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권 단기자금시장 대수술···CD, 콜시장 규제 강화

표= 금융위원회 제공

금융위원회가 단기자금시장을 수술대에 올렸다. 콜시장의 차입한도를 강화하는 것을 시작으로 양도성예금증서(CD)금리 공시 대신 영국 런던 은행 간 지표금리인 리보(LIBOR)를 본떠 2004년 만든 ‘코리보 지표’를 활성한다는 방안이다.

또 콜시장에서는 제2금융권 참여를 완전 배제하고 은행 중심으로 개편하는 등 시장에 대대적인 수술을 시작한다.

20일 금융위원회가 내놓은 ‘금융회사간 단기자금시장 개편방안’에 따르면 금융회사간 단지자금 시장은 ‘콜시장’과 ‘환매조건부매매(RP)시장, ’CD시장‘, ’기업어음‘(CP)시장 4가지다. 이 시장의 총 잔액은 약72조원으로 하루평균 48조가 거래되고 있다.

그동안 금융회사간 단기자금 수급이 무담보 콜시장으로 편중되면서 콜시장 불안이 시작되면 시스템리스크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많았다. 특히 단기자금시장은 RP시장의 걸림돌은 물론 다양 상품과 만기(기일물)상품이 부족해 효율적 금리체계를 형성하지 못했다.

증권사들은 콜시장에서 단기자금을 손쉽게 조달하면서 장기영업자금으로 활용하지 못하면서 콜 시장에서 신용경색이 발생하면 그대로 시장 불안 요소가 됐다는 것이 금융위의 설명이다.

실제 2008년 금융위기 당시 리먼사태가 터진 뒤 자산운용사들은 펀드를 환매하면서 콜론공급 규모가 크게 축소됐다. 콜시장에 의존했던 증권사들은 대규모 차환위기가 발생했고 그대로 시장이 경색됐다. 이에 한국증권금융과 한국은행 등이 긴급 유동성을 공급하기도 했다.

대출과 자금시장에서 활용되고 있는 단기지표금리인 CD금리를 대체할 금리지표가 없다는 것도 문제였다. 2009년 예대율 규제 시행 이후 은행권은 자발적으로 CD발행을 크게 줄이면서 파상생품시장으로 전이되기도 했다.

금리스와프(IRS) 등 파생상품시장에서는 3개월물 지표금리 밖에 없어 사실상 CD금리만이 활용됐다. 현실적으로 CD금리를 대체할 수 있는 지표금리는 없는 셈이었다.

금융위는 이같은 콜시장 편중을 해소하고 지표금리를 마련하기 위해 지난 7월부터 관계기관간 태스크포스(TF)팀을 구성하고 2년 동안 추진해온 성과를 토대로 개선안을 만들어왔다.

금융위 관계자는 “콜시장 편중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2011년 증권사 콜차입을 규제하고 코픽스와 단기코픽스를 도입해 은행에 일정 규모 이상의 CD를 발행하도록 지시했다”며 “이 결과 금융회사간 콜 시장 편중 현상이 다소 완화됐다”고 말했다.

표= 금융위원회 제공

금융위는 이번에 내놓은 개선안은 규제가 강해졌다. 2015년부터 콜시장에는 제2금융권 참여를 배제하고 은행 중심으로 시장을 개편하기로 했다.

콜머니쪽은 은행권 참여를 제한하고 증권사 중에 국고채전문딜러와 한은 공개시장조작대상 증권사만 참여를 허용하기로 했다. 다만 콜차입 한도 규제는 그대로 두기로 했다.

내년부터는 콜시장 참여를 하지 못하는 증권사들은 차입한도 기준이 더욱 강화된다. 상반기중 증권사 콜차입 한도 기준을 현행 자기자본 25% 이내에서 15% 이내로 강화해 점진적으로 축소를 유도하기로 했다.

콜머니 참가자는 현행 413개로 은행 18개, 외은지점 29개, 증권사 62개, 자산운용 85개에서 총 63개(은행18, 외은지점 29, 증권사 16)로 줄어들 전망이다.

은행권은 콜론이 제한되지만 예외적으로 콜시장 자금공급 비중이 크기 때문에 자산운용사 참여를 한시적으로 허용하기로 했다. 콜론도 총자산대비 1.5%로 한도 규제를 두기로 했다.

이번 개선안에는 2004년 개발된 ‘코리보 지표’를 중심으로 이용하는 방안도 나왔다. 코리보지표는 현재 대출시장에서 가장 많이 활용하는 코픽스를 배경으로 맏는 지표다. 현재 은행연합회가 주관하고 있는 코리보전문위원회를 확대 운영한다.

코리보 지표는 CD금리를 대체할때까지 지표로 활용할 수 있도록 발행의무를 부과하는 방안도 나왔다. 금융위는 이번 코리보 활성화에 따라 향후 CD금리 공시도 중단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콜시장을 은행중심으로 개편해 편중현상을 해소 단기자금시장의 안전성과 효율성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며 “코리보 지표를 통해 단기자금시장의 투명성이 높아지면서 향후 금융소비자 보호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최재영 기자 sometim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