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남 의원 “농산물 상품거래소 설립 검토해야”

“3년 동안 지지부진, 국가곡물조달시스템 구축 결국 무산, 예산 750억 전액 국고환수해야”

▲ 김승남 의원

[서울=뉴스웨이 송덕만 기자]'국가곡물조달시스템' 구축이 부실한 계획으로 외국계 곡물기업에 휘둘리다 결국 무산됐다.

4일 민주당 김승남(고흥-보성)의원에 따르면 정부예산 750억원이 투입된 국가곡물조달시스템은 국제 곡물가격의 폭등에 따라 밀, 옥수수, 콩등 해외에서 주로 수입되는 주요곡물의 안정적 국내도입을 위해 2011년부터 추진된 사업이다.

국가곡물조달시스템은 농식품부에서 aT(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 750억의 예산을 출자하고 민간기업과 컨소시엄을 구성한 다음 중견규모의 해외곡물기업을 인수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국제곡물시장의 활황에 따른 곡물기업의 매물품귀현상과 인수대상 기업의 고가프리미엄 요구로 2012년 7월 인수사업을 중단했다.

이후, 미국현지의 수출엘리베이터(EGT)의 지분 20%을 보유한 국내기업인 STX팬오션과 합작해 곡물회사를 신설하고 해당지분을 인수하는 것으로 계획을 변경한바 있다.

그러나 최근 STX팬오션의 모그룹인 STX가 자금난으로 경영사정이 위기에 빠지자 지난 6월 14일 STX팬오션은 가지고 있던 지분 20% 전량을 메이저곡물기업인 벙기와 이토츄에 매각했다. 이로서 정부와 aT의 현지엘리베이터 인수계획은 전면 무산되었고 농식품부가 aT에 기출자한 예산 642억원이 국고로 환수될 가능성이 커졌다.

특히, 올해 예산 108억원은 작년 국회예산심사 때 '사업이 부진할 경우, 사업전체를 전면 재검토'한다는 부대조건을 명시하고 통과되었기 때문에 전액 불용처리 될 전망이다.

이에따라 농식품부에서는 예산 750억원을 내년까지 이월시켜주면 타당성재조사를 통해 후속방안을 강구하겠다는 방침이지만, 더 큰 문제는 장시간을 필요로 하는 이 사업의 특성 상 농식품부와 aT에서도 향후 뾰족한 대안이 없다는 것.

김승남 의원은 "애초에 4대 메이저곡물기업이 독과점을 형성하고 있는 국제곡물시장의 폐쇄적이고 높은 진입장벽에 대한 충분한 검토 없이 부실한 계획으로 무리하게 추진한 사업이다"며 "중간에 잦은 계획변경으로 750억원의 예산을 한푼도 쓰지 못하고 메이저 곡물기업에 휘둘리다가, 결국 사업전체가 좌초되는 결과를 가져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올해 예산의 불용처리는 물론 aT에 출자된 642억원의 자금 역시 국고로 환수하고 사업을 전면재검토 해야한다"라며 "우리정부도 이제는 농산물 시장에 대한 생각을 거시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기후변화와 FTA에 따른 농산물 교역은 필연적으로 가격변동위험을 증대시킬 수밖에 없기 때문에, 획기적인 생산 유통구조의 변화가 필요하다"며 "미래 불확실성에 대비해 국제농산물거래시장에서 안보능력을 확보하기 위해 현물거래 중심의 '농산물상품거래소'를 설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덕만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