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원, 새정부에 'CD금리 담합' 조사 재개 촉구

금융소비자원이 CD금리 왜곡과 담합조사를 재개하라고 주장했다.

CD담합조사는 작년 7월 공정거래위원회가 국내 금융권에 대한 조사에서 나타는 것이다.

공정위는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 증권사와 은행이 짬짜미해 CD금리를 담합했다고 보고 지금까지 조사를 진행 중이다.

금소원은 18일 "그동안 부동산담보대출 이자율을 기준으로 삼아온 CD금리가 실제 시장금리를 반영하지 못해 대표성에 문제가 있다는 것은 10여년 전부터 꾸준이 논란이 돼왔다"며 "작년 공정위가 금융사 CD금리 담합에 관해 전격 조사를 착수했지만 10여일 만에 장기적인 조사가 필요하다며 슬그머니 꼬리를 내렸다"고 공정위가 조속히 발표할 것을 촉구했다.

금소원은 "CD금리가 몇 개 주요 은행에서 발행하는 CD위주로 결정돼 왔기 때문에 시중금리를 왜곡시켜 온 것이 사실이고 이 과정에서 담합의혹이 있다는 점에서 오랫동안 문제로 제기돼 왔다"고 주장했다.

또 "2004년 7월에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코리보 금리'라는 영국 런던 단기자금 거래에 적용하는 리보금리를 본뜬 금리를 도입했지만 여전히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금융당국과 한국은행의 금리시장을 장기간 방치해 금융사들에게 독점적 이익을 확보해주고 있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금소원은 "금융의 세계화와 국제경쟁력을 언급해 온 금융당국이 국내 금융시장을 이토록 허술하게 관리해온 것으로 보면서 새 정부는 금융소비자들의 대표적 피해사례이면서 금융기관의 비도덕적 비윤리적인 행태인 CD금리 왜곡과 담합 의혹을 철저히 조사할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공정위에 대해서는 조속히 조사를 마무리 할 것으로 강조했다. 금소원은 "CD금리 왜곡과 담합의 조사는 4대강 검증작업보다 쉽고 충분한 조사와 자료가 있기 때문에 어렵지 않아 조속히 발표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조사를 확대 필요성을 밝혔다.

이화선 금소원 실장은 "새정부가 금융산업의 비전과 실현 의지가 있다면 CD금리 왜곡과 담합 조사를 통해 보여줘야 한다"며 "더 이상 진전이 없다면 금융소비자의 신뢰를 회복하기 어려울 것이다"고 지적했다.

최재영 기자 sometim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