홍콩 금융당국이 은행의 유가증권 인수·주선·매매 등 IB업무를 허용하고 있지

[2015년 경제정책방향]종합금융투자사업자 기업신용공여 규제 완화

종합금융투자사업자 등의 기업신용공여 증가 추이 등에 따라 신용공여 관련 규제를 완화하는 등 IB기능이 강화될 전망이다.정부는 22일 발표한 ‘2015년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신용공여 한도와 프라임브로커의 신용공여 범위를 확대키로 했다고 밝혔다. 신생기업 및 창조기업의 자금조달 활성화를 위해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신용공여 한도를 일반신용공여 및 기업신용공여 각각 자기자본의 100%까지 허용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2015년 경제정책방향]증권·보험사 자금이체 편의성 제고 추진

증권·보험사 이용고객의 금융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해 자금이체 편의성을 제고하는 방안이 추진된다.정부는 22일 발표한 ‘2015년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자본시장법 제정 당시 국회 심의에 따라 개인고객에 한해 자금이체업무를 허용키로 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자금이체 허용 여부에 대한 국회 논의가 있었지만 임기만료로 관련 법안이 폐기됐고 증권·보험사는 이용고객에게 자금이체서비스를 제한적으로 제공하고 있었다.이에따라 정부는 지급결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