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튜닝산업 지원 이대론 안된다

김필수 대림대학교 자동차학과 교수

지난 8월 국토교통부가 자동차 튜닝 산업 활성화 정책을 발표했다. 튜닝과 관련한 핵심 자료를 제공한 필자는 정부의 발표에 크게 기대했다.

지금은 튜닝 산업에 있어서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이다. 제대로만 일을 한다면 자동차 튜닝을 통해 새로운 산업을 구성하고 고용 창출 효과를 바랄 수 있다. 무엇보다 튜닝 산업은 중소기업의 미래 먹거리를 풍부하게 만든다는 점에서 호재가 될 수 있다.

필자는 튜닝 산업에 대한 정부의 역할이 구분됐으면 하는 생각을 가져 왔다. 이미 국토교통부가 완성차 자기인증제 등을 실시하고 있으니 규모가 크지 않은 단순 튜닝 부품 인증을 산업통상자원부가 사전 인증제 개념으로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봐 왔다.

그러나 시작도 하기 전에 정부가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산업부가 아닌 국토부가 튜닝 산업에 대한 산하단체를 마구잡이 엉망으로 구성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 산하단체 한국자동차튜닝협회(KATA)는 튜닝 산업 활성화에서 가장 중추적인 역할을 해야 하는 단체다. 그런데 이 단체를 엉망으로 만들고 있다는 점이 필자를 속상하게 하고 있다.

필자는 최근 어떤 한 개인이 국토부의 위임을 받았다는 정관을 가지고 다니며 회장과 임원을 위촉하고 가입비나 인증비 등을 달라고 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전후 사정을 보니 튜닝에 대한 관련 정보가 부족한 국토교통부가 협회 구성을 급하게 마치기 위해 건설업 등에서 일하던 엉뚱한 인물을 끌어들여 그에게 일을 위임한 느낌이 강하다고 생각했다.

사람뿐만 아니라 정관에도 문제가 많다. 정관에 명시된 회장의 자격 기준을 보면 국토교통부 몇 급 이상의 자격 등을 갖춘 사람이라고 나와 있다. 국토교통부가 초기부터 이 단체를 국토부 산하단체로 운영하려는 취지에서 그렇다고 한다.

무엇보다 문제가 되는 것은 이 정관을 손 본 사람이 자동차 산업에 대해 잘 모르는 사람이 대충 정리했다는 점이다. 이는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그렇지 않아도 국회와 정부의 산하단체 설립이 실질적 해당 산업 활성화가 아닌 퇴직자 자리 확보라는 욕을 먹고 있는 상황에서 또 하나의 자리를 만든다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다. 시작도 하기 전에 자리 확보가 우선인 또 하나의 슬픈 자화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자동차 튜닝산업은 자동차 분야에서 몇 남지 않은 새로운 영역이다. 지금까지 부정적인 시각이 컸지만 기대도 큰 영역이다. 특히 관련 산업인 모터스포츠까지 고려해 약 5~6조원 규모의 시장으로 성장할 잠재력도 갖추고 있는 산업 영역이다.

국토부가 산업부의 자동차 튜닝 산업 움직임에 놀라 관련 단체 구성을 급히 발표한 것은 이해되지만 시작부터 일 처리가 이런 식이라면 한심하다고 할 수밖에 없다. 이 생각은 비단 필자만의 생각이 아닐 것이다.

필자는 최소한 제대로 된 협회를 구성하라고 조언하고 싶다. 만약 협회 구성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시작도 하지 말아야 한다고 본다.

정부의 엉터리 일처리를 보면서 잘 하지도 못할 일을 더욱 엉망으로 만드는 것은 아닌지 걱정스럽다. 국민들은 자동차 튜닝 산업에 대한 정부의 올바른 지원을 바라고 있다. 그러니 정부가 이제라도 정신을 차리고 주변의 우려 깊은 시각을 제대로 인식했으면 한다.

정백현 기자 andrew.j@