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비관세 장벽 대응 체계 구축 세부 계획안 확정

산업통상자원부는 29일 대외경제장관회의 심의를 거쳐 비관세 장벽 대응 체계 구축 세부 계획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산업부는 ▲ 체계적 정보관리 시스템 구축 ▲ 적극적·능동적 대응전략 수립 ▲ 민관 소통 활성화 등 3대 추진 전략을 제시했다.

6대 추진과제로는 ▲정보수집 체계화 ▲기관간 정보공유 강화 ▲ 종합적 대응체계 구축 ▲ 비관세장벽 사례 분석 ▲비관세장벽 영향평가 ▲ 민간협업 활성화 등으로 선정했다.

정부는 우선 비관세 장벽으로 피해를 본 사례를 체계적으로 수집, 데이터베이스화하고 관계 기관 간 정보 공유를 강화하기로 했다.

또 기존 통상추진위원회를 비관세장벽 대응 전략 수립을 위한 부처 간 협의체로 활용하고 양자협의·자유무역협정(FTA) 협상 등 다각적인 통상 채널을 활용해 적극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최경림 산업부 통상차관보는 “미국, EU와 같은 외국의 경우에도 자국 기업의 해외 진출 애로로 작용하는 비관세장벽에 대응하기 위해 많은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상황”이라며 “정부의 대응방안 마련을 계기로 민관이 협업해 실질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현재의 교역 환경은 FTA 등을 통해 관세장벽이 지속적으로 낮아지는 반면 통관·표준·인증·환경·위생검역 등 비관세 조치의 비중은 확대되는 추세다.

안민 기자 petera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