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국 적극적 지원 정책 제조업 부활 정부가 앞장국내에선 유인 대책 부실 해외이전 등 떠미는 형국
미국은 해외공장 유턴이 가장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국가다. 애플, 모토로라, HP, GE, 인텔, 포드 등 미국을 대표하는 기업들이 자국내 생산공장을 확충하면서 미국 제조업 부활을 이끌고 있다.
미국 기업들의 자국 ‘유턴’은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적극적인 정책 지원 때문에 가능했다. 애플과 포드가 미국 내 생산시설 건설을 발표하자, 오바마 정부는 건설비용의 20%를 지원하기로 결정한 것이 대표적이다.
이와는 달리 우리나라는 정반대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 새누리당 홍일표 의원이 지난 14일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4월부터 올해 10월까지 해외에 공장을 세운 국내 중소기업은 859개에 달한 반면 국내로 유턴한 기업은 44개에 불과했다.
정부는 오는 12월부터 유턴기업을 대상으로 법인세 및 소득세 감면, 고용보조금 지원 등의 혜택을 제공하지만 수도권과 대기업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돼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고용창출력 등 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큰 대기업의 유턴에는 아예 손을 놓고 있다. 오히려 경제민주화에 따른 각종 규제와 부정적 인식 확산이 기업의 해외진출을 부채질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중국 산시성 시안에는 반도체 공장을 건설 중이고, 베트남 수도 하노이 북쪽의 옌빙에는 휴대폰 제2공장을 짓고 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 실리콘밸리에서는 최근 연구개발(R&D)센터 착공에 들어갔다.
국내에서는 지난 2011년 9월 화성 사업장에 반도체 16라인을 완공하고 현재 17라인을 건설 중인 것을 제외하면 대규모 생산시설 투자가 전무한 상황이다.
현대차도 해외 생산 비중이 빠르게 늘고 있다. 지난 2010년 45.2%에서 2011년 47.5%, 2012년 51%, 올 상반기 54.3%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현대차는 7개국에 10곳의 해외공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올해 들어 연간 10만대 규모의 터키 공장 증설을 마쳤다. 또한 중국 4공장 건설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따라 대기업의 해외진출을 막고 해외 생산기지의 국내 유턴을 유도할 정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강길홍 기자 slize@
뉴스웨이 강길홍 기자
slize@newsw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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