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업계, 이달부터 밴시장 구조개선 추진

카드업계가 밴 수수료 체계 개편을 위한 제도 개선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6일 여신금융협회에 따르면 협회와 카드업계는 단기적으로 종이전표 수거 효율화, 모바일 가맹신청서비스 구축 등 각종 기술 업무 효율화 방안을 연내에 시행한다. 또 이로 인해 절감된 비용은 해당 가맹점 수수료의 단가 인하로 연결되도록 할 방침이다.

다만 급속한 업무 변화에 따른 충격을 최소화하고자 종이전표 미수거는 결제건수 및 결제금액 등을 고려해 단기적으로 추진하고, 종이전표 미수거 완료시까지 공동수거 등을 통해 수거비용을 절감할 계획이다.

카드업계는 무서명 방식(NoCVM) 가맹점과 카드사가 직접 매입 데이터 작성 업무를 수행하는 방식(EDI)도 확대할 예정이다. 수작업으로 그동안 진행되던 기존 가맹점 모집 업무를 전자적 방법으로 개선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내년까지 모바일 단말기를 적극적으로 보급하기로 했다.

중·장기적으로는 한국개발연구원(KDI)이 밴 시장의 근본적인 문제점으로 지적한 리베이트 제공 관행을 근절하고 왜곡된 시장구조를 개선하고자 내달 전담팀을 꾸릴 계획이다.

카드업계는 신용카드사와 밴사간의 협상으로 밴 수수료가 결정되던 현행방식도 밴사와 가맹점이 협상하도록 개편해 가맹점과 밴사 간에 협의가 이뤄진 밴 수수료를 가맹점 수수료에 반영할 방침이다.

협회는 매출정보통합조회시스템을 확대 개편한 ‘밴 수수료 정산·공시 시스템’을 설치할 예정으로 카드업계는 이 시스템이 설치되면 가맹점이 밴사와 수수료 협상을 할 때 가격정보의 비대칭성이 해소될 것으로 보고 있다.

기존 가격체계에서 밴사가 서비스 제공을 기피할 우려가 있는 가맹점에 대해서는 ‘나눔 밴(VAN)’ 서비스를 도입한다. 이 서비스는 현 밴 비용구조에서 역마진이 발생하거나, 가격 상한제가 적용되는 중소·소액다건 가맹점 중 밴사가 서비스 제공을 기피·거부하는 가맹점의 우려를 고려해 마련됐다.

협회와 카드업계는 밴 시장의 경쟁 촉진을 위한 기술표준 의무화 근거를 마련하고 리베이트 근절을 위한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 등 제도개선 필요 사항은 내달 중 정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지난해 밴사에 지급된 밴 수수료는 8700억원이다. 카드업계는 기존 리베이트 관행이 근절돼 가맹점 수수료 인하에 반영되면 2300억원 이상의 밴 비용이 절감될 것으로 보고 있다.

김근수 여신금융협회장은 “지난해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체계 개선에 이어 밴 시장 구조개선도 신용카드를 둘러싼 수수료 구조 개선에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다”고 강조했다.

카드업계와 협회 측의 이번 추진안에 대해 밴사들은 밴시장 개편안 발표를 앞두고 여신금융협회에 공청회를 열자고 제안했다.

박성원 한국신용카드밴협회 사무국장은 “구조 개편안을 만들 때 밴사가 참석한 적도 없고 협회로 관련 메일이 온 적도 없다”면서 “가맹점과 밴사, 카드사의 실무자들이 모두 모여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공청회를 마련하는 것이 절차상 맞다”고 주장했다.

박수진 기자 psj6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