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정부 행복주택 프로젝트 “배가 산으로···”

주민반대·건설사 참여없어···사업동력 상실지방산단 등 지구확대···당초 사업취지 퇴색

목동 SH공사 집단에너지사업단 앞에서 목동행복주택 반대 비상대책위원회 회원들이 반대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성동규 기자 sdk@

행복주택 시범지구가 결정된 지 반년이 지났지만 사업 진행에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특히 도심내 양질의 주택을 저렴한 가격에 공급하겠다는 당초 계획도 어긋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해행복주택 시범지구로 지정된 서울 송파·잠실·목동은 지자체·주민의 강력한 반대로 인해 사업이 표류하고 있다.

정부 해당부처인 국토교통부는 주민 설득작업으로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장담하던 국토교통부는 주민설명회조차 진행하지 못하고 있다.

서울 송파·잠실·목동지구보다 주민 반발이 심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며 행복주택 사업을 강행했던 경기 안산시 고잔지구에서 조차 주민반발로 사업 추진이 묘연하다.

사업속도가 가장 빠른 가좌지구도 상황은 비슷하다. 시범지구 중 처음으로 사업계획이 확정돼 4월 착공에 들어가려고 했지만 낮은 건축비로 인해 참여하겠다는 건설사가 단 한곳도 없었다. 실제 지난달 17일까지 진행된 ‘서울가좌 행복주택 건설공사 1공구’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PQ) 서류접수에 신청한 건설사는 전무했다. 이달 4일 재입찰에서도 단 1곳만이 접수했다.

건설사 한 관계자는 “공사예산 자체도 넉넉지 않은 데다 경험이 거의 없는 데크 건설 등이 부담스럽다. 또 주민 반대가 여전하다는 점도 적잖은 위험 요소”라고 지적했다.

행복주택 시범지구 사업이 지지부진하자 정부가 지방 도시개발지구와 산업단지 등으로 사업을 확대하면서 사업 취지에 어긋나고 있다는 목소리도 일고 있다.

행복주택을 활성화 시키려는 의도는 좋지만 지역 상당수가 외곽에 위치해 있어 도심에서 값싼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당초 취지를 벗어나는 정책이라는 것이다.

실제 박근혜 정부가 행복주택을 입안할 때 도심지에 신혼부부·대학생 등에게 값싼 임대주택을 제공하기로 했다.

최현일 열린사이버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는 “정부는 빨리 행복주택의 본 취지를 찾아야 한다”며 “혁신도시·세종시 등으로 이전하는 공공부지에 계획을 다시 잡아 진행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다”고 조언했다.

서승범 기자 seo6100@