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의 부메랑]통신비 20% 인하한다더니 가계통신비 부담 천정부지

지난 2007년 대선 당시 이명박 정부는 ‘통신비 20% 인하’를 공약으로 내세우며 출범 초기부터 가입비 및 요금 인하, 초 단위 요금제 도입 등의 통신비 인하정책을 내놨다.

특히 2011년에는 업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동통신 3사에게 기본요금을 1000원씩 인하하고 SMS 50건을 무료로 제공하는 일괄적인 기본료 인하를 강행했다.

결과적으로 이동통신 3사는 이 정책으로 무선매출이 연간 6000억원 이상 감소했다.

그러나 업계의 강한 반발까지 사면서 강행한 이 정책으로 소비자들의 통신비 지출은 크게 줄어들지 않았다. 스마트폰 사용의 확대로 데이터 중심의 소비가 이뤄지면서 가계 통신비는 평균 5만원대를 넘어섰고 이런 통신 중심의 기본료 인하 효과는 소비자들에게 미미한 수준이었다.

여기에 2012년 LTE 서비스가 확산되면서 3G의 최대 장점인 무제한 데이터 요금제는 사라졌고 데이터 사용량만큼 요금을 내다보니 소비자들의 부담감은 더욱 높아졌다.

통신비를 인하하겠다며 이통 3사의 팔을 비틀었지만 소비자에게도 외면당하면서 어느 한쪽에도 환영받지 못한 정책으로 남은 셈이다.

이와 같은 요금인하 정책이 실패하자 MB정부는 이통 3사에 통신비를 계속 내리라고 강요하기보다는 제4이동통신사 추진 등의 경쟁을 통해 요금인하를 유도하겠다는 정책을 내놨다.

그러나 제4이동통신사업자 선정에 도전한 사업자들을 번번이 탈락시키면서 이마저도 실패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한국모바일인터넷컨소시엄(KMI)은 지난 2월 MB정권의 마지막 제4이동통신사업자 선정에서도 고배를 마시면서 “이번 심사결과는 MB 정부의 통신정책이 완전히 실패했음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례”라고 쓴 소리를 내기도 했다.

당시 공종렬 KMI 대표는 “당초 정부차원에서 와이브로 산업을 육성한다는 취지에 따라 제4이통사 설립을 추진했음에도 심사과정에서는 오히려 와이브로의 사업성이 없다는 점을 지적해 변화의 기회를 박탈했다”고 지적했다.

결국 MB정부 ‘통신비 20% 인하’ 정책은 이통 3사의 가입비나 기본요금만 손보다가 보기 좋게 물거품이 됐다.

야심차게 설립한 방송통신위원회도 아이폰이나 세계적인 ICT흐름에 대응을 못하면서 소비자에게는 허울뿐인 정책으로 남은 채 통신비 인하라는 국민들의 숙원은 박근혜 정부에게 넘어왔다.

문제는 박근혜 정부 역시 이를 답습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인데 박 대통령이 대선 당시 공약으로 내세운 ‘이동통신 가입비 폐지’ 방안 역시 이를 답습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최민희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은 “이명박 정부는 2011년 통신 기본료를 월 1000원을 내렸지만 가계통신비는 30% 가까이 올랐고 박근혜 정부는 효과가 월 810원에 불과한 가입비 폐지로 생색을 내고 있다”며 “정부가 기업의 입장이 아닌 국민입장에서 생색내기가 아닌 실제로 가계통신비가 인하되는 통신정책을 시급히 내놔야한다”고 말했다.

김아연 기자 csdi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