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칼럼]은행을 도둑으로 내모는 공정위

“담합은 무슨...말이나 되는 소립니까? CD금리,예대금리 담합은 은행 시스템을 들여다보면 답이 나옵니다. 담합을 절대 할 수 없는 시스템입니다.”공정거래위원회가 은행들의 CD금리로 잠정 결론내리고 제재절차에 착수한다는 소식이 전해진 이후 은행들의 대체적인 반응이다. 은행들이 CD금리 담합을 했다는 근거는 2012년 시중금리 하락에도 불구하고 은행들이 CD금리를 낮추지 않고 일정기간을 유지해 부당이득을 챙겼다는 것이다. 공정위의 이같은 명

은행CD금리 담합 국민이 검사한다···제1호 국민검사청구 사례

은행들의 양도성예금증서(CD)금리 담합 의혹이 ‘국민 심판대’에 오른다. 작년 7월부터 조사에 들어간 CD금리 담합 의혹이 이번 국민검사청구를 통해 의혹을 해소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금융소비자단체인 금융소비자원은 30일 “은행들의 CD금리 담합과 관련해 부당하게 낸 이자를 돌려받기 위해 2일 금감원에 국민검사를 청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국민검사청구제는 금융회사의 부당한 업무를 통해 소비자가 피해를 봤다면 200명 이상이

금융소비자원, 새정부에 'CD금리 담합' 조사 재개 촉구

금융소비자원이 CD금리 왜곡과 담합조사를 재개하라고 주장했다. CD담합조사는 작년 7월 공정거래위원회가 국내 금융권에 대한 조사에서 나타는 것이다. 공정위는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 증권사와 은행이 짬짜미해 CD금리를 담합했다고 보고 지금까지 조사를 진행 중이다. 금소원은 18일 "그동안 부동산담보대출 이자율을 기준으로 삼아온 CD금리가 실제 시장금리를 반영하지 못해 대표성에 문제가 있다는 것은 10여년 전부터 꾸준이 논란이 돼왔다"며 "작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