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란以法]LH사태 이후 농지법 손봤지만···여전히 투기 우려

올해 상반기 정치권을 덮쳤던 이슈인 ‘LH 사태’로 인해 여러 후속 입법이 국회에 발의됐다. 그중에 농지법 개정안이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농지를 이용한 투기를 막겠다는 것인데, 농민단체에선 여전히 농지를 이용한 투기가 가능하다면서 우려하고 있다. LH 사태를 통해 밝혀진 투기 사례에서 손꼽히는 방법이 농지법을 위반한 내용이었다. 현행법상 농지는 농민만 취득할 수 있다. 농지법은 식량안보와 환경생태보존 등 공익적 가치가 큰 농지

이해충돌방지법 ‘LH 사태’ 적용 못하는데···

‘LH 사태’를 계기로 이해충돌방지법이 국회에서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소급적용은 되지 않아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을 할 수 있는 법안은 아니지만, 논의된지 8년 만에 국회 통과가 가시권에 있다. 통과된다면 적용 대상 공직자만 약 187만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안이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2소위원회의 문턱을 넘었다. 지난 14일 여야는 법안소위에서 논의 끝에 제정안을 통과시켰다. 당초 방안보다 개정된 내용

‘밀린 숙제’ 산적한 4월 국회, 이해충돌방지법·소급몰수법 추진

4월 임시국회가 시작되면서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는 ‘LH 사태 방지법’의 후속 입법이 이어질 예정이다. 당장 선거가 있는 만큼 월초에 국회는 한산할 것으로 보이지만, 선거 이후 정부의 소폭 개각이 예상돼 인사청문회 등으로 바쁜 일정이 예상된다. 국회에 따르면 1일부터 4월 임시회가 시작된다. 4월 국회는 재보궐 선거가 있어 당장은 일정이 잡히지 않았다. 상임위원회도 당장은 예정된 회의가 없다. 다만 처리할 법안은 수두룩하다. 민주당은 4

이낙연 “LH 사태, 간절히 사죄···정책 세밀히 만들지 못해”

더불어민주당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에 대해 사과했다. 선거를 앞두고 위기 의식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 31일 이낙연 민주당 상임선대위원장은 기자회견을 통해 대국민 호소문을 발표했다. 이 위원장은 “국민 여러분께 간절한 사죄의 말씀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다”며 “LH 사태에 대해 국민 여러분께서 느끼시는 분노와 실망이 얼마나 크고 깊은지 아프도록 잘 안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청년과 서민들은 저축으로 내 집을 가지려는

백혜련 與 의원, ‘LH 사태 소급 몰수’ 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에 소급해 투기 부동산 등을 몰수·추징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나왔다. 30일 국회 법사위 간사인 백혜련 민주당 의원은 부당 이득 부동산에 소급적용이 가능한 형법 및 범죄수익은닉규제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몰수의 사각지대를 없애는 차원에서 ‘독립몰수제’를 도입한 것이 핵심이다. 현행 형법상 몰수는 독립된 형벌이 아닌 부가형이기 때문에 주된 형벌이 선고되지 않으면 몰수만 선고할 수 없다.

與, 결국 LH 사태 부당이익 ‘소급적용 몰수’ 추진···위헌 논란은 어떻게?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 이후 직원들의 부당이익을 환수해야 한다는 여론에 따라 더불어민주당이 ‘소급적용 몰수’를 추진한다. 법을 개정해 과거의 부당이익까지 환수하겠다는 것인데, 위헌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민주당은 소급적용을 했던 친일파 재산 환수와 같은 사례를 예로 들며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 24일 국회 본회의에선 미공개 부동산 정보로 이익을 얻으면 최대 무기징역에 처하도록 하는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이

당정, 부동산 투기 차단 위해 ‘토지 양도소득세율 상향조정’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부동산 투기 차단 차원에서 토지 양도소득세를 상향조정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28일 당정은 고위 당정 협의회 등을 통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와 관련한 부동산 투기 문제 해결책을 논의했다. 관계자 등에 따르면 토지에 대한 투기를 차단하기 위해 토지 양도소득세를 상향조정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현재 소득세법에 따르면 토지 양도소득세는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은 과세 표준의 50%, 1년 이상에서 2년 미만은 40%, 미등기 토

‘LH사태’에 바빠진 농지법 개편···정부, 특사경 도입 검토

‘LH 직원’ 부동산 비리 사태가 일파만파 커진 가운데 ‘농지법 허점’ 논란이 또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농림축산식품부를 비롯한 농지법 관련 부처는 일반인 투기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안에 속도를 높이고 있는 모양새다. 정부 역시 비농업인의 투기를 막기 위한 조치로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을 도입을 검토하고, 농지소유권에 대한 사후 관리감독 체계를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17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김현수 농식품부 장관은 지난 11일 L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