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풍에 돛 단 ‘개성공단’, 남북관계 ‘파랑새’ 될 수 있나

남북 간 연이은 합의 속에 개성공단 정상화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완전 정상화까지 남아있는 숙제가 산적한 만큼 신중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일고 있다.

개성공단은 오는 16일 시운전을 통해 재가동에 착수한다. 입주기업 피해 보상을 위해 2013년도분 세금을이 면제되며, 올해 안에 일일단위 상시 통행이 가능해지게 된다. 아울러 인터넷과 이동전화 사용을 위한 실무적 논의도 곧 이뤄질 예정이다.

지난 4월까지만 해도 북한의 잇단 도발위협과 핵실험 등으로 인해 경색 국면을 벗어나지 못했던 남북관계는 이제 완연한 해빙무드에 접어들었다는 분석이 나온다.

개성공단 정상화로 남북관계가 유연해 졌다는 진단에는 대체적으로 이견이 없지만 앞으로 상황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임을출 북한대학교대학원 교수는 “개성공단의 확대·발전은 언젠가 한계에 봉착할 문제”라면서도 “적어도 상당 기간 북한이 ‘협력모드’로 나올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개성공단 문제는 우리가 확실히 주도권을 쥐고 있다”며 “우리 측에 필요했던 사안들과 북한이 머뭇거렸던 사안들이 이번에 합의된 것만 봐도 알 수 있는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정경영 동아시아국제전략연구소장은 “개성공단 합의 과정에서 장애물이 많이 제거되기 했지만 북한은 그간 진정성에 신뢰가 가지 않는 행동들을 해 왔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정 소장은 “북한은 개성공단 재가동을 통한 경제부흥과 핵개발을 같은 비중으로 추진하겠다는 국가 전략이 확고부동하다”며 “개성공단 정상화를 통한 교류·협력 강화와 신뢰구축 단계로 가기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다”고 회의적인 시각을 드러냈다.

이어 정 소장은 “개성공단을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를 위한 만병통치약으로 보는 것은 무리가 있다”며 “북한이 공단 정상화를 통해 경제를 소생시키지 못하고 UN 제재로 재정적 지원마저 받지 못하게 됐을 때 군사적 도발을 일으킬 가능성도 있다”고 전망했다.

임 교수는 이와 일정부분 비슷한 뜻을 나타내면서도 좀 더 희망적인 전망을 제시했다. 그는 “북한이 어느 순간 딜레마에 봉착할 수 있다”면서도 “만약 다시 공단 문을 닫는다면 국제사회로부터 엄청나게 부정적인 평가를 받으며 외국자본유치나 경제개발 환경이 악화되는 상황이 초래될 것”이라고 말해 북한의 도발 가능성을 낮게 봤다.

아울러 “개성공단이 정치·군사적 영향권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할 수 있다”며 “국제사회의 시선도 있고 우리 국민정서도 이해·동의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주장했다.

이창희 기자 allnewgu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